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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교수 칼럼]민주당 개혁 입법 ‘독주’…‘원칙 있는 패배’ 윤석열이 진정한 '승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거침이 없다. 경제계 반발을 무시하고 ‘대주주 의결권 3% 룰’ ‘다중대표 소송제’를 포함한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는 해...
2020.12.21 09:00:16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건을 재가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
장서윤 기자
2020.12.20 08:00:13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연일 1000명대…3차 대유행 ‘심각’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 대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과 학교, 직장, 스키장 등의 일상...
장서윤 기자
2020.12.19 22:10:52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없어졌다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찰법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 9일과 10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번 국회에서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한 더불어...
장서윤 기자
2020.12.15 09:58:36
사상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결론 못내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론이 미뤄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징계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다음 심의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갈등...
장서윤 기자
2020.12.15 09:50:22
[배종찬 칼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이 결정한다
보궐선거전 막이 올랐다. 지난 8일부터 2021년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나 다름없다. 서울시장 후보가 어느 정당이 되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는 달라진다. 역대 대통령 선거...
2020.12.14 14:40:47
정의당, 단식농성 돌입…"중대재해법 제정될 때까지"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은 11일 국회 본청에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김용균 ...
노유선기자
2020.12.14 07:21:54
野 초선 58명 "끝까지 간다" 필리버스터 선언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 의원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야당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투표를 통한 필리버스터 종결...
노유선기자
2020.12.14 07:15:07
176석 거대여당 `논란의 법안들’ 일방처리...”본사 해외이전 사례 나올 것”
176석 거대여당 `논란의 법안들’ 일방처리 기업규제 3법 및 노 3법…”본사 해외이전 사례 나올 것” 기업 규제 3법과 노조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
노유선기자
2020.12.14 07:07:07
[김형준 칼럼]윤석열 징계 추진 추미애 장관 '사면초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기습적으로 징계요청과 직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그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2020.12.07 12:06:08
'4개 부처 개각' 김현미·이정옥 떠나고, 추미애 남아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국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 소식을 전했다. 관심이 모인 법무...
주현웅 기자
2020.12.07 10:28:14
민주당 “권력개혁 3법 통과 강행”…秋 역풍에 다른 과제들은 속도조절
민주당 “권력 개혁 3법 통과 강행할 것” 추미애 역풍에 다른 과제들은 속도조절…일부는 내년으로 착수 미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현 정부여당을 둘러싼 여론은 싸늘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
노유선기자
2020.12.07 09:53:00
조은희 서초구청장, “포용력과 단호함 갖춘 정책시장 되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포용력과 단호함 갖춘 정책시장 되겠다” 지난달 30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은 절름발이였다. 서울의 미래를 보는 큰 그림이 없었다”며 서울시 정책을 평가했다. 이날 서초...
노유선기자
2020.12.07 09:29:34
문 대통령 지지도 이번 정부 들어 ‘최저치’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여야가 윤 총장이 월성원전 수사 건을 두고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공방이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정치 수사가 극을 달리고 있다는 주장에 국민의 힘은 권력 수사에 성역이 있...
장서윤 기자
2020.12.07 09:26:37
`윤석열 찍어내기’ 일파만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사태를 맞은지 1주일 만에 대검찰청에 복귀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등이 모두 부적절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견에 이어 법원도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
장서윤 기자
2020.12.07 09:21:34
3차 재난지원금 3조원+α 소상공인 집중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2월 설 연휴 전 지급될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내년 예산 3조 원의 목적 예비비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새희망자금) 5000억 원을 포함해...
장서윤 기자
2020.12.07 09:09:10
[임종건의 드라이펜] 트럼피즘과 한국정치
나는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이길 것이라는 미국 내 여론이 맞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지난 4년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세계의 ...
2020.12.02 14:51:12
[배종찬 칼럼]데이터로 분석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표의 치명적 변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부터 차기 대권 구도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 문 대통령을 향했던 관심은 유력한 후보에게로 옮겨간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견고한 4년...
2020.12.02 14:43:03
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이혜훈 “집값 파동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이혜훈 “집값파동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범” 이혜훈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은 26일 “서울시의 집값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이 위원장은 “건국 이래 집...
노유선기자
2020.11.30 11:53:47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전방위 확산 ‘비상’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방역 당국의...
장서윤 기자
2020.11.30 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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