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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해외주둔 미군 비용 낼 수 없어”
제11차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SMA)의 한국 대표인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19일 “한국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5차 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해외...
천현빈 기자
2019.12.20 19:55:06
비핵화 버리고 '재핵화 길' 걷는 北
북한이 비핵화 대신 재핵화의 길로 가고 있다. 북한은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Reliable strategic nuclear deterrent)’을 확보했다고 공언했다. 동창리에서 ICBM 엔진 실험을 한지 6일 만에 다시 중대시험을 진행하며 1톤급 핵탄두를 미 본토 사...
천현빈 기자
2019.12.20 19:45:08
전쟁 없는 ‘평화공존’ 국민 49.5% 공감
남북한의 평화 공존이 보장된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통일연구원은 ‘2016~2019 통일의식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천현빈 기자
2019.12.14 08:15:10
내년 남북협력기금 9% 증액... 통일부, 1조2056억 원 확정
지난 12일 통일부는 ‘2020년 예산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205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지난해 1조1063억보다 993억 원(9%) 늘어난 수치로 1조 2030억 원과 기금운영비 26억 원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내년...
천현빈 기자
2019.12.14 08:10:08
결국 다시 등장한 北의 벼랑끝 전술
북미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협상의 동력을 잃으면서 최근 북미 행보는 대결 국면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겨냥하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나서자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늙다리 망령이 되...
천현빈 기자
2019.12.14 08:00:08
[500조 슈퍼예산 시대] "정부 역할 강화" "다음 세대에 짐"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4+1 예산’은 역대 최대인 초슈퍼예산이다. 이는 정부 원안보다 1조 2000억원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9.1%나 늘어난 수치다. 역대 정부 총지출을 살펴보면 2005년엔 200조원, 2011년에는 300조...
노유선기자
2019.12.14 06:05:09
[500조 슈퍼예산 시대]보건·복지·고용 12% 늘어난 180조원
지난 10일 예산안이 강행처리됨에 따라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9.1% 늘어난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년째 9%대 증액인데, 예산 규모가 500조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원안(513조458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 삭감된 수치다. 제1야당인 자...
노유선기자
2019.12.14 06:00:29
[500조 슈퍼예산 시대] 지역구 예산 챙긴 의원들
대규모 예산안이 제1야당 없이 처리되는 와중에도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었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정부 예산안 원안보다 5억1000만원가량을 더 확보했다....
노유선기자
2019.12.14 05:30:18
韓-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
지난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4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열렸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 장관,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과 비핵화 의제를 논의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정...
천현빈 기자
2019.12.13 20:05:10
[김형준 명지대 교수 칼럼] 범여권 4+1의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에 자유한국당 무기한 농성 극한 대립으로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이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512조 3000억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후 예산안을 여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는 내용과 절차에...
2019.12.13 19:11:17
‘전진 4.0’ 창당 선언한 이언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위해 혁신”
지난 9월 무소속이었던 이언주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삭발을 단행하자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잇단 삭발을 기억해 보면 이 의원의 `한발 앞서가는 판단’에 일정부분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의 소신있는 행동...
노유선기자
2019.12.09 09:00:30
바람 잘 날 없는 민주당, 조국사태 이어 이번엔 ‘친문 게이트’?
‘청와대 3대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사 대상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
노유선기자
2019.12.07 14:43:39
윤상현,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철회
3선의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이틀 만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당에 승리를 바칠 준비와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위기에 빠진 당을 살려보겠다는 초·재선 의원들의 혁신 의지와 요청을...
노유선기자
2019.12.07 05:55:12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통위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
노유선기자
2019.12.07 05:50:22
靑 "하명수사 보도 허위" 적극 반박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것과 관련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
노유선기자
2019.12.07 05:45:11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일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
노유선기자
2019.12.07 05:40:10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최종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
노유선기자
2019.12.07 05:30:09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결정 수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며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이...
노유선 기자
2019.12.07 05:25:09
바른미래당, 유승민·오신환 당원권 1년 정지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
노유선기자
2019.12.07 05:10:09
한국당 3선 김영우 총선 불출마 선언
자유한국당 3선의 김영우 의원이 4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불출마 선언이 나온 건 김무성(6선)·김세연(3선)·김성찬(재선)·유민봉(초선) 의원에 이어 5번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quo...
노유선기자
2019.12.07 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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