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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 방안 검토
청와대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이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외국어고ㆍ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이 같은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
노유선기자
2019.10.18 18:43:29
檢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
노유선기자
2019.10.18 17:47:31
윤석열 총장 “공수처 견제할 전문기관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수사·소추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
노유선기자
2019.10.18 17:43:39
공직자·기업 임직원 한 배 올라타 ‘그린리더’가 될 기회
환경재단이 오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7박 8일간 ‘제14회 그린보트 선상(船上) 리더십과정’을 진행한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 기후체제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인 ‘선상 기후변화 리더십과정’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상 4차 산업혁명...
한국아이닷컴 주현웅기자
2019.10.16 12:46:16
JB금융,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만들기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전주시가 추진 중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협약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전북은행 김종원 수석부행장...
한국아이닷컴 주현웅기자
2019.10.16 12:43:32
청구만 가능한 '정보공개청구'
국민 알권리 확대를 목적으로 1998년 첫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해당 법 일부 조항을 빌미로 정보공개청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다. 자신들에 유리하...
주현웅 기자
2019.10.14 08:05:12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기각, 조국 동생이 유일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기각, 조국 동생이 유일 2018년 이후…청 “권력기관 개혁 성실히 실천”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혐의가 여럿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은 11일 오전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
노유선기자
2019.10.11 17:04:14
“수납원 직고용 시 방만경영” 이강래, 취임 후 연봉 ‘UP’
방만 경영이란 지적이 일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요금수납원 직고용을 거부 중인 한국도로공사가 이강래 사장 취임 직후 임원 연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영평가 실적이 악화한 영향으로 성과급이 줄면서 총 급여는 적게 받았다...
주현웅 기자
2019.10.07 08:10:11
분양가 상한제 유예 조치 후폭풍
정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 간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천현빈 기자
2019.10.05 08:25:13
황교안 대표 검찰 자진 출석 “불법에 저항”
서울남부지검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소환 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
노유선기자
2019.10.04 15:52:20
서울대 커뮤니티, “오세정 총장 탄핵하라”
최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9월 30일 스누라이프에는 ‘오세정 총장 탄핵 안 되나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10월 4일 오전 10시 기준 조회수는 4800이며 추천수 295, 비추...
노유선기자
2019.10.04 15:30:33
고교무상교육법안 교육위 통과...자유한국당 반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2ㆍ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표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채 진행됐...
노유선기자
2019.09.27 21:20:34
진중권, 정의당 탈당계 철회...공지영 비난 때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자신이 소속된 정의당에 최근 탈당계를 냈다가 25일 철회했다. 진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고위공직자 부적격 리스트)에 올리지 않은 정의당에 실망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한 언론사를 통해 밝힌바 있다....
노유선기자
2019.09.27 21:12:48
변희재 “이정희는 종북”...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정희 전 대표 부부가 변...
노유선기자
2019.09.27 21:08:45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법원, 삼성전자 손 들어줘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원고인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반도체 공정에 관련 세부적 정보인 부서, 공정명, 단...
주현웅 기자
2019.08.26 09:01:00
감사원, 한수원 ‘여과배기설비’ 연구용역 공익 감사 ‘착수’
감사원이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과배기설비(CFVS)’ 납품계약 및 연구와 관련한 부당성, 적합성 여부를 감사에 착수한다. 26일 감사원은 CFVS 납품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BHI가 성능 시험 조건을 위배했는지 여부, BHI의 과제 평가...
이종혜 기자
2019.07.29 09:30:26
‘자사고 폐지’ 갈등 확산… 절차·공정성 놓고 공방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 13개의 자사고 중 8개 학교가 기준점에 미달해 탈락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다.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준...
천현빈 기자
2019.07.13 08:00:11
[비즈니스IN] 서해건설 회장子, 수수료 아끼려다 경찰 수사?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의 아들 헌성씨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세인트존스호텔에 재직 중인 그는 헤드헌터사가 추천한 인재를 뒤로 빼돌려 몰래 합격시켰다는 혐의에 휘말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릉경찰서 경제2팀은...
주현웅 기자
2019.07.08 09:01:57
전기요금 누진제의 역설
여름철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가 비싸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같은 역설은 한국전력이 최근 확정된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액 보전 방안으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산업통상자...
주현웅 기자
2019.07.08 09:01:34
`말로만 친환경’ 앞뒤 다른 포스코
‘환경오염’ 문제로 곤경에 처한 포스코가 약속과 달리 안일한 대응을 보여 비판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블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는 최근 공장 정전으로 인한 유해가스 배출 사고를 저질렀다. 정확한 환경오염 정도에 대해서...
주현웅 기자
2019.07.08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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