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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66년 만에 이별…헌재 “법 개정해야”
한국 사회가 66년 만에 낙태죄와 이별을 고했다. 1953년 제정된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낙태 자체만을 두고 더 이상 죄로 봐선 안 된다는 뜻이다. 갖은 논란에도 견고함을 보였던 사회적 가치관이 바뀌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한국아이닷컴 주현웅기자
2019.04.15 14:27:23
"생명경시" VS "자기결정권 확대” 엇갈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면서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종교계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여성계는 자기결정권이 확대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 낙태 의약품 합법화 등 ...
천현빈 기자
2019.04.13 09:00:11
강원도 대형 산불, 정부 ‘국가재난사태’ 선포
지난 4일 오후 7시17분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원도 일원을 덮치는 대형화재로 번졌다. 정부는 화재 발생 지역에 대해 지난 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
2019.04.08 09:02:24
고성·속초 산불, 인명피해 속출…"대피하라" 재난 문자
4일 강원 인제에 이어 고성에서도 산불이 났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 시내 방향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5일 오전 12시 30분 현재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또한 고성과 속초 일대에 사는 주민 1000여명이 ...
주간한국 속보팀
2019.04.05 07:39:37
공식 ‘국가재난’이 된 ‘미세먼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문재인정부의 국정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3월 1주차 문재인정부 취임 9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1%포인트 내려간 46.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4%포인트 내린 46.3%였다. 한국갤럽이 3월...
천현빈 기자
2019.03.18 12:02:36
사립유치원 일부 개학 연기에 정부 “강력 대응”
교육부가 3월 1일부터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대형 유치원 581곳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 유치원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에듀파인이란 학교,...
천현빈 기자
2019.03.04 16:32:11
택시-타다 갈등 봉합될까
‘타다’는 렌터카 기반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지난 1월 택시운수사업자 여섯 곳과 함께 ‘타다 VIP 밴’ 프리미엄 밴 예약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엔 직접 파트너 법인...
천현빈 기자
2019.02.25 11:36:14
[커버스토리-3기 신도시 ③] 1·2기 신도시 개발 성과 어땠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3기 수도권 신도시 입지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에 앞서 추진된 1, 2기 신도시 개발 정책은 어떤 성과를 낳았을까.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며, 대체로 국토 및 지역 개...
한경석 기자
2019.02.15 10:13:40
[커버스토리-3기 신도시 ②] ‘도시주거 문제 전문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3기 신도시 정책이 발표된 지 50여일이 지났다. 3기 신도시 정책에 관한 여러 평가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3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 잡기용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수도권에만 세 번째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과밀 현상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
천현빈 기자
2019.02.11 09:33:26
[커버스토리-3기 신도시 ①] 3기 신도시 선정 둘러싼 논란 어떻게 될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다. 1, 2기 신도시에 이어 또 다시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번 3기 신도시 정책은 입지 선정부터 발표까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 사실을 사전에 전...
천현빈 기자
2019.02.11 09:28:49
“국내 체육계 독점권력 깨지 않으면 똑같은 사태가 반복된다”
최근 불거진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폭로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화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체육계 시민단체들은 함께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체육회 회장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촉구...
천현빈 기자
2019.01.21 14:20:05
‘체육계 폭력’ 폭로 파문 일파만파
국내 체육계의 감춰진 폭력ㆍ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맡았던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행위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도 폭로됐다.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
천현빈 기자
2019.01.21 14:12:13
법망 빠져나가는 대포차 업자들의 오토론 이용수법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오토론’이 대포차 유통에 여전히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론을 통해 구입한 차량을 업자들에 임의 처분을 하면서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되고, 오토론 약관 위반으로 대출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
한민철 기자
2019.01.08 10:14:27
2019년, 인터넷상 불법 마케팅 행위 재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해결책
지난 2018년 한해 정치ㆍ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었다. 이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이었던 드루킹 김 모씨 등 일당들이 인터...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2019.01.05 12:09:38
반인도적 국가범죄, 소멸시효 없어질까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에 대해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였다. 이 결정은 인간의 ...
천현빈 기자
2018.12.21 18:24:28
현대- SK, 두 대형 건설사의 법정 공방 사연
터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나라로, 3%의 유럽 땅과 97%의 아시아 땅으로 구성됐으며 보스포루스 해협이 그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가로질러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에 현대건설과 SK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한경석 기자
2018.11.27 09:33:56
삽자루 vs 이투스 항소심 판결문에 드러난 ‘진짜 결론’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전속계약 위반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였던 ‘삽자루’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교육 간의 항소심 공판이 이투스 측의 일부승소로 마무리 됐다. 우형철 강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이투스...
한민철 기자
2018.11.13 19:56:32
적자 공연 수두룩한데 배우는 넘치고···무대 올라도 ‘열정페이’로 빈손 돌아서
연극계 임금체불 왜 이렇게 심각할까 예술인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극인 임금체불 문제는 1년 전 언론에서 잠깐 이슈가 됐지만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1년이 넘게 출연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정당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
천현빈 기자
2018.11.05 11:03:25
예술인 병역특례S급 대회 입상해야 혜택… 기준 강화로 특례 줄어, ‘음악인 손실’ 막을 필요
과거 수많은 콩쿠르대회 상위 입상자 병역특례, 현재 기준 엄격해 소수자만 해당 예술인 병역특례 어려워져…병역과 음악 활동 연계해 재능 살릴 제도 요구돼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의 대체복무 관련 공문서위조가 사실로 드러났다. 아시안게임 금메...
천현빈 기자
2018.11.05 10:03:10
‘비리 유치원 홍역’ 유치원 업계의 하소연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이 큰 이슈로 부상했다. 비리 유치원으로 지목된 곳에서는 회계처리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공금을 유치원 대표자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명품백, 성인용품 구입, 친인척 장학금으...
천현빈 기자
2018.10.29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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