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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법원 판결 임의로 판단… 행정소송 승소율 부풀려
공정위 자의적 판단, 법체계 위반하고 신뢰성 떨어뜨려 공정위, 패소율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전부 패소, 일부 승소로 둔갑시킨 사건 총 17건에 달해 지상욱 의원 “공정위가 승소율을 부풀리는 잘못된 관행 속히 개선되어야” 주...
김소현 기자
2017.10.31 17:12:55
朴 전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수사 의혹
박용수, 범인이 아니거나 타살됐을 가능성 제기돼 초동수사에서 확인했어야 할 내용들 생략되거나 제3자 개입 가능성 차단돼 빨간 타올, 증거물 감식 결과에서 사라져 진선미 의원 “성역없이 수사해야 유족과 국민들의 의혹 해소될 수 있을 것” ...
김소현 기자
2017.10.31 16:33:14
한정애 의원 “10년간 과로사 6381건 발생”
건설업(800명)과 금융업(160명) 가장 많아 한정애 의원, “건설현장의 만연한 장시간 노동 더 이상 방치 안돼, 금융권 과로사는 특례업종이 죽음의 일터임을 보여주는 것“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탓에 쓰러지는 노동자 건강 문제가 사회...
허인회 기자
2017.10.30 10:42:24
●위메프 갑질 논란
재주는 벤더가 부리고 돈은 위메프가 버는 특가? 판매자들 “수수료 낮추고 원가 이하 판매가로 특가참여 독려” 위메프 “판매자가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 김상조 위원장,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율 공개하나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허인회 기자
2017.10.28 07:01:06
[삼성재판 2라운드⑥] 이재용, 경영권 ‘승계’였나 ‘승계작업’이었나
‘묵시적 청탁’의 선결과제 ‘승계작업’ 인정의 위법성 논란… 항소심 판단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 인정한 1심 재판부… 각종 오류 제기돼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 필요할 정도로 “지배력 없었나(?)” 승계작업 인정 여부, 묵시적...
한민철 기자
2017.10.27 07:18:34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필요
서울중심 접경지역에 위치한 12개 도시, 그린벨트의 70% 차지 文정부, 2022년까지 약 30만호 공급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 아이들,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멀리 다녀… 현실에 맞는 학교결정 기준 필요 정재호 의원 “서울 접경 경기북부 그린벨...
김소현 기자
2017.10.26 17:37:00
[단독] IDS홀딩스 피해 사건에 ING생명 거론되는 이유
IDS홀딩스 투자 모집에 ING생명 전현직 보험설계사 다수 포함돼 ING생명 보험설계사, IDS홀딩스 ‘지점장’까지 달며 동료 설계사들 스카우트 IDS홀딩스 피해자들 “IDS홀딩스 투자 권유한 ‘현직’ ING생명 설계사도 상당수” ING생명 측에 ‘사용...
한민철 기자
2017.10.26 17:17:07
제 62회 전기기능장 시험문제 유출… 조직적 부정행위 발생
전기기능장 시험문제, 단체대화방에 유출돼 일부 수험생 문제풀이 전달받아 일부 수험생, 외부조력자가 운영하는 카페 비밀게시판에 도움 부탁 시험 당일 오후에 공개되는 실기시험 과제, 오전 10시 39분경 단체대화방에 게시돼 신보라 의원 “부정...
김소현 기자
2017.10.26 13:11:08
최순실 태블릿PC,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에도 답답한 檢
崔 태블릿PC, 요금미납으로 정지 돼… 요금납부 명의자 ‘두 번’ 바뀌었나 최순실 태블릿PC, 2012년 8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정지 상태 법인계좌로 납부했다는 사용요금… ‘카드승인일’ 문자의 정체는 명확한 해명 내놓지 못하는 검찰, 의...
한민철 기자
2017.10.25 17:58:18
건설노동자 일감 줄지만 재해·사망사고 늘어
하루 평균 74명의 건설노동자 죽거나 다쳐 지난해 사업장수 대비 재해발생율 및 재해 대비 사망률 모두 2015년 대비 ↑ 사업장 하나 줄때마다 평균 4.3명의 건설노동자 일자리 잃어 김성태 의원 “사업장별 인력공급 증가 재해 발생·사망율 증가와...
김소현 기자
2017.10.25 17:34:36
한전 KPS, 재하도급 업체에 52개월째 대금 미지급… 갑질 논란
D사, 자비로 성능개선했지만 일방적 계약 취소에 형사고소까지 당해 한전 KPS, 사기미수로 D사 형사 고소 한전 KPS, D사에 2차례 패소에도 상고… 여전히 소송 진행중 이훈 의원 “한전 KPS, 소기업에 52개월씩이나 납품대금 미지급… 이해할 수 ...
김소현 기자
2017.10.25 15:26:23
‘독도의 날’에 기업들 ‘일본해’ 표기라니?
넥슨재팬ㆍ NC소프트 일본법인 ‘다케시마’ 표기 GS ㆍ웰크론ㆍ김병만투마리치킨 동해ㆍ일본해 병기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지도나 동해를 일본...
2017.10.25 11:48:52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탑승자 안전보장 못해
장애인 콜택시 안전벨트 고정 장치 ‘부적정’ 판정 장애인 콜택시 차체 변형,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가능성있어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안전문제 지적에도 지금껏 별다른 조치없어 최경환 의원 “모든 차량 ‘리콜’조치해 안전장치 보강...
김소현 기자
2017.10.25 09:54:20
5년간 항공기 공중충돌 위험상황 11차례 발생
항공기 공중충돌 위험상황 발생원인, 대부분 관제 오류·미흡 5년간 항공기 사고발생 23건에 달해 올해, 순항 단계에서 항공기 사고 이미 3차례 발생 김성태 의원 “항공기 사고는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컨트롤에 각별한 주의” 주장 ...
김소현 기자
2017.10.24 13:40:50
저가항공사 피해구제접수, 5년 사이 5배 급증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이미 불만사례 225건 접수돼 지난해 저가항공사별 소비자 불만사례, 제주항공 196건, 진에어 86건, 이스타항공 61건 순 지난해 서비스 개시한 에어서울, 올해 상반기 동안 불만사례 21건에 달해 김성태 의원 “운송서비스 ...
김소현 기자
2017.10.24 11:10:00
4개 항만공사 인사규정 일반직원에만 적용… 임원 징계 불가능해
일반직원과 차이나는 임원 인사규정, 형평성 어긋나 임원, 별도의 징계 없이 물러나면 퇴직금·상여금까지 지급받아 일반직원, 인사위원회 중징계 의결 요구되는 경우 사표수리조차 불가능 위성곤 의원 “각 항만공사는 임원들의 책임을 강화할 ...
김소현 기자
2017.10.24 10:37:07
인천공항 내 범죄자 10명 중 3명 미검거
3년간 인천공항 발생 범죄 1286건…꾸준히 발생 3년간 절도 318건, 항공보안법위반 286건, 점유이탈물횡령 163건 순으로 많아 지난해 절도·점유이탈물 횡령 검거율 2014년 대비 감소 이헌승 의원 “범죄근절 및 검거율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김소현 기자
2017.10.23 11:27:55
지난 4년간 기내 성희롱 범죄 4배 급증
기내 성희롱 범죄, 올 상반기 동안에만 이미 11건 5년간 항공사별 성희롱, 대한항공 37건, 아시아나항공 9건, 제주항공·진에어 3건 순 성희롱 피해에 대한 경찰인계 여부 기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 김성태 의원 “기내 성희롱에 대해 개인별 심리...
김소현 기자
2017.10.23 10:46:46
금수저 현상, 갈수록 심화
개천에서 더 이상 용 안 난다…금수저 현상 고착화 돌 지나지 않은 영아 304명, 평균 5천만원 가까이 증여받아 부동산 임대로 월 1억 버는 미성년자 대표도 24명 한미약품 회장 손자 8명 주식 총 4233억원…회사 관련성 높아 로스쿨 재학생 1...
허인회 기자
2017.10.21 09:43:57
롯데건설 재건축 금품 살포 의혹 수면 위로
금품 향응으로 얼룩진 공사비 1조원 강남 재건축 수주전 GS건설 “제보 계속 들어와…수사의뢰 예정” 롯데건설 “악의적 비방…법적 조치 검토” 경찰, 내사 중 고발 접수로 수사 착수…검찰 수사까지 가나 국감에서도 거론…정동영 “검찰...
허인회 기자
2017.10.21 08: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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