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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어떻게 되나
복무기간 늘려 병역회피 악용 가능성 낮춘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천현빈 기자
2018.08.26 13:15:44
ABB코리아 횡령사건 그 후, 애꿎은 소송戰
ABB코리아, 국내 대형 은행 상대 200억 원대 소송 제기 지난해 2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엔지니어링 기업 ABB(에이비비)의 한국 법인 ABB코리아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당사의 재무팀 임원이었던 오 ...
한경석 기자
2018.08.20 08:42:53
국민연금 위기와 정부 ‘표적’된 기금운용본부
흔들리는 기금운용본부, 정부 감시∙압박이 ‘위기’ 부추겼나 문재인 대통령, ‘국민동의’로 국민연금 사태 진화 나서 이미 엎질러진 물… 국민연금 폐지론 활활 국민연금 위에 주목해 볼 기금운용본부… 정부 감시∙압박에 흔들렸나 ...
한민철 기자
2018.08.18 01:25:22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조세휘가 들려주는 ‘성장 스토리’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발상의 전환’…뷰티 플랫폼 통해 많은 사람 돕고 싶다는 뜻 밝혀 미스퀸코리아 2018 대회 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시 마포구 KBS미디어센터 5층 심석홀에서 33명의 참가자들이 본격 연습에 들어갔다. 이 ...
김태훈 기자
2018.08.13 17:01:4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허실
‘자회사 간접고용’ 방식 만연…‘무늬만 정규직화’ 논란 분분 강민경 기자 klk707@hankooki.com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문재인 1호 정...
강민경 기자
2018.08.12 10:01:2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엇갈린 시각’
정부 “성공적” 평가에 노동계는 “꼼수” 반발 강민경 기자 klk707@hankooki.com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여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며 기존 목표치의 75% 이상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20일 ...
강민경 기자
2018.08.11 17:30:51
드루킹 대질 마친 김경수, 불리해지는 정황
金에 불리한 진술ㆍ물증, 특검 영장 청구 가능성↑ 김경수-드루킹, 특검 조사에서 3시간 반 동안 대질신문 金 “특검이 진실에 입각해 합리적 답 내놓을 차례”… 여전히 떳떳한 입장 김경수 : 드루킹 일당 = 1 : 多… 혼자만 엇나가는 진술의 방향...
한민철 기자
2018.08.10 23:28:11
김기춘 석방 미스터리, 檢의 묘수인가
檢, 梁 사법부 ‘입질’… 석방된 왕실장도 ‘쌍끌이’ 하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구속만료로 석방 金, 원심-항소심 모두 징역형에 두 건의 형사재판 진행 중 석방 두고 의문 끊이지 않아… 梁 사법부 잡기위한 檢의 ‘정해진 수순’인가 ...
한민철 기자
2018.08.10 23:11:13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반격’ 가능할까
‘주휴수당’ 판례로 소송 승부수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10.9% 인상된 수치다. 작년 16%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이어 급격한 상승률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
천현빈 기자
2018.08.06 16:47:37
하나투어의 사례로 본 ‘부수적 채무 불이행’ 논란
의무 아니었지만 고객보호 고려에 아쉬움 여행자 A씨, 이란 여행 이력에 미국 출국 거부당해 투어일정 무산 하나투어, A씨에 개정된 비자면제 프로그램 설명하지 않아 여행일정 무산된 A씨, 하나투어에 설명의무 불이행 따른 투어대금 반환 소송 제...
한민철 기자
2018.08.06 07:01:38
화물차 기사 울리는 물류회사의 ‘속임수’
‘고수익ㆍ일감 보장’으로 유혹해 ‘적자 수렁’ 방치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물류회사들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과장 광고로 화물차 기사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화물차 기사들은 물류회사의 말만 믿고 화물 운송업에 ...
천현빈 기자
2018.08.05 07:00:39
대관령의 시원한 밤공기 만끽할 발왕산 별빛케이블카 타볼까
유례없는 무더위에 집 밖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은 요즘, 대관령은 연일 선선한 바람과 함께 더위를 피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용평리조트가 위치한 대관령의 7~8월의 밤 기온은 평균 19도로 폭염과 열대야로 고생하는 수도권 날씨와...
한경석 기자
2018.08.02 18:17:57
한국의 리콜제도 현주소… 과제와 대안은
약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현대기아차의 에바가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에바가루가 차량의 송풍구를 통해 나온다는 건데, 명백한 리콜 대상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는 에바가루 관련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
천현빈 기자
2018.07.31 15:52:13
이명박, 다스 실소유 의혹에 정주영 회장 강조한 이유
“공로 포상이라면 ‘왕회장’ 몰랐을 리가…” 檢, MB 다스 실소유 혐의 입증에 진술∙증거 ‘충분히’ 확보한 상태 상식적 차원에서 ‘다스=MB 실소유’ 주장 맞지 않다는 반박 제기 “다스가 MB 소유였다면, 대권 뜻 있던 정주영 회장이 가...
한민철 기자
2018.07.28 12:44:41
‘막장드라마’로 치닫는 대형건설사의 성폭행 사건
Y씨 해고무효 승소하면, A사 후폭풍 심각 지난해 여름 대형건설사 A사 내 성폭행 사건 발생… 피의자와 피해자는 A사 직원 “성폭행 아닌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 주장하는 Y씨… 진실이라면 A사 파장 상당해 여성 K씨, 강경한 대응 나서며 진흙탕...
한민철 기자
2018.07.23 21:35:54
‘온난화 방지’ 탄소배출권 거래 사용 ECO-IN 한국 상륙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폭염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며, 탄소배출권 거래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환경감시재단(Environment Monitoring Foundation, 이하 EMF)은 탄소은행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에 사용되는...
최병창 기자
2018.07.23 21:15:59
MB-이학수 청와대 만남 둘러싼 치열한 진실게임
2:2 진실게임… MB-李, 청와대 만남 있었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MB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핵심 인물 MB 측 “자신과 관련 없는 김석한 변호사의 ‘사기극’” 주장 檢 주목하는 MB-이학수 전 부회장의 청와대 만남 당사자들 주장 2:2...
한민철 기자
2018.07.21 11:11:28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매장물 발굴 불발되나
150조원대 보물선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신일그룹이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돈스코이호 발굴승인을 신청했지만 무산됐다. 회사 측이 ‘매장물 발굴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발굴 보증금조차 내지 않아 거절된 것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수...
곽호성 기자
2018.07.21 10:08:53
MB,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반격’ 성공할까
무료변론을 삼성이 대납(?) MB “부담스런 삼성 반대급부에 찬성 안 했을 것”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이건희 회장 사면 등 위해 다스 소송비 대납 결정 檢 “MB,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안건에 ‘밝게 미소를 지으며’ 승인” MB “무료변론 ...
한민철 기자
2018.07.14 09:31:52
신동빈, 뇌물혐의 유죄 뒤집기에 집중한 3가지
면세점 특허 청탁∙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무력화, 묵시적 청탁 조건 등 최종 공략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 혐의 피고인 신문에서 “朴에 청탁 안 했다” 거듭 강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 청와대에 청탁할 필요 없었다”는 辛 안종범 ...
한민철 기자
2018.07.13 2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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