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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대부업법 적용해 패소 판결 내린 황당한 재판부
저축은행에 “대부업법 이행 못했다”라니… 막 나가는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저축은행 대출 본인확인 절차, 대부업법 충실히 이행 못해(?)” 판시 여신금융거래법·상호저축은행법 적용받는 저축은행 vs 대부업법 적용받는 대부업체 법...
한민철 기자
2018.04.07 09:17:29
박근혜 중형 선고… 신동빈·이재용의 앞날은
朴 뇌물혐의 판결에 JY ‘안도’… ‘불안한’ 辛 항소심 향방은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선고 朴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재차 불인정 신동빈 회장 측, 항소심에서 ‘강요 프레임’ 보다 강조하나 박근혜(6...
한민철 기자
2018.04.07 08:44:11
삼성서울병원 의료사고 소송 휘말린 사연
수술 후 뇌경색·마비… ‘설명의무’ 소홀 환자 측, 명백한 의료과실… 수술직후 후유증 법원 측,‘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병원 측 “담당자에게 질의내용 전달…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 예진협 기자 jhye@hankooki...
예진협 기자
2018.04.03 01:33:11
특수활동비 상납에서 드러나는 前 국정원 사람들의 구차한 변명
대통령 통치행위 존중 위해(?)… 곳곳에서 드러나는 모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前 국정원 사람들, 반성하지만… “죄 안 돼” 반박 국정원장, ‘국가 회계사무 처리 관계자’인가… 국고손실혐의 입증 변수 특수활동비가 정당한 집행이었다는 前...
한민철 기자
2018.03.28 16:10:45
유디치과 “6만 소방관 치아건강 지켜드려요”
13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의료복지지원 협약 맺어 유디치과협회(유디치과)는 13일 오전 11시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전ㆍ현직 소방공무원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
곽호성 기자
2018.03.15 23:04:23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인터뷰 “종교인들 힘 합쳐 세계평화 앞장서야”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결성 주도…20여개 종단 지도자 참여 이현영 회장 “종교인연합은 세계 평화로 가는 길” “정부, 균형 있는 종교정책 필요…종교인 과세는 정의 실현” 종파를 넘어선 ‘종교연합운동’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종교계를 비롯해...
허인회 기자
2018.03.05 09:02:33
유디치과 “소방관과 함께하는 ‘2018 영웅마라톤’ 후원해요”
마라톤대회 수익금은 상이소방관과 순직 소방관 가족 위해 사용 유디치과협회(유디치과)가 전‧현직 소방관 및 소방가족, 마라톤을 좋아하는 일반인들이 함께 하는 소방인들의 축제인 ‘2018 영웅마라톤대회 With HERO Marathon 2018’에 공식 후원...
곽호성 기자
2018.02.27 21:05:02
서울아산병원 신입간호사 투신자살, 누가 죽음으로 내몰았나
‘태움’ 인권사각지대 몰린 간호사 유가족 측 “병원 내 가혹행위 때문에 투신자살했다” 병원 측 “경찰수사 진행 중… 추후 입장표명 하겠다” 대한간호협회 조사 결과… 직장 괴롭힘 113건 예진협 기자 jhye@hankooki.com 지난 설 ...
예진협 기자
2018.02.26 10:49:43
신동빈 실형에 한숨짓는 文…웃음짓는 日
신동빈 부재에 엇나가는 文의 기대… 일본 중심 롯데로 가나 신동빈 항소심 감형 기대(?) 만만치 않은 이유, ‘故 이인원의 부재’ 신동빈 경영권 공백으로 文 기대와 어긋난 동계올림픽에서의 롯데 역할 사드보복에서 기껏 살아난 롯데… 한국롯...
한민철 기자
2018.02.26 07:01:53
탤런트 이서진, 독립운동가 후손 논란
“이상룡 손자 아냐”…오류 보도 떠돌아 종손 이창수 씨 “이서진 씨와는 촌수가 20촌 넘을 것” ‘임청각 국가헌납’도 이뤄진 적 없어 이서진 소속사 “집안사람이라고 여러 번 기사 나와” 3ㆍ1절을 앞두고 탤런트 이서진이 독립운동가 후...
곽호성 기자
2018.02.24 10:22:13
[우병우 재판 바로보기⑦,⑧] 국정감사 불출석·국조특위 청문회 위증 혐의
국감 불출석, ‘관행’ 사유 받아들여질까… 국회위증 혐의, 공소기각 사유 있다는 禹 禹, 국감 불출석에 업무특성·검찰수사 영향 사유들어 국회위증 혐의, 관련 증인의 신문까지 철저히 거치며 혐의 입증 자신하는 檢 “수사의뢰서와 고발장은 ...
한민철 기자
2018.02.21 02:14:25
[우병우 재판 바로보기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 직무유기 혐의
‘崔 국정농단 방조’ 혐의 입증 자신하는 檢… “안 한게 아닌, 못 한 것”이라는 禹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묵인으로 직무유기 혐의 받는 우병우 檢, 최순실의 비선실세로서의 존재·미르재단 의혹… “禹가 알고도 묵인” 주장 “직무 의도적으...
한민철 기자
2018.02.20 16:52:48
[우병우 재판 바로보기⑤]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 방해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
비교적 위법 행위 뚜렷했던 혐의… 업무방해 성립 요건 철저히 파고든 禹 정황상 위법행위 뚜렸했던 禹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의 태도에 “적절한 대응 아니었다” 업무방해 성립 요건 전혀 없었던 ...
한민철 기자
2018.02.20 02:20:38
[우병우 재판 바로보기④] CJ E&M에 대한 공정위 고발 압박 직권남용 혐의
檢, CJ 불이익 주기위한 공정위 고발 강요… 禹, 의사가 왜곡·전달돼 퍼진 ‘해프닝’ 공정위, CJ E&M에 검찰 고발조치 내리지 않자… 청와대에 호출한 우병우 공정위 사무처장에 “머리를 잘 쓰면 엮을 수 있다”며 CJ E&M 검찰 고발 강요(?) ...
한민철 기자
2018.02.19 03:04:21
[우병우 재판 바로보기③]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실사 직권남용 혐의
최순실 사익추구 협조위한 현장실사(?)… 禹 “대통령 지시 따른 회계감사 목적” 檢, 민정수석실의 K스포츠클럽 현장실사… ‘禹의 崔 돕기 위한 목적’ 의심 최순실, K스포츠재단 통해 K스포츠클럽 중앙지원센터 장악하려 했던 의혹 여전 禹 “...
한민철 기자
2018.02.19 00:06:09
[우병우 재판 바로보기②] 문체부 감사담당관 표적감찰·인사개입 직권남용 혐의
무리한 감찰에 따른 좌천성 인사조치였나(?), 정당한 감찰에 따른 대통령 지시였나 위클리공감 문제로 특감반원 동원(?)했던 우병우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감찰 결과 문제 발견되지 않자… 찍어내기 인사조치 했나 禹 “비위행위 발견해 대통령에 보...
한민철 기자
2018.02.18 02:39:29
[우병우 재판 바로보기①] 문체부 국과장 인사개입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 핵심 공소사실 ‘문체부 살생부’… 억울하다는 禹, 의혹 벗을까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핵심 공소사실, 문체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조치 의혹 檢 “대통령 결재 편취한 민정수석의 명백한 직권남용” 주장 “대통령 지시를 성실히 수행했다...
한민철 기자
2018.02.17 21:39:47
‘간디 비폭력 평화상’ 수상, 김홍기 박사ㆍ이종철 대표
UN 연계 국제 평화 활동, 한반도 평화 운동 높이 평가 12일 인도 오디사주 마하트마 간디 재단서 성황리에 열려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고르바초프 등 세계 지도자 수상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핵무기폐기 국제운동 ICAN이 선정됐다. ...
박종진 기자
2018.02.15 10:13:29
중앙대병원 의료과실로 좌측 신장 잃어버린 환자
손해배상금 지급완료… 추가취재는 거부 수술하고 나니 좌측 신장 없어져… 만성 신부전증 3기까지 법원 측 “손해배상금 1억2000여만 원 지급하라” 병원 측 “의료과실 인정, 손해배상금 지급했고 종결된 사안” 예진협 기자 jhye@hankooki.c...
예진협 기자
2018.02.14 18:08:43
유디치과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칫솔을 선물했어요”
봉사단원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사진=유디치과 제공) 아시아 4개국 어린이 및 주민들에게 구강건강용품 공급 유디치과는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해외봉사를 진행한 서울여자대학교 봉사팀 ‘세계문화체험과 봉사’와 충청남도자...
곽호성 기자
2018.02.14 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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