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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사…5174명 사면·복권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5174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 사면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31일자로 ...
노유선기자
2020.01.04 04:00:11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 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27일 오전 1시쯤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유선기자
2019.12.29 11:39:45
4+1 공수처안 대검 반발 “공수처 입맛따라 과잉·부실수사 우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야의 대치 국면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소송법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6건의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공수처법은 제1야당인 자...
노유선기자
2019.12.28 06:00:14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각하’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노유선기자
2019.12.27 19:28:25
[그린보트를 타다] ‘아름다운 지구’ 만들기에 천여 명 나섰다
움직이는 지구촌이 있다. 환경재단이 매년 띄우는 ‘그린보트’다. 1000여명의 시민들이 대형 크루즈선에 탑승해 일주일 간 친환경 생활을 체험하고, 다양한 전문가 강의를 듣는 한편 세계 각국을 돌며 문화를 배우는 행사다. 올해는 부산에서 출항해 대만의...
주현웅 기자
2019.12.16 08:40:13
불법과 혁신 사이에 놓인 ‘타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새 법은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시간 6시간 이상,...
이종혜기자
2019.12.16 05:20:14
법무부 장관 내정자 추미애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추 내정자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유선기자
2019.12.07 05:35:10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1월 28일 서울종합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4학...
노유선기자
2019.11.30 05:30:10
㈜한라, 공사장 곳곳서 '환경법 위반' 제재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까지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한라그룹 건설 계열사 ㈜한라는 최근까지 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어겨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주현웅 기자
2019.11.25 06:20:12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영장 청구…회삿돈 수억원 개인사용 정황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9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종혜기자
2019.11.20 13:48:22
文 정부 부동산대책 17번에도 서울 아파트값 20%↑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지금, 중간 점수는 어떨까. 문 정부는 총 17차례,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부터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을 옥죄는 제...
이종혜기자
2019.11.18 06:03:52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전환…현실 외면 탁상공론vs'고교 서열화 문제'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고교 서열화 문제' vs 현실 외면 탁상공론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간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총리 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
노유선기자
2019.11.08 15:44:46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전환…현실 외면 탁상공론vs'고교 서열화 문제'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고교 서열화 문제' vs 현실 외면 탁상공론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간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총리 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
노유선기자
2019.11.08 15:39:59
해외선 “신산업 미래 먹거리”… 檢은 “불법”
‘타다(TADA)’와 택시업계와 극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는 스타트업 업체인 VCNC를 인수하며 차량공유서비스인 ‘타다(TADA)’를 10월에 본격적으로 출범시켰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신사업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
천현빈 기자
2019.11.04 11:13:50
복지부, 액상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보건복지부가 중증 폐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판매 금지나 제품 회수 등 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면서 지난달 ‘사용 자제’에서 경고수위...
이종혜기자
2019.10.28 05:00:31
청년수당 대상 4배 확대…포퓰리즘 논란
내년부터 3년간 서울 미취업 청년 10만명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다. 연간 지급 대상은 현재보다 4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시는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에게 수당을 주기로 했다. 또 청년 1인...
이종혜기자
2019.10.28 05:00:22
“現 공수처 입법안, 위헌ㆍ독재적” 교수단체 성명서 발표
22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졸속 설치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노유선기자
2019.10.25 18:31:06
당정청,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 방안 검토
청와대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이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외국어고ㆍ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이 같은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
노유선기자
2019.10.18 18:43:29
檢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
노유선기자
2019.10.18 17:47:31
윤석열 총장 “공수처 견제할 전문기관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수사·소추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
노유선기자
2019.10.18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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