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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사회적 기업 이미지↑ 이면에… 중소기업의 막대한 피해가(?)
• SK텔레콤, 중소기업 기망ㆍ불법행위로 법정공방 내막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한 중소기업이 SK텔레콤으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기업은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에서 마련된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얻었지만, SK텔레콤 측의 계약사항 위반과 기망...
• 2018.10.31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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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런던코리아 의류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 대법원에서 뒤집어 질까
• 보이런던코리아, 관세법 위반 사건 상고… 결국 대법원 간다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자사 제품을 중국 등에 밀수출해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외국계 의류브랜드 보이런던코리아 및 회사 관계자 등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
• 2018.10.31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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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이라는 근거 파악 가능했음에도 ‘경계성종양’이라니
• 푸르덴셜생명, 명백한 암을 경계성종양이라며 보험금 축소 지급한 사연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푸르덴셜생명보험(대표 커티스장)이 보험소비자의 종양이 암이라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경계성종양으로 판단하며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려 했던 사례가 최근 밝혀졌다. 남성 A씨는 지난 2000년대 중반 푸르덴셜...
• 2018.10.30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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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없던 불법행위-사고… 자동차보험 전문 보험사가 왜 이런 판단을(?)
• 더케이손해보험, 애꿎은 곳에 교통사고 책임 씌우려 했던 사연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더케이(The-K)손해보험(대표 황수영)이 교통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었던 곳에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책임을 씌우려 했던 사례가 밝혀졌다. 특히 더케이손해보험은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의 행위와 사고의 인...
• 2018.10.30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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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주식 임의 처분에 ‘불법행위’ 선고… 2심 법원 판단은
• 신한금융투자, 고객 담보주식 불법 반대매매 사건 향방은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신한금융투자(대표 김형진)가 추가담보 제공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의 담보주식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해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신한금융...
• 2018.10.26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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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관리형태 변경을 처분행위라니
• 유안타증권, 고객과 투자금 반환 분쟁에서 드러난 치명적 착오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유안타증권(대표 서명석ㆍ황훼이청)이 계약 무효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법인고객과 치열한 법적갈등을 겪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앞서 이뤄진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판단 대부분이...
• 2018.10.26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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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끄러운 민낯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혈세낭비와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 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매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LH공사에 대해 의원들...
• 2018.10.22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