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소득불평등 악화’ 부작용에 대한 경고등 켜져
- 한국 금융산업 팽창 ‘경제 역효과’ 우려된다
- 금융은 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융통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금융은 매우 긴요한 역할을 한다. 실물경제와 금융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근래 들어 금융...
- 2018.11.06 김윤현 기자
- 무효 행위를 두고 무주택 요건 상실이라니… 과실 사례 또 있을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임차인에 부당한 퇴거 통보 내막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 요건 상실의 경우로 잘못 판단해 무고한 입주자가 임차인 지위를 빼앗길...
- 2018.11.06 한민철 기자
- 보증인에 통지의무 위반 시기 연체이자까지 요구
- SBI저축은행, 금감원의 연대보증인 보호 강화 의지 간과했나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SBI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서 강조하는 연대보증인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이행에 소홀한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말 A 법인은 SBI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연 10%대의 이자율로 대출했다...
- 2018.11.01 한민철 기자
- SK텔레콤, 사회적 기업 이미지↑ 이면에… 중소기업의 막대한 피해가(?)
- SK텔레콤, 중소기업 기망ㆍ불법행위로 법정공방 내막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한 중소기업이 SK텔레콤으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기업은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에서 마련된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얻었지만, SK텔레콤 측의 계약사항 위반과 기망...
- 2018.10.31 한민철 기자
- 보이런던코리아 의류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 대법원에서 뒤집어 질까
- 보이런던코리아, 관세법 위반 사건 상고… 결국 대법원 간다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자사 제품을 중국 등에 밀수출해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외국계 의류브랜드 보이런던코리아 및 회사 관계자 등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
- 2018.10.31 한민철 기자
- 암이라는 근거 파악 가능했음에도 ‘경계성종양’이라니
- 푸르덴셜생명, 명백한 암을 경계성종양이라며 보험금 축소 지급한 사연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푸르덴셜생명보험(대표 커티스장)이 보험소비자의 종양이 암이라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경계성종양으로 판단하며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려 했던 사례가 최근 밝혀졌다. 남성 A씨는 지난 2000년대 중반 푸르덴셜...
- 2018.10.30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 인과관계 없던 불법행위-사고… 자동차보험 전문 보험사가 왜 이런 판단을(?)
- 더케이손해보험, 애꿎은 곳에 교통사고 책임 씌우려 했던 사연
-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더케이(The-K)손해보험(대표 황수영)이 교통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었던 곳에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책임을 씌우려 했던 사례가 밝혀졌다. 특히 더케이손해보험은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의 행위와 사고의 인...
- 2018.10.30 한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