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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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재판 2라운드⑦] 이재용,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혐의 ‘무죄’ 지켜낼까
  • [삼성재판 2라운드⑦] 이재용,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혐의 ‘무죄’ 지켜낼까
  • ‘독대→安수첩·말씀자료→자금집행’… 직무집행 대가 관계 적용 가능할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부분,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신하는 삼성 삼성 측 ‘공익적 차원 지원’ 주장에 ‘독대의 본질적 의미’ 꺼낸 특검 특검 “2014년 9월부터 이미 ...
  • 2017.11.03
  •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회수 화장품에 '위해성 등급·분류기준' 도입… 소비자가 직접 확인 그간 회수 화장품 위해성 등급 부여 안돼 영업자, 회수조치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 보고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 조치받아 화장품 품질검사 의무 위반·제조기록서 등 미...
  • 2017.11.02
  • [인터뷰] “이화경 부회장 법정진술, 황당하다”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 [인터뷰] “이화경 부회장 법정진술, 황당하다”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부추겼다는 李 부회장에, “황당하기 짝이 없다” 조경민 전 사장, 이화경 부회장 법정진술 내용 조목조목 반박 이화경 부회장, 조경민 전 사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퍼트리며 고발 종용했다는 취지 진술 오리온 전직 임원...
  • 2017.11.01
  • 해상 밀입국 시도 4년새 3배 늘어
  • 해상 밀입국 시도 4년새 3배 늘어
  • 밀입국자수 줄었지만 해상 밀입국 시도, 꾸준히 ↑ 해상 밀입국시도 올해 8월까지 이미 12건 발생 지난 5년간 밀입국 시도의 90.5%, 남해안에서 일어나 김성태 의원 “촘촘한 그물망 사용해 밀입국 감시에 보다 만전 기해야” 주장 김소현 기자...
  • 2017.11.01
  •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판결 임의로 판단… 행정소송 승소율 부풀려
  •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판결 임의로 판단… 행정소송 승소율 부풀려
  • 공정위 자의적 판단, 법체계 위반하고 신뢰성 떨어뜨려 공정위, 패소율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전부 패소, 일부 승소로 둔갑시킨 사건 총 17건에 달해 지상욱 의원 “공정위가 승소율을 부풀리는 잘못된 관행 속히 개선되어야” 주...
  • 2017.10.31
  • 朴 전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수사 의혹
  • 朴 전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수사 의혹
  • 박용수, 범인이 아니거나 타살됐을 가능성 제기돼 초동수사에서 확인했어야 할 내용들 생략되거나 제3자 개입 가능성 차단돼 빨간 타올, 증거물 감식 결과에서 사라져 진선미 의원 “성역없이 수사해야 유족과 국민들의 의혹 해소될 수 있을 것” ...
  • 2017.10.31
  • ●위메프 갑질 논란
  • 재주는 벤더가 부리고 돈은 위메프가 버는 특가? 판매자들 “수수료 낮추고 원가 이하 판매가로 특가참여 독려” 위메프 “판매자가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 김상조 위원장,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율 공개하나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 201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