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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3.10.05 14:33:21 | 수정시간 : 2003.10.05 14:33:21
  • [사람들] 골치 아픈 장관보다 국회의원?
    새만금 사업 중단에 항의, 사표 던지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소신이냐 정치적 계산이 깔린 돌출 행동이냐’



    혼란의 연속이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2년간 사업 중단 끝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사업을 재개한 새만금 공사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전격적인 사업중단 결정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이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김영진 농림부 장관의 돌출행동도 새만금 찬반논란 만큼이나 그 파장이 컸다. 임명권자는 물론 새만금 사업에 찬성, 반대하는 측도 당혹했다. 재판부 역시 사법부 결정에 대한 행정부 고위인사의 정면반발이라는 점에 경악했다.



    김 전 장관은 7월 16일 사퇴 결심에 대해 “완공을 눈앞에 둔 대규모 국책사업을 (법원이) 환경단체 등의 주장만을 근거로 중단케 한, 납득할 수 없는 오류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법부는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법리로 심판해야지, 국책사업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는 3권 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앞으로 국책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소신을 거듭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농림부 직원 300여명이 인간띠까지 만들어 눈물로 사퇴철회를 요청했지만 “소신을 갖고 내린 결정으로 대통령이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과천 정부청사를 떠났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전남지역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민주화ㆍ농민운동에 앞장서온 김 전 장관은 농업고 출신의 4선 의원으로 15년간 농민의 권익 옹호에 앞장서 왔다.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때 농산물 개방시장에 반대하며 스위스 제네바로 달려가 삭발투쟁을 벌였고 2001년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 때는 도쿄 일본 국회앞 노상에서 6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행동가’로 유명하다.



    하지만 장관이라는 공직은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현안 해결을 진두지휘해야 할 최고위 공직자가 무책임하게 자리를 관둔 돌출행동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재판부가 “농림부는 수질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치 않았다”며 ‘농림부 책임론’을 제기한 대목에선 그의 사퇴 의도가 퇴색된다. 재판부가 새만금 사업의 재개를 허용하면 다시 과천으로 돌아올까?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입력시간 : 2003-10-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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