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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3.10.05 20:45:47 | 수정시간 : 2003.10.05 20:45:47
  • [인터뷰]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심기일전 필요, 검찰 통제 가능한 시대 아니다


    "새만금, 친화경적 개발되야"











    “새만금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환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지를 꼼꼼히 따져본 뒤 이에 합당한 대책을 세우며 끌고 갈 계획입니다. 공사가 90% 가량 진척된 상황에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은 너무 늦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민주당 새만금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8월14일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새만금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환경단체 등에서 언급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질 오염 문제입니다. 지금 동진강과 만경강으로 나뉜 새만금 지역에서 동진강 유역은 별 문제가 없으니 상관없고, 만경강 부분은 정밀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해가면 반대의 목소리도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정 의장은 일부 반대의견도 있으나 완공단계로 접어든 국책사업에 대해 시대조류에 맞춰 잘해보라는 의견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만금 공사 전면중지 의견을 일축했다.



    1991년 기공돼 2011년 완료되는 새만금 개발공사는 총 사업비 3조2,570억원으로 4만100㏊ 규모의 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지난 7월15일 서울 행정법원의 공사중지 판결 이후 보강공사만 허용된 상태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신 주류에 속하는 정 의장은 전북 장수 태생으로 신흥고와 고려대를 나와 쌍용그룹에서 상무이사까지 지낸 기업인 출신 재선 의원(전북 진안 무주 장수군)이다.




    친 환경적이면서 다목적 용도로 개발 추진






    - 새만금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친 환경적인 개발로 추진해야 한다. 합동조사를 통해 수질오염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개발을 지속할 생각이다. 다만 농지확보를 위한 당초의 목적이 조금 바뀌어지는 상황인 만큼 문화 관광 산업단지 등의 다양한 토지활용 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우느냐가 중요한 현안이다”




    - 환경단체 등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중요한 것은 (새만금 개발이) 친 환경적이냐 반 환경적이냐에 있다. 당연히 친 환경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에 의한 반 환경적인 요소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 관련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각계의 의견 조율 속에 공사를 진행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잠깐 주저하다가)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려 당혹스러웠지만 곧바로 보강공사를 허용해 다행이었다. 어차피 2005년까지는 보강공사만 하게 돼 있어서 전체적인 공사진행의 큰 무리는 없다. 최종 판결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문제긴 하지만…”




    - 농지확보라는 당초 목적이 달라졌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와는 달리 그렇게 농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농지 충당과 함께 문화 관광 산업단지 등의 다양한 분야의 활용계획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공장이 들어서는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광할한 면적을 모두 산업단지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농지 외에 경제성있는 방안으로 복합 구성하는 식의 연구과정이 필요하다. 그 지역이 수심이 깊은 데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확대 등을 감안하면 항만 설치 등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대북사업 지속해야…"






    - 집권당 정책위의장으로서 풀어가야할 여러 현안이 있다. 위도 핵 폐기장 문제로 연일 소란스러운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전북 출신 의원으로서는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다. (탁자 위의 물을 마신 뒤) 정부와 국민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당직자들이 현지 민심을 바탕으로 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 누구 말대로 주민투표제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은 국가 전셀?현지琯涌“鍍?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문제로 농민들 불만이 심각하다.





    “선 대책 후 비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피해농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전체적인 농촌정책도 다시금 생각해볼 시점이다. 전국의 고령인구가 약 7% 된다고 하는데 농촌에는 20%가 고령인이다. 농촌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민 복지문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병행되야 한다.



    정부는 현재 한ㆍ칠레 협정과 관련한 직접 피해 구제 기금을 신설했다. 각종 기금을 줄여가는 판에 신설 기금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자살로 인해 대북사업이 큰 전기를 맞고 있다.





    “(정 의장은 민주당 정세분석국 자체 여론조사 자료를 내밀었다. 자료에는 ‘DJ의 대북정책의 평가는 성과가 있었다’가 57.5%, ‘화해포용정책 지속 찬성’도 75.1%, ‘금강산 관광경비 200억원 지원’도 찬성이 46.5% 등으로 전반적인 대북사업 지속 여론이 우세했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대북사업의 계속성을 주장하는 쪽이 우세하다. 모든 사업이 밑천이 든든해야 가능하듯이 대북사업도 오랜 투자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다만 현대아산만으로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니 정부가 도와줘야 하고 북측도 대북경협 자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형편이 괜찮은 기업이 함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삼성이 나설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가 현대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 현대차 노사타협안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현대 내에서 노사간에 결정한 것을 놓고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정부도 이번 (현대의 노사) 타협안을 그리 달갑게 생각치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노사의 균형적인 시각 속에서 대등한 지위를 만들어가자는 쪽이고 한나라당은 사측에 치우친 판단을 하고 있다. 어느 쪽이 적정한 지는 누가 봐도 자명하다”




    '反한나라당' 전선을 위한 통합신당이 될 것






    - 정치얘기를 해보자. 권노갑 전 고문 사건으로 정치권이 온통 시끌벅적하다.





    “(여기서 정 의장은 오히려 기자에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되물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의 후폭풍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 주류 측에서 제기하는 음모설과는 거리가 있다.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 청와대나 법무장관의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 이른바 '권 리스트'가 공개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텐데. 정 의장은 상관없는가.





    “(웃으며) 지난 총선당시 한국일보 예상 조사에서도 내 지역구는 늘 전체 1~2위를 달릴 정도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거꾸로 내가 당에다 돈을 내야 할 형편이었지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 정치자금 수수 문제도 현대서 직접 받았다면 몰라도 권 전 고문을 통해 당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겠는가. 과거 한나라당도 안기부 자금을 총선실탄으로 유용하고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가지 않았는가”




    - 신당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체로 통합신당에 신ㆍ구 주류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세간에 알려진 것 처럼 그렇게 양측의 골이 깊은 것은 아니다. 어차피 총선에서는 반(反)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속단하기 어렵지만 한나라당 탈당파와 개혁신당 세력들과 함께 이런 기류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본다”




    -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한다면.





    “(잠시 주저하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므로 뭐라 평가하기 어렵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측면은 있다.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입력시간 : 2003-10-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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