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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3.10.06 10:54:33 | 수정시간 : 2003.10.06 10:54:33
  • [인터뷰] 목요상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정치가 국민에게 효도할 차례, 시민단체 의견 최대한 수용할 것

    "돈 선거 뿌리 뽑는 것이 핵심











    열이면 열, 아니 백이면 백, 한결같이 정치를 꼽는다. 사회 전 분야가 갈등에 휩싸여있지만 신통하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뒤쳐져 있고, 가장 개혁이 더딘 분야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말이다.



    지난 4ㆍ24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5%대였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탓할 상황은 이미 지났다. 이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대선 이후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을 다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나브로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결국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 눈에 비치는 것은 여전히 구태 정치 뿐이다.



    29일 만난 목요상 국회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은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어이구 못된 놈!’하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듯,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다. 목 위원장은 “이제야 말로 정치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효도를 할 차례”라고 다짐했다.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현재 정치권의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않은 게 사실이다.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정치권의 개혁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변명 같지만 정개특위로서는 지금까지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정치관계법안은 먼저 각 당이 당론을 정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를 정개특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당내 사정 등으로 법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만간 각 당에서 안을 제출하면 성심껏 이를 심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단체에서는 범국민 정치개혁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개혁 방안이 법안인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 다만 시민단체 등의 의견 개진은 환영한다. 최대한 수용한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정개특위의 향후 활동은 어떻게 되나. 또 특위가 다룰 주요 테마는 어떤 것들인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획정을 선거일 1년전(2003년4월14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지만 아직 심사도 시작 못했다.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선거제도는 선거일 6개월 전인 10월 중순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거구안이 확정돼야 정치 신인들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1인1표의 국회의원전국구비례대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1인2표의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도로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명부를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할 것인지, 또 권역별로 할 경우 의석배분기준을 전국단위 득표율로 할 것인지 권역별 득표율로 할 것인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출마를 허용할 지에 대해 컨센서스를 모을 것이다. 이 밖에 국회의원 정수 조정,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선거공영제 확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돈선거, 혼탁선거를 막는 게 가장 알파요 오메가다. 선거운동?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비용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조달 및 수입ㆍ지출의 투명성을 높여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뿌리뽑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가지 개혁적인 방안 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는 정치 현실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 의원들이 개혁에 무조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를테면 1회 100만원 이상, 연 500만원 이상 후원자의 경우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원론적으로 이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들이다.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야당 후원자의 경우 세무조사 등 유ㆍ무형의 압력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정치 환경이 먼저 바로 잡아져야 한다.”




    - 정당법과 관련 상향식 공천 명문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수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참여 경선을 당헌에 도입한 상태이고, 민주당도 이미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했다.”




    의원정수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 수용 가능한 내용은 무엇이고, 수용이 어려운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선거법만 보더라도 94년 이후 1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꾸준히 개선됐다.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선관위의 개정 의견이 많이 수용됐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지난달 말에야 국회에 제출돼 아직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다.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상당 부분 수용할 생각이다.”




    -시민단체에서도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정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





    “IMF 당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16대 국회 때 273인으로 줄인 바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IMF 때 만큼 어렵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자칫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사견이지만 이런 까닭에서 의원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역구가 늘어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일부 의원이 게리맨더링의 우려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쪽으로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문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기가 빠르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우리 학제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18세가 되는데 자칫 학원이 정치 열풍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입력시간 : 2003-10-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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