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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3.10.05 15:23:52 | 수정시간 : 2003.10.05 15:23:52
  • [세상풍경] 핵폐기물 유치 현금보상, 묘수? 악수?






    ○…굿모닝 시티 올가미(?)에 걸린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면서 여권은 순식간에 ‘적과 동지’를 구별할 수 없는 이전투구 장으로 변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정 대표로서는 검찰의 칼날을 막아주지 않는 청와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주당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추진하는 것은 또 무슨 억하심정인지.

    검찰의 임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원칙에 따른 수사’인데, 그것이 정치권으로만 가면 제 마음대로 바뀌기 일쑤라, 이번에야 말로 검찰의 검(檢)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듯.



    ○…원전폐기물을 유치하는 대가로 1인당 3억~5억원의 보상 지원금을 받는다면? 4,000만 국민 모두가 위도로 달려가 “나도 위도 주민”이라고 소리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논란의 소지가 큰 현금 보상 방안을 해묵은 원전폐기물 처리장 선정의 비법이라고 찾아낸 정부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바로 곁에 있는 부안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위로할지. 현금보상이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기라도 하면 주민들도 극렬하게 ‘유치반대’를 외칠텐데, 17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국책사업이 정부와 위도 주민들의 ‘동상이몽’으로 끝나지나 않을지.



    ○… 목숨 값이 어쩌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는가. 3,000여 만원의 빚 때문에 주부가 자녀와 동반 자살하는 등 불황의 그림자는 끝없이 값싼 자살을 유혹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건수는 총 1만3,055건. 하루 평균 36명, 2시간에 3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이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채 자살 유혹에 빠진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아직도 미흡하니….



    ○…서울의 한 동물종합병원이 연 150만원을 내면 무료로 애완동물의 진료 및 입원, 미용, 목욕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플래티넘 스페셜 멤버십’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월 12만5,000원 꼴인데, 국민 1인당 월 평균 의료보험료 2만5,000원의 5배 가까이 되니 바야흐로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 받는 시대가 도래한 건가.

    입력시간 : 2003-10-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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