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왁지지껄] 국민 배심원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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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7.05.07 13:58:45 | 수정시간 : 2007.05.07 13:58:45
  • [왁지지껄] 국민 배심원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서 긍정적인 평가… "재판 투명성 제고" 80%

    다수의 네티즌은 정부의 국민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민 참여 재판제도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검색포털 엠파스가 2일부터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민 배심원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415명 중 80%(333명)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반면 배심원의 신뢰성과 법의식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20%(80명)로 나타났다.

    네티즌 '가을의 속삭임'은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에게 강제력은 없지만 재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살 만하다"며 "하지만 배심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법질서 및 도덕적 성숙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hfkdpahd' 역시 "미국의 배심원제와는 큰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 배심원 참여로 재판의 투명성을 높여 '유전무죄 무전무죄' 같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티즌 '정양'은 "믿을 만한 배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가장 큰 의문이며 배심원제 도입으로 재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낭비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soul28' 역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배심원을 매수하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배심원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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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시간 : 2007/05/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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