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실정 다른 '엉터리 공약' 남발… '관심끌기용' 당선되면 삭제·변경
  • ●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얼마나 지켰나
    지자체 평균 공약이행률 66%
    5대 공약 6,800여개 분석 선거 전후 공약일치율 71%
    6·4 선거 평가·선택 자료로… 엉터리 공약 '국민 철퇴' 각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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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기자 jjpark@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4.20 07:02:02 | 수정시간 : 2014.04.20 07:02:02
    • 법률소비자연맹이 4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개최한 '민선 5기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평가회 및 공약대상 시상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 제공
    6ㆍ4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사표를 던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장밋빛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현역 단체장들은 재선을 위해 해묵은 지역개발 과제 등을 쏟아내는가 하면, 새내기 후보들은 단지 관심끌기용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4년 전, 지역민의 선택을 받았던 지자체장들은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에 옮겼을까. 선거ㆍ의정 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은 13일 민선 제5기 지자체장의 선거 당시 공약을 조사해 분석, 평가한 '공약이행률 현황'을 발표했다.

    법률연맹의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 2,000여명이 꼼꼼하게 분석한 '공약이행률'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년전 내건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 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지자체장의 공약이행은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으로 지방행정의 큰 방향 내지 목표점이다. 그런 점에서 공약이행률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법률연맹이 평가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률을 살펴봤다.

    공약이행률 어떻게 평가했나

    법률연맹은 민선5기(2010년 출범) 17개 광역단체장과 227개 기초단체장을 평가대상으로 했다. 기초단체 중 올해 1월 현재 단체장이 부재하거나 공약자료가 삭제된 서울시 양천구, 인천시 옹진군, 강원도 동해시와 고성군, 춘천시, 전북 임실군 등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평가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재ㆍ보궐의 경우 재ㆍ보궐 선거 이후)로 했다.

    지자체장의 공약 평가는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핵심 공약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시ㆍ군ㆍ구정(시정)보고서,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 이행을 확인한 후 기초단체에 평가결과 자료를 보내 지자체의 입증자료를 첨부했다.

    평가기준은 예산배정 및 집행, 사업진행 여부 등에 따라 각 공약마다 0∼5점을 매기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출했다. 예컨대 지자체장의 후보시절(선거당시)의 공약이 이미 이행 완료된 사업을 만점인 5점으로, 사업이 전혀 착수되지 않았거나 정치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사업 집행이 완전히 무산된 사업, 공약 내용 자체가 모호해 평가 불가능한 사업 등은 최하점인 0점으로 평가했다.

    'D'학점 수준의 공약이행

    법률연맹이 평가한 기초단체장(221개)의 공약 개수는 총 6,824개였다. 이중 공약이행이 안된 '0점' 공약은 594개(8.7%), '만점(5점)'을 받은 공약은 794개(11.6%)였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0점 공약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0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서울특별시로 79개였으며, 5점 공약 역시 경기도가 141개였고, 서울시는 87개였다.

    기초단체 중 0점 공약비율이 높은 곳은 강원도 철원군을 비롯하여 인천시 남구, 경기도 하남시 등 10곳이었다. 철원군의 경우 공약 20개 중 9개 공약이 이행점수 0점을 받았으며, 인천 남구의 경우에는 16개 공약 중 7개 공약이 이행점수 0점을 받았다.

    반면 전북 순창군은 전체 5개 공약 중 4개가 이행률 만점(5점)이었고, 대구 동구청의 경우는 11개 중 6개가 만점 공약이었다.

    기초단체장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66.56%였다. 공약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시 동구(구청장 이재만)로 87.27%의 이행률을 보였다. 반면 가장 저조한 곳은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로 이행률이 40%에 불과했다.

    지역별(광역단체별)로는 대구시가 74.4%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평균 66.56%보다 8.84% 포인트 높았다. 그 다음은 충청북도로 공약이행률이 70.61%였다. 전라남도가 69.44%, 경상북도가 69.01%로 그 뒤를 이었다.

    비교적 저조한 성적을 보인 곳은 광주광역시로 61.27%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인천시로 61.82%로 낮았다. 서울시의 경우도 63.23%에 불과했다.

    그밖에 울산시 68.97%, 대전시 68.90%, 전라북도 68.50%, 부산시 69.31%, 경기도 65.77%, 경상남도 63.50% 등의 이행률을 보였다.

    전국 227개 단체 중 공약이행률이 상위 25% 이내의 우수한 이행률을 보인 기초단체는 모두 56곳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강북구(75%), 동대문구(73.90%) 2곳, 부산 연제구(78.67%), 사하구(78.18%) 등 5곳, 대구 동구(87.27%), 중구(78.97%) 등 5곳, 경기 수원시(81.94%), 시흥시(81.29%) 등 7곳, 강원 태백시(77.89%), 영월군(77.22) 등 3곳, 충북 옥천군(80%), 청원군(78.46%) 등 5곳, 충남 논산시(76.67%), 천안시(75%) 등 3곳, 전북 남원시(80%), 순창군(80%) 등 5곳, 전남 영광군(84%), 완도군(80%) 등 9곳, 경북 영덕군(77.65%), 의성군(77.14%) 등 7곳, 경남 의령군(76%), 창녕군(74.74%) 2곳, 인천 연수구(73.33%), 대전 동구(84.71%), 울산 북구(74.71%) 등이다.

    공약이행률의 분포는 80%이상 90%미만이 9곳이었으며, 70%이상 80% 미만이 81곳, 60%이상 70%미만이 87곳으로 가장 많았다. 60% 미만의 저조한 이행률을 보인 단체는 50% 미만 11곳을 포함해 44곳이나 됐다.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률

    전국 광역단체장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73.48%였다. 이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공약이 20개 이하인 충북(13개), 전북(18개), 충남(19개), 경남(20개)을 제외한 13개 관역단체장을 분석한 것으로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률 66.56%보다 높았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이행률 80.45%로 가장 높았고, 박원순 서울시장(80.30%), 박준영 전남도지사(80.00%)가 뒤를 이었다.

    김관용 지사의 경우 일자리 만들기 공약과 '먹고사는 강ㆍ산ㆍ해(江ㆍ山ㆍ海)' 및 첨단산업 육성, 서민이 대접받는 따뜻한 경북, 바로 서는 경북 혼(魂) 등의 5대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가장 공약이행률이 낮았던 광역단체장은 유한식 세종시장(63.46%)이었고 송영길 인천시장(63.81%), 우근민 제주도지사(66.00%) 등이 앞자리를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염홍철 대전시장(76.57%), 강운태 광주시장(75.92%), 김범일 대구시장(75.50%), 최문순 강원지사(75.00%), 김문수 경기지사(74.67%) 등이 평균 공약이행률(73.48%)을 넘은 반면 박맹우 울산시장(72.17%), 허남식 부산시장(71.33%) 등은 평균에 못 미쳤다.

    선거 전후 공약 일치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행률과 관련, 선거 당시 공약과 당선 후 지자체의 추진공약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공약일치율'도 중요 사항이다.

    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온 공약을 기준으로 선거 당시 공약이 지자체장으로 추진하는 공약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선거 당시 공약과 지자체장 추진 공약이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

    법률연맹의 분석결과 평균 공약일치율은 71.82%였으며, 80%이상 90%미만 일치하는 기초단체가 46개로 가장 많았고, 70%이상 80%미만인 경우가 43곳, 90%이상 일치하는 기초단체가 38곳 순이었다.

    50% 미만인 경우도 25곳이나 됐는데,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던 공약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한 경우가 아닌 한, 선거공약을 숨기거나 일부러 삭제했거나 이행이 쉬운 공약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짙다.

    지역별 공약일치율에서 경북 지역이 82.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구시가 79.31%였으며, 가장 저조한 지역은 충북으로 58.66%였다.

    기초단체 중 중앙선관위 공약이 지자체 공약에 모두 포함된 곳(100%)은 서울 동작구, 경남 산청군, 전남 영광군 등 16곳이었고, 50% 미만인 지자체는 25곳이었다. 가장 낮은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공약일치율이 겨우 22.5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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