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니페스토본부 '지자체 자료' 바탕… 법률연맹은 '모든 자료'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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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4.04.21 10:47:23 | 수정시간 : 2014.04.21 10:47:23
  • 민선5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는 법률연맹 외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도 실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4월 2일 '민선5기 전국 시ㆍ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 발표에 이어 227개 시군구청장(이중에서 무투표 당선지역 8곳, 공석 4곳, 2013년 재보선 2곳 제외)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단체장 공약이행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했으며, 2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자료를 모니터링 및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방식은 ▦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 ▦2013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Pass/Fail) 5개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이행 평가는 법률연맹의 공약이행률 평가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법률연맹은 각 분야 전문가, 상근 모니터위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043명과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조사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둘째, 매니페스토본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온 자료로 확인했지만 법률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ㆍ제출하였던 5대 공약 자료를 기준으로 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단체(장)가 공개한 자료와 언론보도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셋째,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기본점수가 있어서, C(70점)부터 시작해 공약이행률이 높지만, 법률연맹 평가는 기본점수가 없고 0점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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