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클릭! 검색어] 개미 꿈 짓밟는 주가조작… 금감원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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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7.04.23 13:45:17 | 수정시간 : 2007.04.23 13:45:17
  • [클릭! 검색어] 개미 꿈 짓밟는 주가조작… 금감원 뭐했나




    주가조작

    날로 진화하는 주가조작 수법에 번번히 당하는 건 개미투자자다. 속지 않으려고 해도 한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탓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1,500억원 규모·728개의 증권계좌가 동원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사는 피라미드식 시세조정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시망을 피하며 교묘하게'작전'을 펼쳐 개미를 울린 것. 실제 지난해 10월 1,200원대이던 이 회사 주가는 현재 5만1,000원까지 폭등한 상태.

    6개월 만에 주가를 무려 4,000% 이상 상승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금융감독원은 뭘 했을까. 아무리 신종수법이라고 하지만 주가가 이처럼 이상 급등을 보였으면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도 뒷북치는 바람에 상투잡은 개미들의 피해를 키운 꼴이었다. 금감원은 사건 직후"신종 주가조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제도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다.

    허황된 꿈을 좇아간 개미도 문제지만 금감원의 무신경주의도 언제쯤 개선될지…. 금융 선진화는 아직도 먼 것 같다.

    노인 무임승차제

    지하철 무임승차제로 인한 '공짜 손실'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힘없는 노인과 장애인에게로 튀고 말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쌓이는 적자 해결을 호소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무임 승차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 영업손실은 3,500억원. 그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1,800억원이 '무임 승차제'로 인한 손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지자체들이 지하철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노인과 장애인에게 짐을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만성 적자에도 임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노인과 장애인 관련 단체들도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분배를 강조해온 참여정부가 우리 사회의 그늘인 노인과 장애인 복지정책을 후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공무원들은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안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은 것일까.


    입력시간 : 2007/04/23 13:46




    이정흔 객원기자 lunallena99@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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