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공정위ㆍ골프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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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4.15 08:34:48 | 수정시간 : 2017.04.17 17:54:11
  • 감사원 감사에 떨고 있는 공정위, 골프존…후폭풍 부나?

    국회 “감사원, 골프존 부실조사 의혹 공정위 감사해라”

    공정위ㆍ골프존 “드릴 말씀 없다”며 말 아껴

    골프존, 공정위와 소송 시작 후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영입

    공정위, 불복해 상고… 대법원은 기각, 골프존 최종 승소해

    김영찬 회장 국감 출석… “문제 시정 않고 위기만 넘기려 해” 질책받아

    감사원 감사 결과 따라 후폭풍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포함된 국회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201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국회의원 재석 198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시켰다.

    국회가 공정위를 감사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는 골프존에 대한 부실 감독 및 조사 의혹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정무위원장 대리는 본회의 감사요구안 제안 설명과정에서 골프존을 직접 거론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에 대해) 적절한 행정지도와 신속한 조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피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적정한 행정지도․감독 및 부실 조사 의혹에 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향후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적절한 행정지도․감독 및 신속하고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감사요구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식회사 골프존은 기기 구매 점주의 영업권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해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서 점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기존 점주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업방식 전환 방침을 발표하는 등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적절한 행정지도․감독 및 신속한 법 위반행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무위 “공정위, 골프존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 안 해”

    정무위는 골프존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영업권보장 및 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해 시장을 과포화상태로 만들어 점주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시장 점유율은 75%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시장과밀화를 해소하고 점주피해 방지를 위해 골프존에 대해 적정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무위는 또한 골프존의 영업방식 전환에 대해 문제 삼았다. 골프존은 지난해 3월 향후 개별점포에 대한 영업권보장과 거리제한이 가능한 가맹사업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골프존의 영업방식 전환발표는 사실상 가맹사업 전환을 강제하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공정위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로 취임한 점도 지적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김범조 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등이 골프존의 임직원으로 영입된 점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범조 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3년 임기로 2015년 3월 골프존 사외이사에 취임했지만 지난 3월 돌연 사퇴했다. 임기를 1년 남긴 상황이었다. 김 전 사외이사의 사퇴 이유에 대해 골프존 측은 “개인적인 이유라 생각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부실조사 의혹 배경에 김 전 이사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사외이사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행정고시 한 기수 선배이기 때문이다. 정채찬 위원장은 작년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골프존 사외이사로 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이 영입된 것 알고 있나”라는 질의에 “확인하겠다”며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골프존이 김 전 사외이사를 영입할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공정위는 2014년 5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존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프로젝터를 끼워 팔았다며 4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골프존은 그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외이사 영입이 논란이 된 이유는 공정위와 소송 중인 상황에서 경쟁촉진과장, 하도급과장, 조사국장 등을 거치며 공정위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인물을 데리고 왔다는 점이다. 골프존 측은 김 전 사외이사 영입 이유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김 전 사외이사는) 공정거래 전문가로서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피감기관인 공정위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말을 아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딱히 할 말이 없다. 감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골프존 “행정소송 최종 승소해 논란 종식돼”

    골프존 측은 감사원의 공정위 감사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공정위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고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 상고 역시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 외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따라서 골프존은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해 이미 납부한 과징금 48억 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에 골프존은 "몇 년간 이어진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그간 다른 공정위 조사도 충실히 임해왔다”고 밝혀왔다.

    골프존은 국회가 지적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장과밀화’ 주장에 대해 골프존은 “저희는 IT 및 VR기반의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로서 점주들의 영업권 보장 및 거리제한 규제를 회피하여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골프존 가맹사업전환행위를 가입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전환 정책은 점주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가맹점 가입 강요를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골프존은 또한 ‘기기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무료코스를 없앤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국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코스는 기존 N형 제품에서 제공한 서비스로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법원에서도 신제품에서의 무료코스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업자단체들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제1, 2차 동반성장안을 발표, 시행했다. 이에 더해 가맹사업 전환에 앞서 모든 사업주 단체를 초청해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가맹사업 전환에 대해 검토 후 추진한 바 있다”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업자 측 “골프존에 유리한 가맹조건 철회”

    골프존의 해명에도 사업자 측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가맹사업에 대해 전국 19개 지회를 갖고 있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측은 “저희는 원래 가맹점의 지위를 받기를 원했다. 가맹점으로 가면 상권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본사가 부당하게 폭리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프존은 ‘점주와 본사는 가맹관계가 아니다. 우린 기계 판매업체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가맹전환 사업을 하면서 신제품 업그레이드와 그에 따른 비용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저희는 작년 11월 가맹전환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고 심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신제품에 대한 불만도 호소했다. 골프존은 작년 신제품 ‘TWOVISION’을 5년 만에 출시하며 “새로워진 센서는 유저의 위에서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볼을 측정할 수 있다. Top sensor 및 Side sensor 등 센서 2대를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배치, 유저의 위와 앞에서도 볼을 측정하게 해 정확도를 향상시켜 실제 필드에 가까운 현실감을 재현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점주들은 “신제품은 남은 거리를 고객이 직접 측정해야 하는 등 경기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이전보다 더 오래 걸린다. 대기시간이 길어져 고객 수가 떨어지고 있다. 고객들도 이전 제품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골프존은 "‘TWOVISION’은 스트로크모드와 투어모드가 있다. 스트로크모드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VISION'과 동일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투어모드를 진행할 경우 다소 게임 진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투어모드는 상급자 및 필드라운드 실전 연습이 필요한 골퍼를 위한 모드다. 플레이어가 직접 코스를 공략하고 샷 에이밍도 스크린화면과 야디지북 정보를 통해 직접 측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단순히 ‘TWOVISION’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져 고객 수가 떨어진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TWOVISION’에서도 기존 'VISION'에서처럼 스트로크 모드 및 배틀존 등 다양한 모드로 게임을 선택해 즐길 수 있다. 고객이 어떤 모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측은 “전국 4900여개 매장 가운데 가맹점으로 전환한 매장은 10%대에 불과하다. 최근에 돌고 있는 내부 문건에는 골프존 측도 가맹전환이 실패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골프존의 가맹전환 사업이 점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골프존 측은 "현재 골프존파크 전환 매장은 700개 이상이며, 이 수치는 현재도 증가세다. 가맹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도 어느 지역에 어떤 매장이 가맹전환했는지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전환이 실패라고 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또한 "가맹점으로 전환하면 가맹본부에서 관리를 해줘 영업상권이 보호가 되고 A/S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지속적인 가맹전환으로 시장가격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맹점들은 동등한 조건에서 신제품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골프존에만 유리한 가맹조건을 철회하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점주에 대해서 가맹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신제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어도 골프존에서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공정위에 신고해도 공정위가 너무 무성의하게 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말도 안 되는 심결을 자주 내렸다. 감사원에서 올바른 감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감 당시 이진복 정무위 국정감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창업주 김영찬 골프존유원홀딩스 회장에게 “18, 19대 국회에서도 골프존을 조사한 적 있다. 골프존은 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그 순간만 벗어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골프존의 대처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골프존 측은 "가맹점주들과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을 회피하거나 외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 년간 1, 2차 간담회를 열어 대화를 지속하는 등 항상 시장에 귀기울이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감사요구안을 송부받은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안을 토대로 감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감사에 착수하면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감사원 결과가 기존과 다를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허인회 기자 hmhs18@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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