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정원장 3대 '병적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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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8.26 07:01:37 | 수정시간 : 2017.08.26 15:50:59
  • ‘핑크스턴 보고서’… 정보활동 실패, 정보의 정치화, 국내 정치개입 “국정원 위기 원인 중 하나는 원 전 원장이 정보 분야에 밝지 못했기 때문”

    지난 2014년 발간된 국제위기그룹(ICG)의 한 보고서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 국정원 내부에 나타났던 문제들을 제3자인 국제 비영리기구의 관점에서 지적해낸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원 전 원장 재임 기간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사기 저하로 자살했다는 미확인 내용까지 실린 부분이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분쟁예방 비영리조직인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는 2014년 8월 ‘한국 정보기관 병적증상의 위험성(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in South Korea)’이라는 총 45쪽 분량의 보고서를 펴냈다.

    미국 트로이대학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대니얼 핑크스턴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는 당시 국정원이 ▦정보활동 실패 ▦정보의 정치화 ▦국내 정치개입 등 3대 ‘병적 증상’을 앓았다고 지적했다.

    ICG는 이 같은 국정원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원 전 원장이 정보 분야에 밝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정보 분야와 관련한 원 전 원장의 경험 부족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명백한 부분이었다”며 ‘원세훈이 능력 밖의 일을 맡았고 정보기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전직 고위관료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전직 고위관료는 심지어 ‘원세훈이 제공한 정보는 썩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자료와 정보들을 찾아봤다’고까지 말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에는 “원 전 원장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고위관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붕괴 직전이니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며 “참석자들이 그 근거를 물었지만 원 전 원장은 아무것도 대지 못했다”고도 적혀 있다.

    또 보고서는 다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의 사기가 곤두박질쳐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자살을 했다고 말했다”는 것도 언급했다.

    ICG는 보고서를 통해 원 전 원장 재임 중의 국정원뿐만 아니라 이후 국정원의 내부 개혁과 관련한 행보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ICG는 보고서가 나올 무렵인 2014년에 국정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국정원의 대표적인 정보활동 실패 사례로 열거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을 비롯해 2012년 대선 당시 온라인 뉴스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다는 데 국정원이 동원된 의혹 등이다.

    2013년 말 국정원 개혁 작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남재준 원장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 개정은 필요 없고 내부 조치만 요구된다고 했다"며 "한 페이지 반짜리 문서로 요약된 개혁안에는 네 가지 포인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은 국회ㆍ정당ㆍ언론사 정보관(IO) 상시출입 제도 폐지, 전(全)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때 여야는 사이버심리전 처벌을 명문화하는 등의 별도의 국정원 개혁안에도 합의했다.

    개혁안을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보다 8개월이 지난 뒤에 나온 보고서는 국정원 개혁을 회의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ICG는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대통령과 국정원의 관리자들은 국정원의 진지한 개혁에 관심이 없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자신들의 권력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주요 정보가 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보 유출로 악명이 높다"면서 전직 의원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이 국회의원에게 말해주는 정보는 거의 다 새기 때문에 국정원도 (의도적으로) 누설되기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를 숨긴다"고 적고 있다.

    결국 ICG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요약하면 정보기관의 역할과 운영에 밝지 않았던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퇴보시켰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는 결론이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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