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자회사 코스콤 ‘불공정 입찰 논란’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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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9.02 07:01:47 | 수정시간 : 2017.09.02 09:00:26
    코스콤, 입찰 업체 차별 의혹…진실은?

    협력업체 “입찰 기회 박탈, 기존 업체에 불리한 입찰 요소 추가”

    코스콤 “신규업체에 기회 제공…내부 법률검토 결과 문제 없어”

    정연대 사장, 가족동반 해외출장 논란…역대 사장 불명예 퇴진 줄이어


    한국거래소의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이 기존 협력업체에 불리하게 입찰 규정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스콤은 2016년부터 개정된 입찰 규정을 통해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불공정 입찰을 주장하고 있는 측은 입찰 기회 박탈과 기존 협력업체에 대한 불리한 입찰점수 배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스콤이 사업 본부별 3건의 계약을 허용했던 기존 규정에서 2건으로 입찰을 제한하고 다른 본부 업무에 추가적으로 입찰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본부 업무는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입찰에 응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1건의 입찰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코스콤은 코스콤 관련 매출의존도와 점유도 등 새 평가요소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 요소는 가점 배점이 아닌 감점 배점으로 작용했다. 기존 협력업체보다 신규업체가 자동으로 점수를 얻게 되는 평가 방법인 셈이다. 때문에 기술적으로 근소한 차이가 있을 경우 기존 업체의 탈락에 결정된 사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코스콤은 공기업 개혁 방안으로 외주용역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업무 범위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용역비만 줄어들어 업무 강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단가를 일방적으로 5% 삭감을 통보하며 원활한 인력관리와 안정적 사업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 결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콤 관계자는 “입찰 규정 변경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2015년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의견 청취를 통해 규정 변경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해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스콤은 기존 협력 업체와의 개별 면담을 비롯해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입찰 기회 제한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사업 부문별로 2건, 코스콤 전체 사업으로는 4건으로 계약 한도를 제한했다”며 “특정 본부와 계약을 하더라도 최대 2개 업무까지는 타 본부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의 코스콤 매출의존도와 점유도의 감점 배점 관련해서는 “이미 사전 설명을 진행했고 관련 규정 사항들은 내부 법률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보완된 규정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 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출의존도와 점유도의 감점 요인으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방적인 용역 단가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단가삭감이 아닌 업무 범위 조정에 따른 계약 규모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한 증감부분이다. 발주처는 사업전체 금액만을 제시할 뿐 단가는 업체 내부적으로 인력투입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코스콤 측은 입찰 규정 변경에 대해 “기존 업체들과의 의존성을 낮추고 새로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규업체들의 진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좋은 취지”라며 “기존 협력 업체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한 문제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관련 규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연대 사장, 가족동반 해외출장 논란 종식…후임없어 계속 업무 중

    한편,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최근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코스콤 노조 측은 “기관장 해외 출장에 가족이 동행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숙박비 등을 부대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내부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콤 관계자는 “내부 감사 결과 법인 카드로 집행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현재 정 사장은 지난 5월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정관상 계속 직무를 수행 중이다. 정 사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서금회(서강금융인회)’ 일원으로 분류되는 정 사장은 박근혜 정부 최문기 초대 미래부 장관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이전 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3년 임기를 채웠고 IT전문가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호평하는 목소리도 있다.

    낙하산 사장에 골머리 앓은 코스콤, 이번엔 달라지나

    그간 코스콤 수장 자리는 정치권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낙하산 의혹을 받은 이전 사장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기 일쑤였다.

    모피아(재무부 출신인사)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에 휘말렸던 이종규 전 코스콤 사장은 지난 2008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1년여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후 후임인 정연태 전 사장 역시 52억원 규모의 빚을 진 개인파산자임에도 청와대 압력으로 선출됐다는 논란 아래 지난 2008년 7월 임명 11일 만에 사임한 바 있다.

    이후 임명된 김광현 전 사장은 사장 재직 시절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김 전 사장은 과거 현대정보기술 상무로 재직할 당시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중소 IT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고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에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물러났다. 퇴임이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김 전 사장은 다시 코스콤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현 정연대 사장 역시 ‘친박’ 인사로 낙하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취임 이후 영업이익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 평가가 있다. 반면 내부개혁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스콤 후임 사장은 지분 76%를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결정된 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정찬우 이사장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며 사의를 표명하자 열흘만인 지난달 27일 후임 이사장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모집기간은 9월 4일까지로 이날까지 신임 이사장 지원서를 받고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허인회 기자 underdog@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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