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웰페어 통해 본 공무원 복지 특혜 논란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네이버 북마크 싸이월드 공감 기사 구입 프린트 기사메일
입력시간 : 2017.11.11 08:25:22 | 수정시간 : 2017.11.11 08:25:22
    ‘신의 직장’에 과도한 복지 혜택 개선 요구돼

    원하는 것 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공무원은 의무시행, 공기업은 선택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흔히 말하는 ‘신의 직장’ 소속이다. 이들은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까지 챙기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택적 복지제도란 기업이 미리 준비한 여러 가지 복지항목 가운데 개인에게 할당된 일정 예산 범위 안에서 임직원이 자유롭게 복지항목과 수혜수준을 고를 수 있는 제도다.

    예전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 복지를 위해 체력단련(헬스클럽 사용권), 건강검진, 명절선물 식으로 같은 혜택을 제공했다. 전 직원에게 같은 명절 선물이 나가는 식이었기 때문에 명절선물을 원치 않는 직장인도 회사가 주는 대로 받아야 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지예산을 직원 각 개인에게 나눠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신이 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인기가 있어서 상당수의 정부기관, 공기업, 대기업들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은 결혼정보회사도 할인

    선택적 복지제도는 국가기관(공무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으며 공기업은 선택이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공단은 노사 합의에 따라 복지 포인트 제도를 폐지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복지 포인트를 급여에 포함시킨 것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을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연금공단에 선택적 복지제도 시스템이 있다”며 “정부기관도 강제사항은 아니다(강제로 연금공단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지웰페어 같은 선택적 복지 대행회사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지웰페어 복지서비스에 가입한 회사의 직원들은 이지웰페어에서 관리하는 폐쇄형 쇼핑몰에서 자신의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지웰페어 관계자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 “공무원 기본법에서 공무원과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웰페어에 가입한 중앙부처는 국회사무처가 있다. 교육청으로는 인천교육청, 대구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이 있으며 공기업으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방송공사, 한국관광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경찰청,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 인천국제공항, 서울의료원, 국민연금공단, 한국환경공단이 있다.

    지자체로는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경북도청, 전북도청, 대전시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강원도청이 있다.

    이들은 결혼정보업체에서 청구할인 5% 혜택을 받는 등 여러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지웰페어에는 대기업들도 가입해 있어서 대기업 직원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이지웰페어 관계자는 “이지웰페어 홈페이지에 공개된 브랜드보다 더 많은 브랜드가 폐쇄몰에 들어 있다”며 “각 기관의 직원들이 얼마나 예산을 배정받았는지는 고객 정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웰페어를 쓰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선택적 복지제도 사업자 선정에 대해 “제안을 받아서 내-외부 평가를 거쳐서 선정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선정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에게 특혜주나

    대기업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국민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신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지나친 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체나 납품업체가 일반소비자에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 같은 특별소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이 사내 직원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는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자신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폐쇄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며 “또한 일반 소비자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호성 기자 luck@hankooki.com

  •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M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