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 환경부 “미세먼지 감축 목표에 차질없도록 한다는 조건부 동의”
    산업부 “환경영향에 대해 꾸준히 협의해와, 특별한 일 없으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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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statusquo@hankooki.com
입력시간 : 2018.01.02 19:08:20 | 수정시간 : 2018.01.02 19:35:28
  •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때 LNG연료전환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으로 잔류가 결정된 삼척 포스파워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얻었다.

    업계와 환경부 관계자는 2일 데일리한국과 전화통화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삼척 포스파워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고 밝혔다.

    박찬용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기술서기관은 “다른 석탄발전의 4기 추가 전환,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급전순위 결정할 때 환경비용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미세머니 감축목표가 차질없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에 국내 최고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부여해 삼척 포스파워의 배출허용기준은 영흥화력보다 더 강한 기준이며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삼척)주민협의체나 건강 영향 모니터링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이나 지속적인 의견수립과 환류계획을 수립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서기관은 “미세먼지 보완대책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다”며 “큰 틀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후퇴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실효성 이행담보를 위해 협의를 많이 했고 충분히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삼척 포스파워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환경부로부터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공문이 왔다고 들었다”고 확인했다.

    박 정책관은 “향후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계획 인가 두 가지가 남았다. 따져봐야겠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꾸준히 협의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당초 LNG연료전환을 약속했던 삼척 포스파워의 석탄발전 잔류가 나쁜 선례가 되기 않겠냐고 물은 기자의 질문에 박 정책관은 산업부가 포스코에너지에 환경비용을 감안하면 향후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환경비용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지금만도 못하다는 시그널을 수도없이 주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8차 전력수급계획을 할 때 시그널을 줬고 제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급전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분명히 했고 정책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산업부가 환경급전 원리 도입 노력의 일환으로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예로 들었다.

    박 정책관은 “작년 12월 1일 개별소비세법이 통과되며 유연탄 과세를 올렸다. kg당 36원으로 20% 올려 내년 4월 발효된다. 이것이 환경급전의 조치들 중의 하나다. 그런 조치들이 들어올 것이고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에 비용이 포함되면 석탄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지금보다 상당폭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여타 발전사업자가 향후 분산발전이 대세이기 때문에 발전사업에 뜻이 있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등 사업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박 정책관은 “정책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방향은 분산발전으로 향한 방향성을 거스를수 없다.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발을 내딛었는데 뒤로 후퇴하 순 없다.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그런 정책 방향을 잘 읽고 재생에너지 등 어떤 부분에서 자기들의 사업모델을 찾을지 노력을 많이 해야한다. 정책이라는 것이 거꾸로 못간다”고 밝혔다.
    •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유지를 반대하는 삼척 현지의 프랭카드,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 삼척 포스파워 조감도. 사진=포스코에너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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