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신탁, 아파트 입주민 대상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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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5.14 09:08:59 | 수정시간 : 2018.05.14 15:59:47
  • “대기업 횡포에 고통” vs “직접 책임 없어”

    입주민 측, “갑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고금리 이자 피눈물

    한국토지신탁 측, 저축은행 설득… 연체이자 안 받기로

    부실공사 의혹 제기도… “부실공사 논란 이번이 처음 아니다”


    •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신탁 본사 건물.(사진=예진협 기자)


    예진협 기자 jhye@hankooki.com

    강원도 원주시에서 한국토지신탁 시행으로 건축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부실공사 의혹과 더불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한국토지신탁의 갑질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본인을 한국토지신탁 시행으로 건축된 강원도 원주시의 C아파트 입주민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에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건물자리에 C아파트를 건축했고 한국토지신탁은 시행을 맡았다. A씨 본인도 이 아파트 입주민 중 한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그러나 4월 30일 입주라고 해서 3월이면 사전점검을 실시할 줄 알았지만 4월 8일에 사전점검이 이루어졌고 A씨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 공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부실공사와 날림공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준공이 4월 25일에 된다고 해서 A씨를 비롯한 입주민들은 25일까지 기다렸지만 25일을 넘겨 27일까지도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 (28일 기준)아직도 대출승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도금대출은행을 제2금융권에 지정해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임을 알고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신용도도 떨어졌다.

    A씨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준공이 늦어져 중도금상환대출이 막혔는데, 입주날짜에 준공이 떨어진다고 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상환대출이 늦어져 입주자들은 고금리의 은행이자를 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을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서도 알면서 묵인하고 있다”며 “부실공사와 날림공사에 입주자들은 한번 큰 상처를 받고 중도금대출 고금리에 두 번 상처받아 피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다. 한 부모 가정이어서 없는 돈 긁어모으고 1억이 넘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힘겹게 아이와 살아보려 하는데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너무 힘겹다”며 “당장 한 달 월급이 중도금 대출이자로 나가게 생겼다.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토지신탁 측, 저축은행 설득… 연체이자 안 받기로

    이에 한국토지신탁 측은 “입주기간이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인데 저축은행들이 4월 30일 이후부터는 명의변경도 안 해주고 무조건 돈 갚으라고 입주민들에게 안내가 나갔다고 들었다”며 “저축은행들은 한국토지신탁과는 엄연히 다른 회사이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저축은행 쪽에 정상이자는 받고 연체이자는 받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고 그것이 수용이 됐다. 지금은 명의변경도 해준다”며 “적어도 6월 30일까지는 연체이자를 안 받는다. 물론 정상이자는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투자신탁에서 은행 쪽에 설득한 것이 불과 열흘 전인 5월 1일이다”며 “저축은행에서도 정상이자를 받고 연체이자를 6월 말까지는 안 받는 것으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토지신탁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우리는 알선을 한 것은 사실이다. 대출은 저축은행에서 해준 것이다”며 “대출약정은 저축은행과 수분양자 간에서 한 것이고 알선은 했지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은행이 있다고 안내만 한 것이다. 대출약정서에 한국토지신탁이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부실공사 의혹제기에 대한 질문에 한국토지신탁 측은 “사전 점검을 조금 일찍 해서 그렇다. 어수선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했다”며 “현재 잔금을 300세대 가까이 완납했다. 총 800가구 중 280가구가 잔금을 완납했다. 잔금을 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실의혹이 치유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이 치유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공이 떨어진 것”이라며 “부실공사라면 준공이 안 떨어지는데 떨어진 것을 보면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토지신탁 측은 “800가구나 되는데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중 280가구가 잔금 완납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실공사 의혹 제기도… “부실공사 논란 이번이 처음 아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부실공사 의혹 외에도 과거 부실공사 의혹과 관련된 잡음이 많아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이번 강원 원주 지역 외에도 과거 강원과 충북지역에 분양한 아파트가 부실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변에 ‘하자보수를 즉시 시행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한국토지신탁 측에 압박을 넣었다.

    이번 부실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 측은 “부실이 있었다면 준공조차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당수의 입주민들이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실의혹은 해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예진협 기자 jhy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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