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당 개헌 카드 왜 역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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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3.18 08:38:41 | 수정시간 : 2017.03.18 08:38:41
  •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문재인ㆍ안철수ㆍ심상정 등 대선주자들 반발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지도부, 정치적 야합 비판 직면

    대선 전 개헌 논의 현실화 가능성 제로에 가까워

    지난 15일,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은 전격적으로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개헌을 ‘깃발’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제 정치권에 보수는 없고 꼼수만 남았다. 헌법유린으로 대통령을 탄핵당한 한국당이 국민을 빼고 헌법개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꼼수가 뻔한데도 여기에 편승한 국민의당에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내년 6월 개헌을 목표로 제대로 된 개헌, 국민이 중심이 된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권 일각의 논의들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 혹은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로 사실상 내각제"라며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그런 권한을 누가 줬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여론조사만 봐도 다수의 국민들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의 내용도 국민 다수의 의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은 다음 정부에 가서 하는 게 순리라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안 전 대표는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헌에는 반대한다"며 "특히 대통령 파면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개헌 하겠다고 나서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헌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저도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라며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론화 과정이 없는 개헌은 반대"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 내 지지율 1위 후보가 반대 입장을 내자 국민의당 내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을 찬성하고 제일 줄기차게 주장한 건 저다"라며 "그런데 이 정국에서 게나 고동이나 함께할 건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함께한다면 우리 지지층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론화를 해야 한다. 특히 헌법파괴세력인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 정서에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합의를 이끈 주승용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통과 때 새누리당의 동참이 필요했듯 개헌도 자유한국당의 동참 없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자유한국당의 합의 참여가 불가피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당의 합의는 구데타적 발상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집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당들이 개헌을 통해 반전을 도모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며 "용꿈을 포기한 총리지망생들 '총리 워너비들'의 권력 야합 모의"라고 주장했다.

    허인회 기자 hmhs18@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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