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명지대 교수 칼럼] 문재인 정부 2개월,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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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7.15 08:47:23 | 수정시간 : 2017.07.15 08:47:23
  • 한미동맹 강화 등 외치 일정 성과… 대야 관계 등 국내 정치 ‘불협화음’

    한미 동맹 강화, G20 정상들과 신뢰관계 회복 큰 진전

    장관 후보자 임명 놓고 정국 경색, 불편한 당청 관계 노출

    ‘외화내빈’ 지적도…실질적 성과 있는 국정 펼쳐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대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 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달 직후 시점인 7월 둘째 주(11∼1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80%였다. 3주 연속 80%대 지지를 받고 있다. 연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를 압도했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긍정 평가(65%)가 부정 평가(26%)보다 높았다. 대구ㆍ경북에서도 긍정 평가(73%)가 부정 평가(11%)를 압도했다. 분명 전례가 없는 고공행진이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겉은 화려한데 실속이 없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57일 만에 워싱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를 쌓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특히, 한ㆍ미 갈등의 핵심 현안이었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진 것은 큰 진전이었다. 국민의당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해결된 것도, 실리를 취한 것도 없는 속 빈 강정이었다”고 혹평했지만 분명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회담을 가진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문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년 이상 ‘방치’돼온 외교 공백을 메우고 주요국 정상들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과 G20 다중 외교로 “더 이상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文정부 ‘외화내빈’ 못 벗어나…한반도 문제 ‘딜레마’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 외치와 내치 모두 불안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했듯이,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북핵 문제의 해법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구상을 밝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가자면서 추석 이산가족상봉,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휴전 협정일에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남북 간 접촉ㆍ대화 재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흡수통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3월 9일 베를린 자유대학 강연을 통해 대북 경제지원, 평화정착,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당국 간 대화 등 한반도 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화해ㆍ협력 선언’인 이른바 ‘베를린 선언’과 거의 유사했다.

    하지만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나온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자칫 동맹국인 미국과 국제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매우 혹독한 조치’를 경고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는 “필요하다면 군사수단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화하기보다는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것도 북한과 같은 논리다. 미국 우선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특별공동위원회는 양국 중 한쪽이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하도록 돼있다. 미국 측이 요구한 개정ㆍ수정(amendments and modifications)' 협상은 미국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추진하는 전면 개정을 위한 ‘재협상'(renegotiation)’보다는 낮은 단계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이 사실상 재협상 개시를 통보하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문 대통령은 13일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우리 무역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2위의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의 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가진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특히 시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환경 평가의 절차를 밟는 동안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 기간에 북핵 동결 등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북한과는 혈맹(血盟) 관계를 맺어왔고 25년 전 한국과 수교를 맺어 많은 관계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으로 중국에 공들여봐야 ‘말짱 도루묵’이란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여하튼 시 주석의 혈맹 발언은 북핵 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한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북핵(北核)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우리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미국도 책임이 있으니 국제 사회가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G20 이후에 한반도 주변에 한ㆍ미ㆍ일 동맹과 북한ㆍ중국ㆍ러시아의 동맹이 출동하면서 신(新)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그 피해의 직격탄은 대한민국이 맞을 수밖에 없다. 보수의 몰락으로 아직까지 강도는 약하지만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이 다시 재연될 개연성도 크다.

    일본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다.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만나 일단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뜻을 모았지만,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을 두고선 양측의 입장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안부 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한 반면, 아베 총리는 기존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국내 정치 꼬여…대야, 당청 관계 불협화음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도 꼬여가고 있다. 협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정국 경색의 대치가 판을 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내각이 구성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18일, 박근혜 정부는 57일만에 초기 내각을 구성한 것과 비교하면 늦은 편이다.

    더구나, 한달전에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에 상정되었지만 심의가 늦어졌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했겠는가.

    그러나 정국 경색의 원인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발생한 것이었다. 일단 조대엽의 자진 사퇴로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조대엽 사퇴를 건의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국민의당을 찾아가 대리 사과한 것이 막힌 정국을 푸는 데 기여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당ㆍ청 관계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당에 강공을 퍼부어온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 사과한 것은 집권당 대표를 왕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당 대표 길들이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어쨌든 추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추 대표를 몰아세웠다. “비서실장이 (추 대표는) 대통령도 못 말리는 언컨트롤러블한(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임 실장이) 사과한 것은 추 대표에게 정치적 대미지가 갈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관계가 이렇게 불안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집권 초기부터 당ㆍ청이 손발이 맞지 않고 엇박자를 내면 그 자체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부 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집권당이 무조건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하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추미애 대표의 행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독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힘을 과시하면서 야당을 굴복시키기보다는 여야 대표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마침,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새 대표가 선출됐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소통하겠다. 일회성이 아니라 임기 내내 그런 자세를 지키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방문해서는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이 바로 문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킬 적기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조속히 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핵, 한미 FTA와 관련 무슨 얘기를 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 사드 문제에 대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이 ICBM 기술 제원과 특성을 확보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개입할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협치 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통상 새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인사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는 파격으로 시작해 친문(親文)ㆍ코드 인사로 끝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17명 장관급 인사 가운데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15명이 문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여당 의원, 또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관련 있는 인물이다.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다른 장관급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더 많다. 이렇다 보니 내각 인사에 감동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에 30% 정도(5명)가 교수 출신으로 채워졌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초기 내각 때 20% 정도였는데 이 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일부에서는 교수 출신들은 “현실과 실무를 모르면서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더구나,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등 특정 고등학교(광주일고) 출신이 너무 많다. 시민단체 출신이 많은 것도 문제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비정부(Non Governmen) 기구인 시민단체가 친정부(Near Government)로 전락해 권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고용 노동부 장관이 사퇴한 만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이 자리를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에게 제안한다면 탕평 인사를 실현할 있는 절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여성 내각 30%’ 공약을 지키는 길도 열린다. 전체 17개 부처 중 현재까지 임명 또는 내정된 여성 장관 및 후보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 장관 등 4명뿐이다. 비율로 따지면 23.5%다. 대통령이 공약한 30%를 달성하려면 최소 5명의 여성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사실상 한명이 부족해 공약 달성을 이루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대선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심상정 전 대표를 새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상징성을 토대로 파격과 통합 인사로 화룡점정(畵龍點睛) 될 수 있다.

    어느 정부도 최소 집권 100일안에 새 정부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한다. 15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일괄 보고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 개발로 바뀌고, 개성 공단이 폐지되고, 국정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독단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수조원이 소요된 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아무리 정책 목표가 좋더라도 일방통행식 정치는 피해야 한다. 여당 당 대표가 한 말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하는 정치 코미디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를 행해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를 극복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이상주의ㆍ낭만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마키아벨리와 같이 냉정함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좋은 정책이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그 정책이 가져 올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김형준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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