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 남북 관계, 문재인-김정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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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7.15 10:17:27 | 수정시간 : 2017.07.15 10:17:27
  • 文 대통령 새 남북 관계 정립에 올인… 김정은 일체 무시, ‘6ㆍ15 선언 이행’ 우선 요구

    문재인 정부 다양한 대화 제의에도 북한 거절… 문 대통령 ‘비핵화’ 거론에 北 격분

    北 “8ㆍ15까지 대화 없다”… 문 대통령‘돌파구’안보여 ‘고민’

    꼭 막힌 남북 통로 열고, 속 깊은 대화 이어갈 민간 성격의 ‘특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대북정책이 북한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다양한 대화 제의와 민간교류, 인도적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대선 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올인(all-in)하다시피하고 있는 문 대통령 입장에선 난감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북한이 모든 대화.교류 통로를 막고 있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의 돌파구를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조건’을 달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6ㆍ15 선언과 2007년 정상회담의 10ㆍ4선언부터 이행하라는 것이다.

    또한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와 현재의 북한은 전혀 다르니 그에 걸맞은 행보를 하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즉, 고도화된 핵ㆍ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의 대화 제1 상대는 미국이고, 한국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남북 대화.교류에 대해 다른 생각,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고 있다.

    문제는 동상이몽의 간극이 클수록 마주앉을 시간은 멀어지고 자칫 무력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문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비난으로 맞대응하며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과연 문 대통령이 난마와 같이 얽힌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 대화에 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 남북 대화 국정 1순위…성과 없어 ‘고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변화 의지는 역대 대통령 못지않게 강력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초지일관 남북 대화와 교류를 최우선 순위에 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저없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했다. 5월 10일 취임사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면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4대국에 특사를 보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데서도 알 수 있다. .

    그러한 의지는 남북관계, 대북정책의 중심에 있는 기관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국정원장과 3차장에 각각 북한통인 서훈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임명했다. 서 국정원장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실행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과의 숱한 공식ㆍ비공식 접촉을 주도했다. 김 3차장은 국정원 재직 시 주로 남북 회담, 교류 협력 분야에서 일하며 서훈 원장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다. 김 차장은 서 원장이 수십 차례 방북할 때마다 수행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 만든 거의 모든 합의서 작성 과정에 실무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정원장과 김 3차장 모두 남북정상회담과 직접 관련된 인물이다.

    초대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명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던 이듬해 10·4 남북 정상성언 당시 실무를 주도했다. 조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기록을 위해 배석했고 북측과의 10·4 정상선언 문안 조율에도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관련해 6.15 남북공동행사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6ㆍ15공동행사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6ㆍ15 선언)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4일 발표한 남북공동선언(10ㆍ4 선언)과 연결된다. 다시말해 6ㆍ15민족공동행사는 김대중 정부 때의 남북 6ㆍ15 선언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부의 10ㆍ4 선언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6ㆍ15 남북공동행사를 위해 5월 26일 민간단체로는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 승인했다.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은 봇물을 이뤘고, 현재 대북접촉이 승인된 단체는 3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6ㆍ15 공동행사는 결국 무산됐다.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설이 제기됐지만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은 안보리 결의 2356호를 6월 3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한국도 동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다.

    그러자 북한은 6월 6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문제는 누가 집권하였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있다”며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파국의 책임을 우리정부에 돌렸다.

    문 대통령은 6ㆍ15 공동행사가 무산되는 등 남북 간 민간교류조차 막히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새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지는 꺽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담대한 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교류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5ㆍ24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국내외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5ㆍ24 조치 해제 의사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한ㆍ미 간 여러 현안들에 있어서 타협과 양보를 하면서도 대북 정책에서만큼은 ‘My Way’ 입장을 보였고, 5ㆍ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정보 관계자들은 “미국은 처음에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일정한 조건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남북 문제에 주도적인 주도적인 관여를 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 미국 측은 긍정적 입장을 보여 한민 정상회담의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문 대통령의 대북 행보는 탄력을 받을 상황이었다.

    북한, 한국 정부 제의 일체 거절… ‘돌파구’ 안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희망가’는 순탄하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5ㆍ24 조치 해제 의사를 피력하고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인정받아 문 대통은 남북관계 변화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출국 하루 전인 4일 북한은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출발부터 흔들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겨냥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

    북한은 7ㆍ4 공동성명 발표 45주년을 맞아 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외세의존 정책이 민족우선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4일 7ㆍ4 공동성명 발표 45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외세의존 정책이 민족우선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국전선은 “우리 겨레는 외세추종과 대미굴종을 일삼은 매국 역적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았다”면서 “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촛불민심이 넘겨준 권력을 제멋대로 남용하면서 친미굴종의 행적부터 새기고 있는 남조선의 현 당국자는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비정치적인 민간교류까지 막았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다.

    대신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번을 전후해 일관되게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월 6일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보수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 방도는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존중과 이행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보수정권 10년 중에도 남북교류를 거부하면서도 줄기차게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이 역대 정권에 관계없이 줄기차게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외 북한 소식통과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 6월 정상회담과 관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6ㆍ15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남북 간 ‘밀약’이라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에 관한 ‘비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밀약’의 내용은 경제적으로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정도의 대규모 지원으로 ‘북한판 마셜플랜’으로 불릴만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의 대북 물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남북이 공동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이 ‘밀약’을 믿고 10∼50년의 북한 발전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김대중정부 동안 이행되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대그룹 등을 통한 막대한 자금 지원이 북한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으로 불신을 받은 데다 ‘북한판 마셜플랜’에 필요한 재원 등을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북한은 국가계획을 10년에서 20년, 30년 길게 두고 짜는데 남측에 기대했던 대규모 지원이 무산되면서 장기 계획이 틀어져 큰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약(空約)’이 돼버린 대규모 대북지원 계획은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007년 10월, 퇴임을 두 달여를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퇴임을 눈 앞에 둔 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의 ‘밀약’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베이징 소식통을 비롯한 한반도 정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불가(不可)’ 하다고 밝히지 크게 낙담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ㆍ15 선언’ ‘10ㆍ4 선언’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사실상 ‘밀약’ 이행을 촉구했고, 직간접의 남북 접촉을 통해서도 ‘밀약’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도 ‘밀약’은 이행되지 못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밀약’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을 앞세워 이전 정부들이 약속한 대규모 대북지원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민간교류를 거부하고 6ㆍ15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한 것은 소소한 대북 지원보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일거에 해결할 김대중 정부가 약속했다는 ‘대규모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6ㆍ15 선언, 10ㆍ4 선언 이행에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남북 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 북한과 깊은 대화할 수 있는 ‘특사’ 필요

    남북이 대화의 단절 속에 긴장과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서 이를 풀 수 있는 해법, 돌파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끊임없는 대화 제의와 민간 교류 요청에도 북한은 꿈적하지 않고있다. 대신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엔 눈길조차 두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에 요구히는 것은 오로지 6ㆍ15 선언, 10ㆍ4 선언 이행뿐이다.

    남북의 정부 간, 민간 교류조차 닫힌 상황에서 이를 출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남북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특사’, ‘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과 정보관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역대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막혔을 때 특사, 밀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현재와 같은 남북 경색 국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현재 북한은 핵ㆍ경제 병진정책을 추구하면서 ‘갑’ 입장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평적 대화나 종전과 같은 대화를 시도해선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속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민간 성격’의 특사, 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북한 고위층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나 교류를 위해 2000년ㆍ20007년 정상회담 때 역할을 한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을 중용하는 것을 보고 ‘냉소’를 지었다”고 전해왔다. 다시말해 고도의 핵ㆍ미사일로 무장한 현재의 북한은 2000년ㆍ2007년 정상회담 때의 북한이 아니라고 자부한다는 것이다. 두 정상회담 당시는 북한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 한국 정부의 지원도 기대했지만 현재 핵과 미사일을 갖고 핵ㆍ경제 병진정책을 추진하는 북한은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따라서 종래와 같은 대화 방식이 통하지 않는 만큼 남북이 ‘민족’ 차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특사나 밀사가 필요하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박영효 강원대 교수는 대북 특사를 주장하며 “국정원장이 평양에 가는 등 비공식 창구를 마련해야 이를 디딤돌로 공식적인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특사나 밀사가 나설 경우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남ㆍ북 양측의 말을 듣고, 입장을 전하는 민간인 성격을 띤 전문가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종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한반도통일건설산업위원장도 꼬인 한반도 상황을 푸는 해법으로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나설 수 없는 국면에서 민간단체나 기업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정부도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 ‘비핵화’ 발언 자충수?… ‘북핵’ 국제관계에 맡겨야

    문 대통령이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시한 ‘신베를린선언’의 핵심 내용인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 북한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연결,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 등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민간교류 협력추진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며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 등 4대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우리 정부의 화해 노력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남북 관계를 체육으로 푼다는 건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고 기대가 지나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북한은 대화의 1순위가 미국이고, 한국 정부는 특별한 의제를 제시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무시하는 태도롤 견지해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베이징 소식통을 비롯한 북한 전문가 중엔 문 대통령이 ‘비핵화’ 를 언급한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도 아닌 남한 정부가 비핵화를 얘기했으니 북한은 단단히 화가 났을 것이다”고 전해왔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 일이 벌어졌다. 한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ㆍ일본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비핵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 북한은 맹비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운운하면서 ‘비핵화’를 거론했다며 ‘겉 다르고 속 다른 집단’이라고 공세를 편 것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8ㆍ15까지 남한과 대화는 없다”고 할 정도로 분개하고 있다고 전해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미국도 잘 알고 있다”며 “북핵 문제는 6자회담과 같은 국제기구에 맡기고 남북은 민간교류, 경제협력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앞날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향후 해법 찾기가 주목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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