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 ‘북핵 딜레마’ 문재인 정부 해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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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9.11 18:41:43 | 수정시간 : 2017.09.11 18:41:43
    수폭 보유한 북한 상대 ‘해법’ 부재…유엔 통한 ‘남북 영세중립국’주목

    北 절대 핵 포기 안해…‘민족’ 차원서 북핵 문제 주체적으로 풀어야

    유엔에 ‘남북 영세중립국’안 상정되면 北 핵ㆍ미사일 도발 어렵게 돼

    외동포 남북 가교 역할…민간 ‘경협’ 매개로 교류 활성화 필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한반도 안보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꿨다. 수소폭탄(급) 평가를 받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남북 군사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마음 먹은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 다시말해 핵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약육강식 관계가 한반도에 현실화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할 방안은 없다.

    북한 비핵화가 이미 물 건너갔고,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핵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단독으로, 또는 미국 등에 의존해 북핵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핵을 쥔 북한을 우리 정부는 대적할 수 없고, 미국의 무력 위협은 ‘공염불’에 머물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또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북한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을 마주한 문재인 정부는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수에도 ‘대화’를 주창해오다 최근에 ‘압박’ 카드를 내밀고, 말로만 ‘응징’을 외칠 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북핵에 대한 해법이 부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동시에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북한이 쥐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남북관계 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겐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을 포함한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짚어봤다.

    핵보유 북한, 그렇지 못한 남한의 ‘차이’

    북한이 3일 강행한 6차 핵실험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 원자폭탄의 수배의 폭발력을 지닌 수소폭탄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3일 “이날 핵실험은 수소탄시험(실험)”이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이번 북한 6차 핵실험을 놓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는 수소폭탄 여부에 촉각을 세웠다.

    기상청 등 정부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를 5.7로 파악했다. 이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실시한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의 3.9는 물론, 지난해 1월(4차)과 9월(5차)의 4.8과 5.04를 크게 넘어선다.

    기상청이 확인한 진도(5.7)를 폭발력으로 환산할 경우 50~160kt(킬로톤ㆍ1kt은 TNT 1000t 위력)이라는 위력이다. 단순 비교하면 1945년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된 원자폭탄 위력(15kt)의 최소 3배에 달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 규모를 5차 핵실험의 10배인 50~160kt 정도로 증폭핵분열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또한 수소폭탄에 근접한 단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진도 6.3의 기준으로 보면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250-860kt로 이는 수소탄의 폭발 규모에 해당한다.

    미국 정부는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단 잠정적으로 인정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현재까지는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잠정적인 평가임을 전제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6차 핵실험의 성격을 수소폭탄 실험으로 규정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과 교수는 “북한이 발표한 모형이나 2단계 핵융합과정이 맞다면 수소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핵 전문가들이나 국제 정보 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수소폭탄이거나 그 범주에 속하는 증폭핵분열탄으로 해석된다.

    이들에 따르면 6차 핵실험의 파괴력은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위력인 15~16kt의 9배,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위력인 21kt의 7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을 50㏏로 평가할 때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적어도 200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도심 건물 대부분은 파괴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EMP(핵전자기파) 공격이 이뤄질 경우 시중의 전자통신장비를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유사시 군 핵심 지휘부의 통신체계까지 무력화시켜 전쟁의 승패까지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제논-133(Xe-133)이 검출되면서 수소폭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의 한 원다력 전문가는 “북한의 핵실험 후 제논이 검출됐고, 규모 4를 넘는 함몰지진파가 측정된 것으로 볼 때 6차 핵실험은 수소폭탄으로 뵈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 한반도 안보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가한다. 즉, 북한이 강력한 핵을 보유함으로써 남북 군사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마음 먹은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그렇지 못한 한국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잃을 것만, 김정은은 얻을 것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휴전 상태인 현재 만일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미국도 함부로 핵을 가진 북한을 침공하기 어렵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의 승패는 자명해진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쓰진 않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며 “핵무기를 앞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도 “북한은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관철할 것을 선언한 후 핵ㆍ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면서 “이제 상당한 수준의 핵 미사일을 보유한 만큼 이를 앞세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남한이 직접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文정부 북핵 해법 부재, ‘위기’ 고조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전후해 우리 정부와 미국은 군사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우선 한ㆍ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기로 했고, 사두 재배치를 서둘렀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는 북한 핵무기를 막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한·미 정상이 1일 전화 통화에서 ‘한ㆍ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 희망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북한의 깊은 지하 벙커 기지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핵무장 완성 단계인 북한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탄두 중량을 아무리 늘려봐야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도 탄두가 재래식인 이상 핵미사일 1발을 당해낼 순 없다”고 했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도 마찬가지다. 군 당국은 그동안 사드에 대해 “현존하는 최상의 미사일방어체계”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동시다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레이더가 동시에 모두 탐지해)사드로 요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이 사거리를 줄일 목적으로 고각발사를 하면 낙하 속도가 빨라져 사드가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에 대한 요격도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에 동참해 북핵 억제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후속 대책으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언급한 데 이어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진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주문을 했다.

    유엔 또한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긴급 안보리 회의를 열고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대북 원유이전 금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내용의 신규 대북제재는 물론 북한 경제 전반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만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항에다 김정은의 중국이나 러시아 방문까지 차단하는 것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사정과 북중, 북러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미국은 물론, 남한도 유엔도 북한을 너무 모르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특수한 관계를 모르니 효과 없는 제재안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은 미국을 상대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패이자 무기”라며 “말로는 대북 제재에 나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는 측면이 많다”고 전했다. 다시말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엔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언급했지만 유엔 제재를 피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방법은 수십가지”라며 “북한은 이미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

    지난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거론했지만 뚜렷한 시각차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제의를 푸틴 대통령이 거절한 것이다.

    북한 사정에 밝은 국제관계 전문가는 “북한은 핵 미사일 실험을 통해 얻은 성과를 기반으로 이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과의 거래를 통해 상당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북한 제재로는 한계가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보호하는 상황에선 어떤 방식으로도 북한 핵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북핵 궁극적 해법 ‘영세중립국’ 주목

    북한이 수소폭탄급의 핵을 보유하고 이를 억제할 방안이 부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해법이 주목된다.

    전문가들 중엔 문재인 정부가 ‘핵무장 선언’, 또는 ‘전술핵 배치’라는 승부수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당당한 주체가 되고, ‘남북 영세중립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할 경우 실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느냐는 차후 문제로 당장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서고 세계평화는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만류하며 한국의 진의를 주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이때 한국이 ‘남북한 영세중립국’ 방안을 제시하면 한반도 주변 4강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방안은 10여년전부터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을 중심축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통일을 모색해온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사장 장백산)에서 꾸준하게 제기해왔다.

    장백산 이사장은 “10여년전엔 남북, 그리고 러시아의 민간이 중심이 돼 경협을 매개로 남북통일을 추진해왔는데 김정은 체제에서 장성택 등 합리주의자들이 제거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통일 방안을 강구했다”며 “김정은 체제가 핵과 미사일을 강화하고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하면서 유엔을 통한 영세중립국 통일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협에 앞서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방안이 필요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장 이사장은 “ ‘남북 영세중립국안’이 유엔에 상정되고 총회에서 의제로 다뤄지면 북한도 핵ㆍ미사일로 전쟁 도발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이사장이 제시한 영세중립국안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국민, 나아가 전 세계 해외동포들이 서명을 해 유엔에 상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단 유엔에 상정되면 최소한 북한의 전쟁 발발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최대 무기인 핵ㆍ미사일을 제약하는 영세중립국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엔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고 통과가 되면 북한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 북한 주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당과 군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유엔이, 회원국이 강도 높은 북한 압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세중립국안은 남북통일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 이사장은 ‘남북영세중립국’ 방안과 관련해 남북의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실질적인 힘, 결정권을 가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럴려면 남북의 민간이 중심이 돼 교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남북 민간 교류와 관련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나는 남북 양국에 국가보안법 류의 법적 제재가 있는 만큼 양국민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해외동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두번째는 해외동포가 남북 교류에 주제가 되더라도 남북 교역에 화폐가 개입하면 유엔 제재를 받는만큼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이 필요하다. 예컨대 남한에서 생산하는 생필품, 식재료 등과 북한에서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 임산믈 등을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면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고,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끝으로 남북한 민간교류가 재개되려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ㆍ24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하는 상황에서 5ㆍ24 조치를 해제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민간 교류의 문을 열어 장차 당국 간 대화에 이르기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한편, 장 이사장은 북핵과 사드 문제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 전술핵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러시아 전술핵을 국내 한강 이북에 배치하게 되면 북한도 핵 압박을 시도하기 어렵고 미국과 중국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술핵까지 한국에 공동 배치하면 북한의 핵 압박이 불가능하고,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중국도 환영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핵에 따른 여러 난제에 봉착해 돌파구를 찾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떠한 해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열지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

    <사진 설명>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단독회담장에서 ‘한-러 단독 정상회담’ 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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