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이명박 정권 유착 기업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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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기자 musasi
입력시간 : 2017.12.02 07:30:45 | 수정시간 : 2017.12.02 07:30:45
  • 朴ㆍMB 정권 줄 댄 기업들 ‘좌불안석’

    ‘12월은 재계 핏빛 연말 될 듯’ 흉흉한 소문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관련 기업 도마 위에

    삼성ㆍ현대차ㆍLGㆍCJㆍKTㆍGS 등 20대 기업 대부분 포함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정원 자금 추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국정원 자금 수사가 기업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기업자금 전문 검사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이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이다. 한 차장은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특수통이다. 과거 SK그룹 분식 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조선해양 비리 등 굵직한 기업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해 재계에서는 그에 대한 공포감이 적지 않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확보한 직ㆍ간접적 증거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 MB 수사에 초긴장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수사로 검찰의 수사망이 넓혀지고 있어 재계가 떨고 있다.

    재계에서는 12월에 검찰 등 사정기관 수사 대상에 적어도 7~8개 기업이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대기업들에게 지원을 강요했던 것과 더불어 친 정권 기업 일망타진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기업들을 동원해 보수단체를 지원토록 한 사실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국정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요청에 따라 공기업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려 했고,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들까지 동원했다.

    보수단체 지원에 동원된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한화, 롯데, 한진, 두산, 현대중공업, GS 등 17곳으로 당시 보수단체 총 지원 금액은 1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시절 삼성과 전경련 등이 자유총연맹 등 여러 보수단체에 약 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용처와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주도로 대기업이 보수단체를 추가 지원한 정황을 새로 포착,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정권까지 이어지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 줄을 댔던 기업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계에서는 정부가 대기업들의 자금을 정치공작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집중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한다.

    법률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다. 보수단체 지원이 정부의 주도로 이뤄진 것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추가 지원하려한 정황이 있거나, 해당 시점에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수사에서 드러나면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과 같이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소식통들에 따르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은 일단 대부분이 대기업들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 적용 여부를 떠나 기업들은 보수단체와 얽힌 기업들을 비롯해 전 정권과 유착점이 있는 기업들은 좁혀오는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사무총장은 2013년 8월 CJ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였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KTㆍ신세계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재계의 주목을 끈다.

    화이트리스트 의혹은 이전 정권이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시위 등을 조장했다는 것인데, 검찰 수사가 앞으로 다른 기업 및 전 정권 실세들로 향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근 KT와 신세계로부터 사회공헌기금 사용 내역 등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사용 내역이다.

    앞서 검찰은 LG그룹과 SK그룹ㆍ현대차그룹에서도 유사한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그룹 가운데 일부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사회공헌기금 사용 내역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기업에서 2008년 이후 자료를 제출받아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폭넓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현직 기업인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김완표 전 삼성 전무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달 중순 CJ그룹 조모 부사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윤모 CJ 상무, 김모 전 SK 부회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 기업의 정권유착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올해 안으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말과 더불어 다른 기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10대 그룹 이외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찰의 수사 방향이 궁극적으로 보수단체 지원으로 친정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전 정권 실세들과 기업의 오너일가로 향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차가운 사정의 칼날 어디로

    최근 검찰은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SK건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SK건설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사업 관련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SK건설이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에 관여한 주한미군 산하 육군 공병단 관계자에게 수십억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SK건설이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군 관계자 N씨에게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를 구속하고 확보하고 SK건설 측 자금을 N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SK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계 일부에서 SK건설 관계자들이 배임증재 등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 SK건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핵심 수사 대상자인 N씨가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천60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박근혜 정권 말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SK에 대해 검찰 등 사정기관이 전방위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심지어 이미 SK에 대해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제기됐던 비자금과 횡령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SK자금에 대해 대대적 사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1억원을 건넨 것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이후 첫 소환조사 이후 두 번째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에게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의 후원금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들이 협회에 후원금을 내면 그중 일부를 전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윤모(구속 기소)씨가 협회 직원들과 공모해 세탁하고 가져나간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다.

    전 전 수석은 이와 함께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원 상당 상품권을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게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협회가 전 전 수석 비서와 인턴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과정도 전 전 수석의 영향력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 청와대 근무 시절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증액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기재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예산 배정을 요구했고, 이후 실제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GS홈쇼핑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진술 증거 등을 토대로 전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에는 경찰도 대형 건설사들의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특별 수사 중이다. 주요 협력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기업수사에 시동을 건 경찰은 기업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의 임직원들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의 A사 등 수주기획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수주기획사들은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따려는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사 등이 OS업체(홍보대행업체)를 시켜 금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문제의 수주기획사들과 거래한 대형 건설사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하청업체들이 앞으로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대형 건설사의 금품 살포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구조적 비리를 종합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업수사와 관련 전 정권에 줄을 댄 기업들을 추적하는 작업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검찰은 2008년 태광실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시민단체 이명박심판운동본부 백은종 대표를 불러 한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 대표는 한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기획했다고 지난달 말 한 전 청장과 당시 국세청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었다.

    이밖에 최근에는 10여년전인 2008년 9월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한상률 국세청장이 독일 출장을 간 이유가 뒤늦게 밝혀져 눈길을 끈다.

    한 청장이 당시 MB정부 당시 2박3일 일정으로 독일 출장을 떠난 이유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표적 수사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한 청장이 독일로 급하게 간 진짜 이유는 당시 독일 정부가 조세회피처인 리히텐슈타인의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확보한 금융자료 중 한국인 명단을 달라고 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검찰 행보가 주목된다.

    @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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