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5ㆍ24 조치 풀린다…남ㆍ북ㆍ미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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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2.09 20:01:52 | 수정시간 : 2018.02.09 20:01:52
  • 한국…남북 교류 위해 5ㆍ24 조치 해제 의지 강해

    미국…2ㆍ8 건군절 무력 시위 우려, 경고

    북한…건군절 행사 축소, 남북 경협 기대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참가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방한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예상을 깨고 파격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수소폭탄 실험) 이후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 북한 경제는 크게 흔들렸다. 주민 생활을 뒷받침해온 장마당마저 무너지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도 증폭했다.

    북한은 전 세계가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유일한 돌파구로 여기고 적극 나섰다. 평창올림픽 참가는 단적인 예로 이를 통해 남한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북한의 파격적인 행보에 놀라워하면서도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대선 전부터 북한에 우호적 입장을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면서 경색된 남북 국면을 새롭게 바꾸려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경협’에 비중을 둔 것을 주목하고 이에 화답하는 입장을 취했다. 남북 교류에 가장 큰 걸림돌인 5ㆍ24 조치를 해제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에도 전달됐다.

    미국은 북핵에 대해 강경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한발 양보하는 행보를 보였다. 북한의 만경봉호가 강릉에 입항한 것이나 우리 비행기가 선수와 정부 관계자를 싣고 북한 원산 갈마공항에 갈수 있는 것은 미국의 사전 허락이 있기에 가능했다.

    유엔의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안보리의 ‘제재 면제’승인이 났기 때문으로 같은 맥락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과 미국 정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머지않아 5ㆍ24 조치가 풀리고 남북 교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에 5ㆍ24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고, 미국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을 겨냥한 2ㆍ8 건군절 행사를 축소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5ㆍ24 조치 해제와 남북 경협을 전제로 북한에 미국의 메시지를 전했고, 북한도 호응해 2ㆍ8 건군절 행사를 크게 줄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르면 5ㆍ24 조치 해제가 남ㆍ북ㆍ미 3국의 ‘빅딜’로 현실화될 수 있는 정황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제 5ㆍ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 측은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5ㆍ24 조치 해제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사과를 우선하는 여론을 극복하고 5ㆍ24 조치 해제를 통해 새 남북관계를 열어갈지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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