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명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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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기자 musasi
입력시간 : 2018.03.09 21:49:54 | 수정시간 : 2018.03.09 21:49:54
  • 다스 소유권 논란 외 이명박 정부 유착 기업 수사 확대

    검찰이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체 지분 중 80% 이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차명 보유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의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 몫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의 소유주가 실제로는 모두 이 전 대통령 대신 내세운 차명 주주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조성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회계장부상 다스의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0%, 기재부가 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가 4.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에 체류 중인 김창대씨가 보유한 1만2400주는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미씨(6만9700주), 기재부(5만8800주), 청계재단(1만4900주)이 보유한 14만3400주는 원래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가 가진 몫이었다.

    2010년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부인 권영미씨가 상속세 물납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의 구속영장에 김재정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에 불과했고, 김씨 사후에는 권씨가 일부 역할을 넘겨받았다고 적시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상은씨 몫에서 갈라져 나온 나머지 지분(이상은·김창대씨 보유 주식)들도 실제로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2002년부터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모르쇠 전략 통할까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의 정동기 변호사(75ㆍ8기)와 판사 출신의 강훈 변호사(64ㆍ14기)가 변론을 맡을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법무법인 열림을 만들고 이 전 대통령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 열림에는 피영현 변호사(48ㆍ33기)도 영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변호인 인원을 더욱 확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강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강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수사와 2008년 BBK 특검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맡아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조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부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설립에 도움을 준 적은 있으나 소유한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장기각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일부에선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와 유착된 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뉴욕제과’를 운영했던 ABC상사 손모(68) 회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이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 측이 2007년께 손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손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회장을 직접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손 회장 관련 금품수수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이 송 전 장관의 소개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손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서울시 부의장에 임명되고 국민훈장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강남역 주변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뉴욕제과를 인수해 운영한 바 있다.

    @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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