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명지대 교수 칼럼] 6ㆍ13 지방선거 3대 격전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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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4.14 09:24:52 | 수정시간 : 2018.04.20 11:14:21
  • 서울ㆍ부산ㆍ경남 최대 격전지…여야 승리 불투명, ‘변수’ 영향

    지방선거 중앙정치에 예속돼선 안돼…현역 단체장ㆍ의원 심판해야

    서울시장 선거 야권연대 최대 변수…선거판 양자구도, 3자구도 관건

    부산시장 23년간 구여권 독주, 교체 여부 관심…문 대통령 대선서 앞서, 정당 조직 미약

    경남지사 선거 문 대통령 측근 대 홍 대표 전략공천, ‘대리전’ 양상

    • 박원순 서울시장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6ㆍ1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진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각 당의 선거 전략도 분명해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목표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1년의 독주와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남 도지사 선거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 - 야권연대 성사 여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야권연대 성사 여부다. 양자구도냐 아니면 3자 구도냐가 관건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4일 ‘바꾸자! 서울. 혁신경영 안철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그 서울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되새기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서부터 혁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물난에 허덕이던 자유한국당은 10일 김문수 전 경기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을 좌파 광풍에서 구하고 자유 민주주의 세력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 이 한 몸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대학 시절 ‘운동권의 전설’로 불릴 만큼 학생운동에 열심이었던 김 지사는 최근 강경 보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2일에 열린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 김 후보는 “찢어지고 탄핵되고 구속되고 앞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뭉쳐야 한다”며 “청와대 있는 사람들은 과거 김일성주의자이고, 김기식 금감원장은 주사파 운동권이다”라고 외쳤다. 홍준표 대표는 김 전지사를 “보수우파를 결집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2일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울시장 3선 도전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박 시장은 앞서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박영선ㆍ우상호 의원과의 치열한 당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의 치열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ㆍ보궐 선거에서 자신에게 후보를 양보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 “2011년 그 행동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라면서도 “그 이후 우리는 당의 소속도, 당적도, 그리고 가는 길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서울 지역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 42.3%,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0.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2.7%,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7.3%, 정의당 심상정 후보 6.5%를 득표했다. 범진보 진영인 문 후보와 심 후보의 득표율 합은 48.8%이고, 바른 미래당으로 통합한 안철수와 유승민의 득표율을 합하면 30.0%였다.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서울시장 선거는 이른바 5-3-2 구도다. 만약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하면 그 득표력은 50.8%가 된다. 다시 말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 49(범진보) 대 51(범 보수)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야권이 분열된 현 시점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4월 5일∼6일)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예비 후보 3인 모두가 야당 후보들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포함된 3자 대결구도에서, 박 후보가 50.3%로 안철수 후보(20.4%)와 김문수 후보(16.6%)를 크게 앞섰다. 민주당 후보로 박영선 의원을 가정한 대결에서 박영선 후보가 41.4%로 안철수 후보(20.0%)와 김문수 후보(16.5%)보다 앞섰다. 우상호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가정한 조사에서도 우 후보가 40.5%, 안철수 후보 20.2%, 김문수 후보 15.8%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이한 사항은 민주당 예비 후보 3인 모두 6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 야당 후보들을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두 배 이상 앞서고, 안 후보와 김 후보의 득표를 합쳐도 민주당 후보에게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야권연대는 위력이 없어 보인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약 20%, 김문수 후보는 약 15%의 득표력으로 오차범위내에서 박빙 양상을 보였다. 여하튼 이번 서울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지 여부다.

    이를 의식해서 안 후보는 자신이 야권의 대표 후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는 “야권 대표로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문수를 찍으면 여당 후보가 된다”는 논리로 자신에게 표를 몰아 달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대구에서 뼈를 묻겠다던 김문수를 공천한 것은 두 가지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를 진보와 보수간의 이념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다.

    또 다른 하나는 야권 연대 없이 끝가지 완주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한국당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자유한국당의 입정에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좋고 지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선거 후 단 1곳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한 바른미래당은 와해되고 한국당이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 전략이 숨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선거 막판까지 2강1중 구도가 만들어지고 3위 후보가 한자릿수 득표를 보이면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수 있다. 보수 언론들이 이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최근 대표적 보수 언론의 한 고문은 칼럼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문 정권에 대한 최초의 국민적 의사 표시이며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면서 “김문수, 안철수 두 큰 정치인의 수범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 어렵고 후보 지지ㆍ후원 세력의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두 후보가 스스로 단일화의 용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두 후보가 추종해온 자유와 민주, 국방과 안보, 자유경제의 정신이 훼손되고 집권 세력의 좌파 독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두 당의 노선과 정책 차이는 왜소할 뿐이다”고 했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 결과 또는 5월 또는 6월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야권 연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미국 워싱턴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ㆍ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북핵 완전 폐기를 6개월에서 1년 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ㆍ북 정상회담 개최는 불투명해진다. 이럴 경우 한반도의 전쟁위기설이 또 다시 등장할 수 도 있다. 이런 안보 위기가 보수 후보들 간에 안보 연대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서병수 부산시장(왼쪽)과 오거돈 전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장 선거- 23년 만에 시장 교체될 것인가

    부산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23년만에 시장 교체 여부다. 한국당은 친박의 서병수 현 시장을, 민주당은 오거돈 전 장관을 공천했다.

    지난 2014년 부산 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50.7%)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49.3%)는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승부를 벌였다. 이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민주당 지지세 확산이 눈에 띈다.

    2004년 6월 보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현직 허남식 부산시장(한나라당)과 처음으로 맞붙은 허 시장은 62.3%를 득표해 37.7%를 득표한 오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허 시장과 오 후보는 맞붙었다. 허 시장이 65.5%를 얻어 오 후보(24.1%)에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부산에서 문재인 후보(38.7%)는 홍준표 후보(32.0%)에게 6.7% 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부산을 더 이상 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난해한 상황이 됐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현 시점에 오 후보가 서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다. 통상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정당 조직이 얼마나 튼튼한지, 지역 시의원이 누구냐에 따라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은 지난 23년간 단 한명의 부산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 의원 42명이 전부 새누리당 출신이었다. 2010년 선거에서는 당선자 42명 중 한나라당이 37명이었고 무소속이 5명이었다. 오 후보가 이런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다만, ‘시장 4수’라는 경력과 경륜이 “이번에는 오거돈이다”라는 동정표를 끌어낼지도 모른다.
    • 김태호 전 경남지사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
    경남도지사 선거 - ‘문재인-홍준표 대리전’

    경남도지사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문재인-홍준표 대리전’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을 내세우기로 한 반면, 한국당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전략 공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신이 출마했다”고 했다. “지난 2∼3년간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경남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경남 지방권력 교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사는 “꺼져가는 경남의 성장 엔진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보수가 망하면 나라와 국민도 불행하다. 아무리 미워도 경남만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역대 경남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열린 우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간판을 내걸고 당선된 전례가 없다. 한마디로 보수 정당의 독무대였다. 그런데 지난 대선때 경남지역에서 문재인 후보(36.7%)가 홍준표 후보(37.2%)에게 0.5% 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민주당의 꾸준한 지지세가 확인된 셈이다.

    홍준표 대표는 경남 지사 선거를 통해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여하튼 이번 경남 지사 선거는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51 대 49의 초박빙 선거가 될 것이다. 두 후보는 이미 2012년 총선에서 한번 격돌했다. 김해을 선거에서 김 전 지사(52.1%)가 김 의원(47.9%)을 5133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조직(김태호) 대 바람(김경수)의 싸움이다. 통상 야당은 바람, 여당은 조직인데 양상이 바뀌었다. 김태호 후보는 경남 도의원, 거창 군수, 경남 도지사 2번,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 2번 등 6전 전승을 거둘 만큼 선거의 귀재다. 조직을 이용해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 잘 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의 가장 큰 과제는 홍준표 대표의 전략공천 강행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다. 창원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안상수 현 시장은 한국당 탈당을 공언했고, 전략공천으로 경선 기회를 빼앗긴 김영선ㆍ안홍준 전 의원과 함께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 출마하는 방안도 모색중이기 때문이다.

    김태호 후보는 “눈 가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며 “승리의 출발은 우리 당의 철저한 단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후광효과로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당 후보로서 대한민국 조선의 거점인 거제를 포함해 침체하고 있는 경남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임자임을 부각시켜 표를 얻으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7월30일에 실시된 전남 순천ㆍ곡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예산 폭탄을 내걸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당선됐다. 김경수 후보도 이 전략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 중앙정치에 예속돼선 안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7개 시도 지역 가운데 대구,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역, 전국 시군구의 70%인 175곳에서 승리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보수 정당의 전통 지지 기반인 대구, 경상북도, 경상남도 3개 지역, 전국 시군구 가운데서 70곳을 승리하는데 그치며 참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전통적인 ‘정권 심판론’이 부상돼야 하는 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6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의 지지도는 여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당은 12일에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을 갖고 “자유 대한민국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이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당으로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지나치게 이념 공세에만 매몰되면 중도 보수층의 이탈을 가져와 역풍이 불 수도 있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은 여권에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최근 선거 정국에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한국당은 김 원장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 인사체계 점검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범진보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적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 여권의 정치적 우군으로 평가받았던 정의당마저 12일 김기식 원장의 자진사퇴 촉구를 당론으로 정했다. “날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도 김 원장 논란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발표된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사퇴 여론’이 50.5%로 '사퇴 반대' 의견(33.4%)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청와대는 방어막을 쳤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이 확인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 눈높이 지적은 받아들이나 해임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명확해지고 야4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질의한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으로 주는 것의 적법성 여부를 포함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적법성, 해報袖?시 보좌진 혹은 인턴 동행의 적법성, 해외출장 중 관광의 적법성에 대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의도는 김 원장을 엄호하며 계속 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기식 파문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추경 예산,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를 마주하고 있는 여당으로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당장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이어지면서 리얼미터 조사(4월 9~11일)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주째 하락세를 나타내며 60%대 중반에 그쳤다. 반면 공세를 이어간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2.7%까지 올랐다.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최고치다. 김기식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이를 맡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더구나,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지키려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김기식 원장 임명을 철회하거나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한편, 지방선거가 진정한 분권과 자치를 위한 장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에 너무 예속돼서는 안 된다. 여당은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야당 심판론을, 야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주장한다. 물론 선거는 심판의 기능이 강하다. 그러나 여야가 주장하는 심판론은 정치적ㆍ현실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본질은 지난 4년 동안 지방을 이끌었던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잘했으면 지지해주고, 잘 못했으면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만 책임 있는 지방자치가 가능해진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개헌특위 전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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