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북한IN> 김정은 ‘세기의 담판’에서 승자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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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6.12 16:36:50 | 수정시간 : 2018.06.13 23:11:03
  • 北 보유핵 지키고, 대북 지원 발판 마련…트럼프 ‘비핵화’ 명분에 만족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오늘을 기화로 해서 함께 거대한 사업을 시작해볼 결심이 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일대 일 회담 후 꺼낸 말이다.

    ‘세기의 담판’이라는 북미정상회담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킬 것은 지켰고 얻고자 한 것을 얻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막판까지 전력한 것을 얻지 못했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최대 의제는 ‘북핵’이었다. 미국은 합의문에‘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담고자했다. 즉 ‘완전한 비핵화(핵폐기)’가 최종 목표였다.

    반면, 북한은 체제보장과 대북 지원을 얻어내는데 전력했다. 단, 북핵에 관한 한 현재 개발 중인 핵이나 미래 핵은 양보할 수 있지만 기존의 ‘보유핵’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북미회담에 앞서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양측 실무협상팀이 판문점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심야회담까지 한 것은 북핵 문제의 핵심인 보유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론짓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당근과 채찍’의 모든 방안을 동원했지만, 북한은 보유핵에 관해 일체 물러서지않았다.

    북미 양측이 회담 의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부담을 가진 쪽은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회담 직전까지 보유핵 문제를 풀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회담을하루 앞두고 밤 늦게 시내 관광에 나선 것은 회담 결과를 예고한 다소 무례한 행보였다.

    결국 북미 양측은 보유핵 문제는 보류한 채 회담 직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등 포괄적인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이 ‘비핵화’ 의지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반면 북한은 실무 협상 과정에서 ‘큰 수확’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상당 부분 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을 시작하면서 “훌륭한 출발을 한 오늘을 기화로 해서 함께 거대한 사업을 시작해볼 결심은 서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판 마셜플랜'에 비유할 수 있는 대규모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북한은 '정상국가'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고, 그런 전제에서 대북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전후 과정을 종합하면 북한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반면, 미국은 북핵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둔 채 차후 회담에서 논의해갈 전망이다.

    아직 최종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북미정상회담 자체만을 놓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얻은 것이 많은 ‘승리의 담판’이 된 셈이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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