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중기계획’을 논하다 - 문성묵 육군 예비역 준장
  • ) “방위능력 향상, 한미연합전력 유지돼야”…전작권 전환에 따른 정보능력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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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입력시간 : 2019.01.29 10:29:55 | 수정시간 : 2019.01.29 10:29:55
    • 문성묵 육군 예비역 준장은 통일전략센터장 및 국가안보전략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문성묵 예비역 준장 제공)
    지난 11일 국방부는 ‘강한 안보ㆍ책임국방’을 위한 5년간의 국방중기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계획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이다. 2019~2023년 중기간의 소요재원으로 총 270조 7000억 원이 책정됐다. 전력운영비는 총 176조 6000억 원, 방위력개선비가 총 94조 1000억 원이다. 향후 5년 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9%를 넘는 수치다. 현재 통일전략센터장이자 국가안보전략 편집장을 맡고 있는 문성묵 육군 예비역 준장과 만나 국방중기계획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지난해 국방개혁 2.0관련소요 포함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나왔다. 방위력개선사업과 전력운영비 예산을 따로 나눈 이유와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방위력을 개선한다는 것은 무기체계 도입, 무기개발, R&D사업 등을 포함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사업 전반을 가리킨다. 전력운영비는 부대 시설과 인력, 부식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장병들의 월급을 올려준다든지, 배식의 질을 향상, 피복 개선 등을 포함한다. 워리어플랫폼(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로서 개인전력을 최정예화하는 것)도 전력운영을 스마트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전력운영비에 포함된다. 병력감축, 복무기간이 단축 등 인력구조를 개편하는 것,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4차산업혁명 기술 등을 적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전력운영을 보강해 스마트병영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 계획을 보면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관련 인력에 65조 6000억원을 배분했다. 전작권 전환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준비될까.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 용어를 바꾼다고 했고,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전작권을 전환하되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먼저 한국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구비하고 있느냐다. 핵,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보능력이다. 정찰위성, 중고고도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략요격타격능력에 해당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탄도탄조기레이더, 작전통제소성능개량, 철매2성능개량 등이 포함된다. ‘압도적 대응 능력’에 포함되는 것은 고위력의 미사일, 대형수송헬기성능개량 등이다.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특수작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방부는 대화력전을 2배로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추가 확보, 데이터통신능력 배양, 지휘통신능력을 배양한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독자능력배양과 더불어 미국이 대응하는 확장억제가 동시에 작동돼야 한다.”

    - 2017년 개정된 한미미사일협정으로 2톤 수준의 현무-4 탄도미사일, 전술지대지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미사일 억지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나.

    “이대로만 된다면 미사일 억지력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굉장히 많아서 장담하기 어렵다. 정찰위성 등이 도입되면 정찰능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탄두증량과 사거리를 늘려 전력을 개발하면 응징능력과 억지력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요격미사일. 작년 10월 군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등에 대비한 해상 발사 요격미사일로 요격고도가 500㎞에 달하는 SM-3 도입을 결정했다. (연합)
    - 고고도 무인정찰기, 장거리공대지미사일 등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배양하고 철매2 요격미사일 성능개량 포함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배양한다고 한다. 북핵 등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에 효율적인 수단인가.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 북핵 위협은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가 함께 작용을 해야 억제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억제가 실패하면 킬체인이 작동된다. 북핵에 대한 표적타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핵 기지를 먼저 타격한다. 그것마저도 놓치고 핵이 발사되면 공중에서 요격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형미사일방어다. 지금은 패트리엇 2,3, 사드 등이 있지만 PAC-3 이상의 상층방어용인 L-SEM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탄도탄미사일이 상당 수준 개발되고 있고 조기 전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2020년대 초까지 당긴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확장 억제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굉장히 중요하다. 인계철선(전쟁 발발 시 미군의 자동개입)이라는 용어도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주한미군이 서울 및 수도권에 주둔하면 북한이 섣불리 공격하기 어렵다. 미군이 즉각 대응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정보력도 상당한 억지력이다. 한미연합훈련이 그래서 중요하다. 유사시에 미군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전력 자산들이 전개할 것인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미연합훈련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 이번에 발간된 국방백서를 보면 주적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북한군이 빠졌다. 북핵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비난도 나온다.

    “현실하고 맞지 않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눈치를 보는 것이다. ‘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문제삼은 것은 북한이다. 2000년 국방장관회담이 9월에 열렸다. 당시 북한은 국방백서에 표기된 ‘주적’을 문제 삼으며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정치 쟁점화됐다. 그 후 국방백서가 4년간 새로 나오지 못했다. 2004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발간됐다. 북한으로서는 남남갈등도 야기하고 회담도 취소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갔다. 군과 국방부는 있는 현실 그대로 군사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주적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주적개념을 바꾼다고 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사일 전력도 더 늘어났으며 특수작전부대도 추가적으로 창설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다. 북한이 도발하면 군사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평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평화를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국방중기계획은 우리군의 자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주한미군과의 상관성이라든지 역할 및 지위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중기계획에 보면 국방개혁2.0과 전작권 조기전환 여건을 공고히 하겠다는 말이 있다. 관련 전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한다. 명분은 맞다. 전작권 전환이 강한 안보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연합억지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위협이 소멸된다 해도 우리의 안보는 적의 위협에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우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2가지다. 하나는 우리의 자위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더하여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올리는 것이다. 한쪽만 늘리고 한쪽을 약화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우리 국방 예산은 한계가 있기에 한미동맹이 상당히 중요하다.”

    -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이번 국방중기계획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가.

    “정부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비핵화를 견인하겠다고 한다. 맞는 생각이다. 튼튼한 안보 뒤에 평화가 온다. 평화를 지키는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온다. 평화라는 용어와 안보라는 용어가 말은 다르지만 같은 것이다. 평화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 궁극적인 우리의 안보전략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대화가 이어진다고 해서 대비태세를 늦추면 안 된다. 9ㆍ19 군사합의와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의 대응능력을 약화시켜서 상대가 오판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9ㆍ19 군사합의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합의된 사안에서 따라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기계획대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

    - 국방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국방개혁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국방개혁이라는 글자 그대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다만 국방개혁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정치도구로 활용되거나 다른 의도가 깔린다든지)으로 활용된다면 의례적인 국방개혁으로 끝날 것이다. 장성 수를 대폭 축소하겠다, 군의 문민화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방개혁이라는 목적 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조치냐’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 국방개혁은 순수하게 안보와 군사적 관점에만 기초를 두고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도 얻으며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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