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유엔안보리 보고서 '한국산 북한 로켓'의 실체
  • 핵심부품 전달경로 정황 포착 충격
    역대정부 북한 방문자 조사 용의선상
    우리 해군 인양 '은하 3호' 잔해중 SD램 2개중 하나가 한국산 확인
    핵심부품 '수상한 전달 경로'의혹… "국내 방송장비 부품 둔갑"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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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3.30 07:02:41 | 수정시간 : 2014.04.02 15:25:41
    • 주간한국이 단독 입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2014 보고서'. 이혜영기자 lhy@hankooki.com
    유엔안보리는 최근 북한 로켓에 한국산 반도체가 사용됐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 2014 보고서를 통해 2012년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에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이어 유엔은 북한이 국제 무기 거래에서 포괄적인 은닉 수법을 쓰고 있는 만큼 북한을 오가는 상선에 대한 화물 검색 시 '엄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각 회원국에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해 우리 해군이 인양한 은하3호 잔해 중 14개 품목에서 6개 제조국의 부품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인 SD램 2개 중 하나가 2003~2010년 기간에 제조된 한국산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됐다.

    이 밖에 전하결합소자(CCD) 카메라와 전선 등은 중국산이었고, 로켓용 결합 장치는 구소련 부품으로 로켓용 결합 장치(interstage connector)의 경우에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서 분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및 스위스에서 제조된 부품도 확인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들 부품 대부분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제재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 로켓에서 국산반도체가 사용된 것을 두고 "로켓의 핵심부품이 북한으로 흘러간 정황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로켓에 사용된 한국산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부품이 북한에 흘러간 과정을 역학조사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 로켓 핵심부품과 관련, 유엔안보리 보고서에 앞서 남한이 북한에 로켓의 핵심부품을 은밀하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지난해 이미 제기된 바 있어 주목을 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한의 일부 방송사가 북한에 반도체를 제공하기 위해 로켓 핵심부품과 호환되는 방송장비를 북한에 대량 지원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9월 출간된 서적 '좌파정권 10년 방송은 이런 짓들을 했다'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겉은 북한 속은 남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해 우리 해군이 인양한 은하3호 잔해 속 가운데 14개 품목에서 6개 제조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SD램은 한국의 기업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식별 정보가 불충분해 이 이상은 추적할 수 없었다고 패널은 밝혔다.

    패널은 "북한이 주체사상에도 불구, 금지된 프로그램(미사일 발사)을 위해 해외에서 부품을 획득하는 것은 북한의 공업 생산능력의 한계와 함께 국제적으로 획득한 부품을 북한이 조립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3국들과 무기 거래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엔안보리 전문가들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포괄적-계획적 은닉 전략 및 수법을 적발해내기 위해서는 기존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도 적극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들의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제재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가명(alias)과 대북 수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민감 품목, 무기금수 이행안내서(IAN) 작성 등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밝힌 내용은 지난해 9월 우리가 펴낸 책 '방송은 이런 짓들을 했다'에서 드러난 내용과 일치한다"며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에 핵미사일 핵심부품을 은밀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방개혁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방송사들이 북한에 대량의 방송장비를 지원했으며 이 지원 장비들 속에는 민수용-군수용 이중용도(dual use)의 전략물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방계혁 관계자는 "이렇게 넘어간 반도체들은 방송장비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조금 다르게 응용하면 미사일 핵심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이 반도체들은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품목들"이라고 밝혔다.

    북한 로켓 부품들이 제재 품목이 아니라는 유엔안보리 보고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주장이지만 유엔안보리 보고에 훨씬 앞서 한국산 반도체 등 다수의 로켓 부품을 북한이 확보했다고 밝혀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단체가 주장한 대로 북한이 핵심부품들을 남한을 통해 입수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이 단체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담겨 있다.

    방개혁은 지난해 중순경 방송사 대북 물자지원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남한이 북한 지원한 방송장비와 그 방송장비들 속에 포함된 이중용도 전략물자 즉, 무기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분석 공개했다.

    또 이 보고서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담은 녹취록도 함께 담겨 있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북한을 탈출한 군 고위인사로 이 인사는 우리측에서 제공한 방송장비가 북한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용 카메라, VCR 등의 방송장비에는 초고성능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협정 등에 따라 이중용도로 쓰일 수 있어 북한으로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국제협약에 따르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는 ① 무기수출 금지, ②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③ 대외원조 금지, ④ 무역 제재 등의 제재가 따른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방송장비에 쓰이는 마이크로프로세서처럼 무기에도 전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 1988년 이후 2007년까지 국내 방송사들은 다양한 명분으로 중계차를 북한으로 반출했으며, 이 중계차량으로 남북정상회담 등을 생중계 했다. 이에 대해 문건에는 "그때 국내 방송사들은 방송중계 차량 등을 쓸 수 없는 방송장비라면서 북한에 두고 온 의혹이 있다"고 적혀 있다.

    합법적으로 방송장비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핵심 부품들이 포함돼 있을 경우 제공 장비 일체를 회수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 방송장비=군사무기

    방송장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KBS는 2000년 9월 12일 추석에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제작한 3원 생방송 '2000년 한민족 특별기획-백두에서 한라까지'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통일 대장정,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이 프로그램 중계를 위해 수십 명의 제작진과 다섯 대의 중계차와 방송장비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개혁 관계자는 "이들 방송장비는 선박 편으로 남포항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이들 방송장비는 물론 운반 차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제작진 사이에서 돌았다. 그때 '중계차가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에 남겨두고 왔다는 방송사 관계자의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사에서 방송용으로 쓰는 장비에는 신호가 복잡하고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고 성능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부품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방송장비는 고가일 수밖에 없으며 수명이 다 해도 부품은 다른 이중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방개혁은 북한에 방송장비를 제공한 문제점과 관련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로 2000년 8월, 방송3사는 북한 방송기술 현대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북한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방송3사 아날로그 방송장비들을 디지털장비로 대거 교체한 시기였다.

    두 번째는 북한의 TV 전송방식은 PAL방식이어서 우리의 NTSC방식의 장비는 북한의 방송시스템에 맞지 않으며 북한은 조선중앙방송 하나로 집중이 되어 있어 많은 방송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은 데도 과도하게 많이 제공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북한은 이들 방송장비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이중용도 물품만을 별도로 떼어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재래식 무기 등의 성능을 높이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체적 용도를 살펴보면 ▲군사 : 미사일 제어, Torpedo(어뢰) 제어, 우주선 유도 제어 등 ▲산업 : 모터 제어, 로봇 제어, 프로세서 제어, 수치 제어 등 ▲계측 : 의료용 계측기, 오실로스코프 등 ▲가전 : 전자레인지, 가스오븐, 전자밥솥, 세탁기 등 ▲통신 : 휴대폰, 모뎀, 유무선 전화기, 중계기 등 ▲사무 : 복사기, 프린터, HDD 구동장치, 서버 등 ▲자동차 : 점화타이밍 제어, 연료분사 제어, 변속기 제어 ▲생활 : 전자시계, 계산기, 게임기, 금전등록기, 온도조절기 등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방개혁의 주장이다. 지난 3월 13일 방개혁은 통일부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에 제공한 방송장비 및 방북횟수, 방북 언론인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과 방송사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통일부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통일부 담당자는 "우리는 북한에 합법적으로 방송장비를 제공했으며 2008년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개혁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북한에 넘겨준 방송장비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 심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정보 부존재 통지서'를 보내왔다.

    방개혁 관계자는 "남북방송교류는 03년부터 07년까지 총 21회 이루어졌고 지원 금액은 40억 7,000만원에 달한다. 그 중 05년의 '남북 공동이용을 위한 방송설비 지원 사업'명목으로 17억 5,000만원을 투입해 북측에 SD급 중계차량을 지원했다"며 "이는 우리 방송사들이 북측 지역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원활한 제작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원 후 사용건수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원할 당시부터 대형 방송사들은 SD급 중계차량보다 더 좋은 중계시설을 이용하기에 사용할 이유가 없었고, 소형 방송사들은 카메라만 들고 입북해서 촬영 후 남측으로 돌아와서 편집하기에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며 "결국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수도 없는 중계차량을 17억 5,000만원을 들여 지원한 셈"이라고 말했다.

    더욱 석연치 않은 점은 북한에 지원된 방송설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유지보수는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없었으며, 관리도 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 장비들에 대해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에 이중용도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다량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이 부품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제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중용도 물품 다시 말해 마이크로프로세서들 중 일부는 방개혁이 밝힌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유엔안보리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향후 북한의 태도와 자세 변화 등을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북한은 최근 잇따라 사거리 200∼500㎞짜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달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에 맞춰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1718ㆍ1874ㆍ2087ㆍ2094호 결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금지했다. 1718호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고, 1874호와 2094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유엔은 지난해 7월 파나마에서 적발된 청천강호의 무기 은닉을 2006년 안보리 결의 이후 확인된 최대 규모의 불법 무기 수송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청천강호의 화물을 숨기기 위해 간부급 선원에게 비밀 지침을 하달했고 선박 운영사와는 암호로 통신하는 등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무기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80억원짜리 영국제 호화 요트의 취득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공개됐다. 유엔은 북한이 경수로 가동에 필요한 초음파탐상시험 장비, 관재압연기 등의 대북 수출에 대한 주의도 권고했다.

    ■ 북한에 제공된 이중용도 마이크로프로세서 어떤 것 있나?

    1) 모토롤라 MC 6800

    ▪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주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를 인출하여 해독하고, 해독된 명령어를 실행하며 실행 결과를 다시 주기억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또한 동시에 입출력 장치들과도 데이터 교환을 수행하게 된다.

    ▪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마이크로컴퓨터에는 물론 군사용 무기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공정 제어 분야와 사무자동화기기 등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 모토롤라 MC 6800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약방의 감초'격으로 쓰일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며 모토롤라의 기업 가치를 높여준 제품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사일 제어, 핵실험, 핵무기 발사, 우주선 유도 제어 등 지능형 무기는 물론 전차, 군함, 잠수함, 어뢰 등의 재래식 무기에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스펙트럼 어낼라이저

    ▪ 스펙트럼 분석기는 전파, 미사일 등의 신호를 모니터링하는데 쓰이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Application,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에도 많이 사용되는 범용기술이다. 특정 대역의 신호를 받는 레이더가 받은 출력을 스펙트럼 분석기에 연결하게 되며 특정 대역의 신호가 Continuous Wave로 전달될 경우 스펙트럼 분석기가 신호를 받아 사용자에게 전달해준다.

    ▪ 이것은 백두산, 평양 등과 같이 평소에 위성을 활용하지 않는 오지(奧地)에서는 위성신호가 제대로 잡히는지 확인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방송에 적합한 위성채널을 찾는데 쓰이며 어느 신호가 강하며 어느 신호가 주파수 대역 폭에 맞는지 확인하는데 쓰인다.

    ▪ 미사일 발사 시 특정신호를 통해 비행궤도를 컨트롤할 때 미사일 제어프로그램에서 신호를 미사일에 제대로 보내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는 중요한 장비에 속한다.

    ▪ 결론적으로 스펙트럼분석기는 신호처리 장비 개발 시 신호 확인이나 신호감시 장비를 운용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3) 보드(기판)

    ▪ VTR, 카메라 등에는 기능에 따라 입력보드, 출력보드, 엔코딩 보드가 들어 있는데, 이들은 기능에 따라 이중용도로 쓰일 수 있다.

    ▪ 앞에서 설명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물론이고 신호를 만들어주는 오실리에이터, 신호를 집합시켜주는 엔코딩 모듈 등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어뢰 등에 전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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