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30대 기업 송사 현황… 소송가액 전년 순이익 20% 육박
  • 삼성그룹 총 피소금액 2조7천억원
    30대 그룹 전체의 30% 정도 차지
    포스코 1조3천억원·코오롱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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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기자 lhw@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5.12 13:05:54 | 수정시간 : 2014.05.12 13:05:54
    국내 대기업들이 각종 송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현재 손해배상 등으로 피소당한 소송 건수는 5,000건을 넘어섰다. 소송가액도 9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그룹 지난해 순이익의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송사에 시달리는 그룹도 절반인 15개에 달했다. 피소금액이 가장 많은 건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한 삼성그룹이었다. 그 뒤를 이어 포스코ㆍ코오롱ㆍ현대ㆍ대림그룹 등이 피소금액 5위권 내에 들었다.

    삼성전자 피소금액 최고

    최근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189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피소 건수는 5,393건, 피소금액은 9조5,803억원이었다. 피소 한건당 소송가액이 18억원인 셈이다. 이들 그룹 전체 계열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 50조5,000억원의 19%에 달하는 규모였다.

    피소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이었다. 삼성그룹은 2,323건의 주요 소송이 계류 중이며 총 피소금액은 2조6,947억원에 달했다. 30대 그룹 전체 소송 건수 가운데 43.5%, 금액으로는 28.1%를 차지하는 규모다.

    삼성의 피소 금액 대부분은 2005년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등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이다. 채권단은 2011년 삼성생명 상장 지연과 관련한 위약금과 연체 이자 등으로 2조2,300억원을 요구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피소된 특허소송은 금액이 공시돼 있지 않아 소송 현황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당초 애플로부터 25억달러(한화 약 2조8,000억원)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최근 배심원 평결이 확정된 2차 소송에서는 1억2,000만달러(약 1,232억원)로 금액이 줄었다.

    2ㆍ3위는 포스코ㆍ코오롱

    2위는 포스코그룹이었다. 주요 소송건수가 41건, 총 피소금액이 1조3,000억원에 달했다. 피소금액의 대부분은 신일본제철로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신일본제철은 2012년 포스코가 자사의 전기강판 특허를 침해했다며 1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코오롱그룹이 3위에 올랐다. 총 50건의 주요 소송이 계류 중이며 피소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피소금액 대부분은 미국화학업체 듀폰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요구한 손해배상금 9,500억원이 차지했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원심 파기 후 재심 판결을 받은 상태다. 향후 합의와 소송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리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비용 역시 1조 원보다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에셋 피소금액 최소

    4위와 5위는 현대그룹(총 피소금액 9,930억원-주요피소 60건)과 대림그룹(5,500억원-139건)이었다. 이어 ▲대우건설(4,900억원-179건) ▲현대자동차(4,200억원-200건) ▲두산(3,900억원-8건) ▲금호아시아나(2,190억원-91건) ▲LS(2,160억원-36건)그룹 순으로 피소 금액이 컸다.

    이외에 ▲동부그룹(2,020억원) ▲한화그룹(1,710억원) ▲LG그룹(1,580억원) ▲KT(1,350억원)▲현대중공업(1,130억원) 등도 피소금액이 1,000억원을 넘겼다.

    반면 30대 그룹 중 피소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미래에셋이었다. 주요 피소건수 4건에 금액은 3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밖에 동국제강그룹(27억원)과 OCI그룹(73억원), 현대백화점그룹(88억 원)그룹 등도 100억원 미만이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집단소송 등 기업이 피소 건수를 명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소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며 "송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 점에서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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