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흔들리는 청소년] "청소년이용한 '장사'하면 크게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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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05.19 16:28:00




  • 올 7월1일부터 청소년이 더 무서워진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모든 청소년 유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은 유해행위를 대략 다섯가지로 나눠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있다. 이 법이 보호하는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초중고생과 근로청소년들이다.

    먼저 각종 성적 퇴폐행위를 시키는 유흥향략업소의 업주는 10년이하의 중형에 처해진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에서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여관 모텔 호텔 무허가소개소에서의 성행위 알선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술시중 노래 춤을 시키거나 행위알선·매매, 그리고 퇴폐적 쇼 등 각종 음란행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청소년에게 호객행위(삐끼)를 시키거나, 이성혼숙 등 풍기문란 장소를 제공한 업주,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다.

    이와함께 각종 가혹행위도 처벌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장애 기형전시나 청소년을 이용한 구걸행위, 학대행위 등도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앞서 작년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유해표시·포장을 아니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한 영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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