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IMF 1년6개월] 구조조정, 느슨해지면 다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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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05.25 19:01:00




  • “경기와 구조조정은 별개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면 올해 기껏 해놓은 성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고 2000년 이후에는 성장의 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1년6개월동안 우리 경제는 최소한 유동성 위기에서 촉발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으로 순항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향후 정치일정 등 경제 외적 변수들에 의해 퇴색될 경우 앞으로 경제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경기 순항, 투자회복이 관건

    IMF를 맞아 지난해 경기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나타난 회복세는 정부나 민간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올들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급속한 경기회복에 힘입어 지난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6%의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같은 성장률은 지난해 1·4분기 마이너스 3.6%로 18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1년만에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1·4분기의 4.9%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4월에 전망했던 3.1%보다 1.5%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당초 3.8%로 발표했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의 회복세가 지난해 경기위축에 따른 기술적 반등인데다 소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투자회복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규황(李圭煌)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위축된 투자마인드를 회복시키고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통한 경쟁력 확보 시급

    올해 경제의 최고 화두는 구조조정이라는데 모든 경제전문가들은 공통된 견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세로 볼 때 올해 경기는 크게 문제될게 없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실패한다면 앞으로의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식시장 활황과 경기 회복세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즉 경기회복세와 구조조정은 별개라는 것이다. 오히려 경기회복세는 개별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해주었으며 주식시장의 활황은 유상증자 등을 통한 부채비율 축소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순(李鎭淳)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송장이 산 사람을 몰아내서야 되겠는가”라며 “퇴출해야 할 기업들은 조속히 퇴출되어야만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李允鎬) LG경제연구원장은 “구조조정은 군살을 빼고 경영시스템을 선진화시키면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20일 내한한 미셸 캉드쉬 IMF총재도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중 한국과 필리핀은 위기에서 확연히 벗어났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신하기에 앞서 경제구조 강화를 위한 많은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압력, 내년이 문제

    구조조정 지원, 실업대책 등으로 풀려나간 돈들이 시중에 대규모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인플레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많은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디플레이션 갭이 축소되는 추세인데다 경기도 살아나고 있는 만큼 하반기말쯤 이 차이가 없어져 인플레이션 갭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즉 올해에는 정부의 공식전망대로 2%내외의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인플레 압력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시중자금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장 기반 확충할 키워드는?

    구조조정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2000년대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의 토대를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성장의 주엔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선 한국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 한국경제를 선도할 신산업부문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며 지식기반산업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을 강조했다.

    이경태(李景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앞으로 성장주엔진은 투자에서 나와야 한다”며 “투자조정을 위해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종훈 서울경제 산업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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