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IMF 1년6개월] 실업률 하락, 안심할 단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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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05.25 19:05:00




  • 통계청은 4월중 실업률이 7.2%로 전달 8.1%에 비해 0.9%포인트 떨어지고 실업자수도 170만4,000명에서 155만명으로 15만4,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실업 감소는 농번기를 맞아 농림업 등의 취업자가 증가한 요인이 작용했지만 제조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도 취업자가 약간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세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업률과 실업자수가 급속히 낮아졌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업자수가 감소했다고는 하나 97년 평균의 3배에 이르는데가 이번 실업률 감소에는 경기회복이 아니라 농림업, 건설업 등의 계절적 요인이 결정적으로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 상용근로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고용구조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3시간에 미달하는 등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취업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태다.

    ▲실업률 감소는 계절적 요인= 통계청은 농림업, 건설업의 계절적 취업자증가가 실업률 감소의 큰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도 취업이 약간이나마 증가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를 직장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3월에 비해 늘어난 취업자 56만6,000명중 88.9%가 농림어업(41만8,000명)과 건설업(8만5,000명) 분야이다. 제조업은 2만7,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은 6,000명, 전기·운수·창고·금융은 2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실업문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각종 계절적 변화치를 제거한 ‘계절조정실업률’이 6.7%로 전월과 같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직장의 휴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실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년미만의 전직 실업자 121만3,000명 가운데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은 14.4%로 전월의 15.5%에 비해 낮아지긴 했으나 개인적 이유·건강·시간보수 등에 대한 불만은 27.1%에서 28.0%로 높아졌다.

    ▲더욱 불안해진 고용구조=상용근로자는 지난해 12월 618만4,000명, 올해 1월 605만9,000명, 2월 600만5,000명, 3월 599만5,000명, 4월 595만2,000명 등으로 계속 감소세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2월 395만9,000명, 3월 403만7,000명, 4월 411만7,000명으로 여전히 증가세다.

    일용직도 지난 3월에 처음으로 200만명대로 올라서 4월에는 228만2,000명에 달한다. 또 1주일간 근무시간이 1∼18시간에 불과한 취업자가 56만2,000명에 이르고 일시휴직자도 18만1,000명에 달하는 등 실업자나 다름없는 근로자도 여전히 많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점차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실업감소효과는 하반기부터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연구위원은 “4월의 실업률감소는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정책과 실업억제책에 의한 일시적인 고용확대라는 성격이 크다”며 “하반기부터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돼 기업의 자생적인 고용창출능력이 개선되지 못하면 실업률이 다시 올라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률·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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