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IMF 1년6개월] 정부실업대책,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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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05.25 19:07:00




  • 정부의 실업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경실련이 3월10~4월20일 전국의 대도시에서 현장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보완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

    경실련은 직업훈련기관 143곳, 훈련생 693명, 감독기관 10곳, 기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실직자 직업훈련의 문제점과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훈련등의 실효성을 조사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활용업체 182곳, 미활용기업 107곳, 실업급여 수급자 201명, 지방관서 14곳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사업의 효여부, 실업급여의 문제점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업훈련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여전히 모색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또 실직으로 인한 충격 해소와 훈련수당을 통한 소득보전 기능이 무시되는 등 실업률을 낮추기위한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실직자 직업훈련

    실직자 직업훈련의 재취업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가능성에 대해 훈련생들의 18%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기업체들의 72.1%가 직업훈련 수료생들의 채용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재취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심리적으로 반영한 것이지만(훈련생 46.5%, 기업체 36.4%) 직업훈련의 교육내용이 부실(훈련생 46%, 기업체 63.6%)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직업훈련의 부실화에 따른 중도 탈락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99년 3월말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수료자(2,577명)보다 중도탈락자(6,155명)가 많다.

    그동안 제기된 실업자 직업훈련의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직업훈련이 훈련생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편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훈련과목이 훈련기관의 교육경험에 기초해서 46.9%가 선정되고 있으며, 개별실직자의 특성과 훈련기관의 자율성이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과목, 교육 시간 및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훈련생의 32.4%와 훈련기관 46.4%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칵테일 요리나 피아노 조율 등 1일 4시간 교육이 무의미한데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나이든 훈련생들을 위한 특성 있는 교육이 행해지고 있지 못하다.

    훈련기관의 35.8%가 직업훈련의 비체계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직업훈련에 대한 부처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 훈련에 다른 예산 낭비와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이 상이하게 운영돼 혼란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 및 상담과 취업연계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제공에서 직업안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 불과하고 훈련생의 56%가 직업훈련기관 선택시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훈련생에 대한 취업알선업무가 대부분 훈련기관이 맡는 등(65.4%) 상담에 따른 특화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업무도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직업훈련에 대한 잘못된 감독행정이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99년 1월 신설된 직업훈련 규정중 재산세 3만원 이하에 따라 지급되는 훈련수당 규정이 불합리하며(소득과 관련없는 기준) 훈련경험 3년이상 훈련기관 승인 자격기준은 우수 교육기관에게 선의의 피해를 끼치고 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기준은 지역적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나친 규제와 행정편의적 감독행정에 대해 훈련기관의 20.6%가 개선을 요구했다.





    맞춤훈련과 워크넷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맞춤훈련과 종합고용정보시스템 Work Net은 실효성이 낮았다. 맞춤훈련에 대해 훈련기관과 노동관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훈련기관 45%, 노동관서 50%만 실효성에 긍정적이었다. 특히 기업은 90%가 이를 모르고 있고 맞춤훈련에 대한 취지를 설명후에도 긍정적 견해가 23.7%에 불과했다.

    맞춤훈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훈련기관은 기업의 수요예측의 어려운 시설설비투자에 대한 부담, 기업과 훈련약정 체결의 어려움을 들었다. 노동관서는 기업의 위탁인원이 소규모일 때 훈련기관의 채산성 악화를, 기업체는 직업훈련의 부실한 내용에 대한 회의와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채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Work Net에 대해 훈련기관은 만족 52.5%, 불만족 47.5%이고 노동관서는 만족 60%, 불만족 40%이며 기업체는 72.2%가 알지도 못했다. 기업들은 또 이의 활용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관서를 통하지 않고 일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편리함과 워크넷 활용이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등 단순 업무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워크넷 개선사항으로 훈련기관은 시스템불안정과 접속불안 25%, 정보부실 20%, 단순 기능 10%, 사용불편과 홍보미흡 7.1%을 제기했다. 노동관서와 기업체는 접속속도의 불안정과 데이타의 신빙성과 효용성부재(직종분류미흡, 기업체가 원하는 정보부족 등)를 들었다. 특히 홍보 부족과 자료의 효용성 부재로 기업이 워크넷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구인구직망으로써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한다.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표되는 고용안정사업은 본질적인 취지인 정리해고를 대처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극히 미약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채용장려금을 활용하고 있는182개 조사대상 업체중 지원금으로 인한 긍정적(고용유지) 또는 강제적(정리해고 제한)효과로 인해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업체는 3%(6개소)에 불과했다. 정리해고를 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로는 고용유지지원금 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원금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영세한 중소제조업체이거나,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시적이나마 경영상의 인건비 절감 효과 측면에서 기업이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 정리해고를 한 기업의 경우도 지원금 수급이 단지 일정기간 정리해고를 유예시키는 기능만 수행할 뿐이고, 본질적인 취지인 고용유지제도로서의 의미는 미약했다.

    지원수준이 극히 미약하고, 지원자격조건이나 절차등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이 활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개(활용·미활용) 대상기업이 지원금에 대해 미흡한 점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수준이 미미하다”가 24.1%(46개소)로 가장 많고 두번째가 “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로 17.3%(33개소)에 달했다. 세번째는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현실적이지 못하다”가 10.5%(20개소), “사후지원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심사기간이 너무 길다”가 8.4%(16개소)로 이를 합치면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 36.1%(69개소)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제도의 홍보부족(7.9% : 15개소), 기업의 개별 상황을 무시한 획일적인 적용(6.8% : 13개소), 홍보내용과 실제내용의 괴리(6.3% : 12개소), 노동사무소마다 상이한 기준 적용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준에 대해 총 응답자 206명중 보혐료를 높이고 급여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57.3%(118명)으로 가장 높았다. 보험료를 낮추고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32.0%· 66명),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추어야 한다(4.9%·10명),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함께 낮추어야 한다(2.9%·6명)순이었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선에 대해서는 총응답자의 55.3%(114명)이 상하한선 모두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상한액을 낮추고 하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30.1%(62명)로 나타났다. 그 외에 상한액을 높이고 하한액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 9.7%(20명)도 있었다. 따라서 구직급여의 하한선을 조정하여 높임으로써 실직자의 소득보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가입기간에 대한 의견으로는 총 응답자 206명중 실업률에 따라 가입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35.4%(73명)이 가장 높았고,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22.3%·46명),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한다(22.8%· 47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가입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15.0%(31명)였다.





    개선방안

    직업훈련 개선방안으로 실업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 훈련기관의 자율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획일적인 훈련규정을 개선해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 또 향후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 및 훈련을 지원할 지역단위로 기업과 훈련기관이 참여하는 ‘직업훈련망’을 조직화, 직업훈련이 근본적으로 광의의 맞춤훈련이 되도록해야 한다. 이와함께 훈련수당을 현실화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취업알선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상담 후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고용안정사업은 우선 지원금제도가 정리해고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기업경영의 인건비 절감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왜곡된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안정을 오히려 현재와 같은 대량실업 상황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투자되는 비용과의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진정한 고용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격조건이 까다롭다거나 지나치게 많은 요구서류, 복잡한 절차, 긴 심사시간등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취직촉진수당중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직자의 재취업이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기간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재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축하금 성격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차후에 실직이 발생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의 근본적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조기재취직수당제도 대신에 구직급여 지급 잔여기간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정립도 시급하다. 특히 고령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지급의 문제점과, 퇴직금 및 명예 퇴직자에 대한 생계보장성 금품과 실업급여와의 연계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타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보험과의 관계정립, 국가기관의 직접관리운영에 따른 관료주의적 경직성, 고용보험의 복지사업 참여 등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광일·주간한국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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