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병무비리] 고위공직자 자녀 4명중 1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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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05.04 16:52:00




  •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 상태는 어떨까.

    병무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고위공직자 및 자제 병역이행 실태’ 자료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국회의원 333명중 24%인 80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4명중 한명꼴이다. 면제사유는 신장·체중미달 등 신체이상 및 질병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 31명, 수형경력 5명, 장기대기 3명, 국외이주 및 생계곤란 각 1명이었다.

    또 이들의 자제 362명중 병역을 마친 사람은 279명이었으며 대상자중 20.4%인 74명이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이는 일반인의 평균 9.4%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이어서 의혹이 제기된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6월 당시 현역 국회의원 192명을 상대로 전화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자녀중 신체검사를 받았거나 현역 복무중, 또는 병역을 마친 사람은 모두 274명이었다. 이중 현역 161명, 방위(공익근무요원 포함) 69명, 면제 44명으로 나타났다. 면제비율은 전체의 1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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