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정치풍향계] 닻 올린 2기 내각, 후속인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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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05.25 18:39:00




  • 이번 주 정국은 조각수준의 대폭 개각으로 문을 열었다. 이로써 국민의 정부 2기를 이끌어 내각이 닻을 올린 셈이다. 이번 내각에 부여되는 임무는 다양하다. 우선 1기내각이 추진해온 개혁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목표를 수정해서 완수하는 것이 첫번째 임무다. 두번째는 그동안 개혁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과 희생을 수습하고 어루만지는 일이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정권차원의 포석이기도 하다.

    이번 개각에서는 조각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지분비율이 사실상 무시 됐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민련의 반발로 향후 정국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개각에 이어 차관급인사가 단행되고 이어 줄줄히 후속인사가 이어지게 돼 있어 이번 주 관가는 온통 인사회오리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차관들이 장관으로 진출하면서 발생한 승진요인이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의기소침해 있던 공무원사회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특히 검찰은 총장이 법무장관으로 영전해감에 따라 연쇄적인 승진인사 바람속에 새 검찰진용이 어떻게 짜일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이번 개각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일부 각료에 대해 엄한 신고식을 치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국회차원에서 한바탕 소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번 에 발탁된 면면에 대해서 별로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특히 김태정법무장관의 경우 총장시절 한나라당이 탄핵발의를 하는 등 공격의 핵심타깃으로 삼은 바 있어 이 문제가 여야의 새 공방거리로 부상할 개연성이 있다. 김신임 법무장관이 어떻게 견뎌 나갈지도 주목된다.





    여권 중선거구제 결론, 파란 예상

    25일 있은 여권수뇌 4인회동도 정국풍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회동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선거구제 변경문제와 관련, 일단 한 선거구에서 3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결론을 내렸다. 여권은 앞으로 야권과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이나 야당이 여전히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또 여권 내부에서도 중선거구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과 협상을 해보고 안되면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나 여야 양쪽의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아 결과를 점치기는 힘든 상황이다.

    6·3재선은 이번주에 중반의 고비를 넘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점차 판세의 윤곽도 뚜렷해질 전망이다. 인천 계양 강화 갑에서는 국민회의 송영길후보가 초반의 열세를 만회하며 한나라당 안상수후보를 추격하고 있고 안후보는 중앙당의 지원을 받아 승세 굳히기에 골몰하고 있다.

    서울 송파갑의 경우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상당한 표차를 유지한 채 여유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후보는 상대인 자민련 김희완후보에 대해서는 무시전략을 구사하면서 현정권의 실정에 공격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이에 맞서 김후보는 구태의연한 이후보의 리더십 및 총풍 세풍사건과 이후보의 연관성을 물고 늘어지는 한편 고정표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데 집중 투자를 하고있다.

    한나라당이 지난주 후반 돌연 조용한 선거의 컨셉을 수정, 중앙당의 적극개입전략으로 바꿈에 따라 이를 둘러싼 과열 혼탁조장 시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김대통령이 러시아와 몽골 방문길에 오른다.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국외교를 다잡은 김대통령은 이번에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다짐으로써 한반도 주변 4강외교를 완성시킨다는 생각이다. 양국간의 현안인 경협차관 상환문제 등 양국 경제협력강화도 이번 방러의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옐친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양국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질지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주초에 노태우전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재임시절 자신을 가까운 거리에서 도왔던 6공인사들과 강원도의 한 리조트로 나들이를 해 정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전대통령은 최근 한 월간지에서 김영삼전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어 6공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이계성·정치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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