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경제전망대] 새 경제팀 정책방향,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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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05.25 18:40:00




  • 5월 둘째주부터 시작된 주가하락세는 지난주에도 계속됐다. 지난 한주동안 지수 27포인트이상 떨어져 종합주가지수는 최근 고점(810선)보다 100포인트 이상 하락, 주식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있다.

    지난주에는 또 캉드쉬IMF총재가 서울을 찾아 “한국이 IMF의 도움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국은 현재의 위기를 조기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점에 한국은행은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1.5%포인트 높은 4.6%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아직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분명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으며 외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주에 불거진 경제계의 돌출사안은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자동차 책임론’이다. “삼성그룹이 자동차사업에 진출해 4조원이상의 빚만 진채 사업을 그만두게 됐으니 최종 결정권자인 이회장이 책임을 져야하며 책임은 빚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형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측에 이같은 뜻을 전달하면서 촉발된 ‘이회장 사재출연’ 문제는 지난주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번주에도 여전할 것 같다.

    이는 특히 앞으로 상당기간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로 자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업실패 책임을 총수에게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앞으로 정부와 재계의 선례로 남아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이번주중 다소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개각의 와중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삼성측도 일단 여론몰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그 근거다. 그러나 삼성측이 내용(사재출연)과 형식(시기 및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그림이 곧 가시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재계 관계자들은 따라서 이 시기를 김대중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이 끝나는 내달초로 보고있다.

    이번주에는 김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이 있다. 27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되는 김대통령의 러시아방문길에는 주요경제부처 장관은 물론 경제인들이 대거 수행할 예정이어서 소강상태인 한·러 경협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성장 기반구축에 촛점 모을 것

    뭐니뭐니해도 이번주의 최대 관심은 개각이다. 이와관련, 경제계는 새 경제팀이 어떤 색깔을 띨 것인지에 집중하고있다. 이규성장관을 축으로 한 새정부 1기내각의 경제팀을 ‘위기극복과 개혁기반 구축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강봉균장관이 키를 잡은 2기 경제팀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새 경제팀의 색깔과 관련, 관계자들은 구조조정의 완성과 경기회복의 지속성 유지, 실업난 해결이란 기본업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구축에 촛점을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헌재금융감독위원장과 진념기획예산처장관등 개혁장관들이 유임되고 김대통령의 의중을 지근에서 파악한 강봉균수석이 경제팀장으로 자리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장관에 추진력이 간판인 정덕구재경차관과 이건춘국세청장이 자리해 개혁의 지속추진 및 강력한 성장드라이브를 동시에 목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팀의 출신지역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비경제적인 논리가 정책방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주에도 주식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대상이다. 지수 800언저리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빠지지도 못하고 더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수가 700을 깨고 내림세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바닥을 치고 오르는 모양새를 갖출 것인지는 이번주중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관련, 증시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와 유상증자가 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추가적인 큰폭하락은 없을 것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이종재·경제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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