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도청이전' 불씨가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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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05.19 16:39:00




  • 행정자치부의 전남도청 이전승인에 따라 지역갈등을 이유로 이전추진이 보류됐던 경북도와 충남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남도청 이전은 지난 1월 허경만도지사가 도청이전사업 재추진을 공식발표하면서 지역갈등까지 표출시키기도 했으나 행자부가 무안군 삼향면 남악마을 일대로의 이전을 승인, 전남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나주 장성 화순등 일부 시·군의원들과 해당 주민들이 도청이전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이전 재원조달문제, 도민분열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전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전남도청을 옮기자는 말이 나온 것은 93년 5월13일 김영삼 전대통령이 ‘5·18특별담화’를 통해 5·18기념사업의 하나로 광주 동구 광산동 13번지 현 도청자리에 ‘5·18기념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였다.

    도는 곧바로 도청이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같은해 12월 무안군 삼향면 일대를 최적후보지로 발표하는 등 신속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95년 7월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허경만도지사는 기존 도청이전안을 뒤집어버렸다.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인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뿌리인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도통합이 최선이고, 이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에 유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도는 97년 4억원을 들여 시·도통합을 도민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와 학술세미나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광주시의 시·도통합 10대 불가론에 부딪히자 허지사는 지난해 12월 ‘선 시·도통합 후 도청이전’의 선거공약을 내세워 도청이전으로 돌아섰다. 도는 2조7,000억원에 이르는 이전사업비를 대기 위해 올해 우선 국고 500억원을 확보하고 광주시내에 있는 도유재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행자부의 도청이전 승인으로 도청이전 실현을 위해서는 도의회의 조례제정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물론 도가 전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한다고 해도 의원들간 도청이전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여서 조례안 통과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1차례의 도민공청회로 행정자치부에 도청이전승인을 요청해 주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을 정확한 여론수렴없이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안경호·사회부기자









    80년 5·18 당시 최후의 항전지로 5·18사적지인 전남도청이 이전될 경우 현 전남도청 부지 5,373평에는 국비 250억원이 투입돼 기념관과 기념탑 등의 시설물이 들어서는 5·18기념광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3층짜리 본관과 민원실은 당시 상황을 재현한 전시관과 자료관으로 바뀌고 건물외형의 탄흔자국 등은 그대로 살려 역사의 현장성을 최대한 살리게 된다.

    또 현재 도청내 전남경찰청사와 조립식 주차장 등은 모두 철거돼 기념탑 등이 있는 추모광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동안 잠잠하던 경북에서도 지역마다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다시 본격가동, 이전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안동 구미 경주등 각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청유치를 위한 활동을 재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역모임을 통해 도청유치를 위한 지역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도청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안동 경주 영천 의성 구미 포항이지만 크게보면 북부 중부 동남부권의 3개지역으로 압축된다.

    도청 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경북북부지역 도청이전 주민연합은 10일 안동지역으로의 도청이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청와대 탄원서 제출은 이번이 무려 25번째.

    이들의 논리는 경북 북부지역은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도청 유치가 절대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지방 및 총선 등 선거때마다 일부 주민들이 삭발까지 하는 등 도청유치에 목숨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한 정치지망생은 도청이전을 미루고 있는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 판결을 받기도 했다.

    94년 11월 구성된 구미시 도청유치위원회도 지난 13일 구미시 선산읍에서 도청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로 결의했다. 유치위는 편리한 교통망과 우수한 도시기반시설, 산업의 중심지, 문화적 전통, 이미 상당수 도단위 기관이 입주해 있는 점 등을 도청 이전 최적지로 내세우고 있다. 또 무엇보다 도 공무원들이 구미 이전을 내심 원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경북도청 경주권유치 추진협의회도 “후보지역간 지역이기주의에 대결을 벗아나 환동해시대 도청소재지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안강이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과 함께 경주는 도청 이전지가 영천으로, 의성은 안동으로 결정되면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 지역 유치에 결사적, 순탄치 않을 듯

    정치권도 도청이전 논쟁에 가세했다. 국민회의 경북도지부는 김대중대통령의 국정개혁보고회의 주재차 대구를 방문(14∼14일)하기 직전인 12일 경북도청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경북도청은 18년 동안 대구시내에 위치해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북도가 도청이전을 추진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마다 거의 결사적으로 유치를 원하고 있어 전남도처럼 도청 이전문제가 쉽게 견론이 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92년부터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이후 선거때마다 단골공약으로 등장했고 도의원들도 지역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의근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기중에는 도청이전 예정지라도 확실히 정해 두겠다고 밝혔지만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처럼 각 지역이 도청유치에 목숨을 거는 것은 도청이 가져올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때문. 현재 산격동 청사에 입주한 도단위 기관은 경북도본청을 비롯, 의회 경찰청 교육청 교육위원회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산하기관 및 직할기관, 통계청경북통계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까지 근무하는 공무원만해도 약 5,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혼자 이동할 사람을 빼더라도 1만5,000명 이상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북의 중소도시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노다지와 다름 없다. 이전에 따른 개발효과는 계량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래서 81년 7월 대구시가 딴 살림을 차린 이후 지금까지 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조만간 이전예정지가 확정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대구 생활을 해야 할 전망이다.

    /대구=정광진·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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