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낯 두꺼운 경찰, 낯 뜨거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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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05.19 16:41:00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싸움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에 악재가 터져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건을 축소, 왜곡, 묵인하는 범주에서 벗어나 직접 강도 범죄를 저지런 사건이 발생,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강도·윤락영업 등 ‘스타일 구긴’ 경찰

    지난 8일 낮 경북 안동에서 현직 경찰관이 복면을 한채 가스총을 들고 농협에 침입,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강도범인 경찰관은 도박과 유흥비로 3,000여만원의 빚을 져 경찰내부에서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 장모 등과 함께 관내에서 숙박업소 2곳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를 고용해 윤락영업해오다 적발돼 파면된 서울 모경찰서 강력반 형사, 관내 다방주인으로부터 티켓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성(性) 상납’을 받았다가 구속된 경북 모경찰서 경장, 이벤트회사를 차려놓고 남녀회원 1,000여명을 모집해 윤락행위를 알선하다 구속된 부산 모경찰서 경위등도 경찰관의 빗나간 직업윤리를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검찰, 민원제기 시민 ‘보복성’ 긴급체포

    검찰은 최근 참여연대로 부터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가 검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해 시민 조모(62)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조씨를 대리해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2,000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한 것.

    참여연대는 신청서에서 “조씨는 96년 6월 시내버스를 운전하던중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됐다 28시간만에 석방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당시 조씨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사유나 도주의 염려가 없었고, 검찰청사에 있었으므로 긴급체포의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조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끈질긴 민원제기에 대한 감정섞인 보복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조씨가 손괴후도주죄를 범했는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바뀌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어떻게 응답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이러한 민원인에 대하여 적정한 처리를 해줄 의무가 있으며, 더구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정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이같은 문제점은 이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통의 경우는 제풀에 지쳐 사그러 들지만 어떤 경우는 오히려 무성의한 처리과정이 추가적인 의혹을 발생케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노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검사의 처리방법이 긴급체포라는 인권침해의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통제되지 않는 긴급체포 48시간이 검찰 조직의 적이나 정부의 적에게 행사될 때에는 내부의 통제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규·주간한국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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