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봉급쟁이는 이땅을 떠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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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05.04 16:50:00




  • “월급쟁이는 봉이냐.” 철저하게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직장인들이 최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서 내뱉는 불만이다. 더불어 살아야 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들의 신고소득액이 기존 직장가입자에 비해 크게 낮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4월 봉급에서 연금 보험료를 이전보다 50%나 많이 ‘징수’ 당한 직장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보가 통합된 후 지역의보 전체가 보험료를 5월부터 18.4% 올려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인상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수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또 다시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튼튼했던 직장의보들도 지역의보에 대한 지원 등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일부 조합이 이미 보험료를 인상한데 이어 상당수가 인상이 불가피해 당하는 직장인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 철저히 원천징수, 직장인은 ‘봉’

    5월 인상으로 의료보험 전체 대상가구의 53.4%인 793만여 지역의보 가구의 월평균보험료 부담이 2만5,625원에서 3만340원으로 4,715원이 늘어난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올해부터 보험급여일수가 330일로 늘어나고 급여범위가 크게 확대된데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수진률 증가 등으로 인해 인해 지역의보의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와관련 성명을 발표, “142개 직장의보조합중 134개 조합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의보의 적립금으로 부실재정을 지원했기 때문” 이라면서 “더이상 월급근로자 소득으로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당장 내년 4월부터 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직장가입자의 연금액이 13%나 줄어들게 된다. 이는 현행 연금체계가 전체가입자의 소득(A)과 가입자 개개인의 소득(B)을 합산하고 여기에 가입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기존가입자 652만명(직장가입자 497만명, 농어촌가입자 155만명)의 월평균 소득은 127만4,000원. 이번 도시지역 신규가입자 402만명의 신고소득은 84만2,000원. 이 둘을 합하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1,050만명의 평균소득은 110만6,000원으로 떨어지므로 A값이 떨어져 전체연금액도 감소한다. 내년 4월 이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2만명은 이미 연금액체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수급액이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다 납부예외자 481만3,000명이 경기회복후 국민연금에 들어올 경우 이같은 사정은 더 악화한다. 납부예외자의 70%이상이 실업자이거나 휴·폐업자들이어서 보험료를 내더라도 액수가 적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더욱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고소득층 하향신고, 직장인이 재정 떠맡는 꼴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소득신고 결과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사업자등록자로서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와 과세특례자영자중 일부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금액을 신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휴·폐업 등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144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사람이 의사의 8.1%, 변호사의 8.2%, 치과의사의 9.4%, 한의사의 15.8%, 공인회계사 등 회계관련 종사자의 25.4%나 됐다. 특히 룸살롱이나 주유소 경영자, 탤런트·배우 등 99개 업종 종사자의 경우 심지어 국세청 과세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김진수교수는 “95년부터 확대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3%에서 시작된 농어촌지역의 경우 5년뒤인 내년부터는 6%로 상향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영자와 같이 3% 요율로 조정됐다”며 직장근로자의 경우 처음 가입한 88년 3%에서 5년마다 3% 부담을 추가시켜 지난해부터 9%로 상향조정한 것과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향 소득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연금수준은 당초 예상보다 13% 정도 떨어지지만 현재 납부예외자 전체가 가입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더욱 낮아져 연금수령액이 20% 이상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직장가입자들의 불이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김교수는 내다봤다.

    김교수는 또 “복지부가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하향신고 외에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신고대상 모든 계층에서 실제 신고소득액과 복지부에서 추정해 제시한 소득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하향신고를 했다고 지적한 의사, 변호사 등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소득이 있는 4인 이하 고용 자영자 뿐만 아니라 거의 전 영역에서 신고권장소득보다 46∼65% 하향신고됐다는 것이다.



    남대희·주간한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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