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고소득자 노후까지 책임지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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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05.04 16:51:00




  • 내 노후를 위해 지금 노후를 보내고 계신 노모는 굶으란 말인가, 월급쟁이는 피눈물 난다, 개도 자기밥을 빼앗으면 짖거나 문다, 거랭뱅이 짓을 하더라도 딴 나라 가서 살란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연금시켜 관리하는 곳, 노후생활의 배신자 궁민연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국민연금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특히 4월분 월급봉투에서 보험료가 ‘뭉텅’ 떼내지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 사이트(http://www.mohw.go.kr)의 ‘장관과의 대화’ 코너에는 ‘직장과 지역간 국민연금 분리 요구’ 까지 등장하고 있다.

    88년부터 국민연금을 부어온 하찮은 샐러리맨이라는 정재현씨는 “장관은 지금이라도 지역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든지 (직장과) 분리시켜 배고픈 근로자가 모아놓은 본전이라도 유지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영권씨는 “그렇지 않아도 담세율이 높은 불쌍한 봉급쟁이 주머니 털어 의사·변호사·회계사의 노후를 먹여 살리라니…” 라며 “제발 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며 그 반만큼이라도 정신차리고 일좀 하라”고 성토했다. 고경홍씨는 “공공근로자나 공익근무요원, 세무당국, 공무원 등을 총동원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되 불특정일에 하루종일 상주하면서 소득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월3회 정도 소득을 파악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50% 인상된 첫달인 4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본 샐러리맨의 신세 한탄 목소리도 많았다. 김창길씨는 “IMF라고 해서 그 잘난 월급 깎더니만 이젠 노후생활 보장이라며 무려 지난달보다 50%나 연금액을 더 떼어가니 60세가 넘어 연금도 받기전에 허리가 휠 지경” 이라고 토로했다.

    남편의 월급봉투를 받아보고 기가 막혔다는 주부는 “지난달까지는 10만원을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번달에는 16만원이나 떼갔다. 할 일(의약분업, 한일어업협정, 교육제도 등)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국민의 노후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지 할말이 없다”고 비꼬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 사이트(http://www.npc.or.kr)내의 토론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붕어빵 장사’ 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붕어빵과 국민연금의 공통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국민연금에는 국민이 없는 것” 이라고 질타했다. 이유신씨는 “마음대로 법만들어 피땀흘려 번돈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그 피같은 월급에서 8만원이 넘게 떠어 가버리고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 내버리면 밥먹고 살기도 힘드니 이 나라에서 정말 못살겠다”고 말했다. 이런 비난에 “밥이 될테니 맘대로 뜯어가라”며 ‘포기했다’는 듯한 패러디조도 많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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