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경찰.지방행정조직도 군살 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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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05.25 19:30:00




  •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이어 경찰과 지방행정 조직의 재정비가 이뤄진다. 중앙정부의 인사회오리에 이어 경찰과 지방정부에서도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불어닥친다.

    정비 목표는 한마디로 군살빼기.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경찰은 이번 정비를 통해 민생치안에 우선을 두는 21세기형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방조직 개편에 착수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역시 대대적인 감축으로 효율적인 일선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조직개편에서 보듯 실질적인 경량화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계전문가들이 회의적이다.

    경찰의 경우 전체 규모는 그대로 둔채 이리저리 자리 바꾸기만 하고 있어 과연 선진조직 정비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과 심각한 갈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직및 인력축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 뻔하다. 오히려 수사권 독립 문제를 봉합하는 대신 조직정비에 경찰이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식으로 타협될 소지가 크다. 검찰의 공세에 가뜩이나 위축된 경찰의 사기를 더 이상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다. 결국 윗돌을 빼서 아랫돌로 이용하는 식의 모양내기에 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지방조직 개편도 자치단체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당초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형식적 정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개편의 근간이던 읍,면,동의 폐지계획이 이미 정치권등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중앙과 지방간 격차 해소등의 논리를 앞세워 저항할 경우 조직정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총선도 실시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경찰청은 경찰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이달말께 단행한다. 이에따라 사상 최대의 인사태풍이 불가피하다. 조직개편의 주요 방향은 사무실만 지키는 자리는 모조리 없애 민생치안 현장에 내보내거나 민원업무 분야에 재배치, 보강하는 것. 대신 경찰접수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청문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찰청이 지난 21일 확정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치안감이 맡는 경찰청 경무국과 기획관리관을 경무기획국으로 통합하고 공보담당관과 보안 및 교육과를 폐지, 경찰청에 치안감 1, 총경 3, 경위 3명등 모두 62명의 인력이 줄어든다. 또 경찰청 형사국을 수사국, 서울경찰청 형사부를 수사부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지방경찰청의 과도 통합 축소해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등 5개 지방청의 수사과와 형사과를 수사과로, 대구 인천 울산 강원 등 10개 지방청의 경비과와 교통과를 경비교통과로 각각 통합한다. 이와 함께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등 9개 지방청의 감사담당관 직급을 경정에서 총경으로,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 10개 지방청의 보안수사대장 직급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각각 높인다.

    일선 경찰서의 과도 대대적으로 통합해 53개 경찰서의 경비과 교통과를 경비교통과로, 29개 경찰서의 수사과 형사과를 수사과로, 60개 경찰서의 정보과 보안과를 정보보안과로 각각 통합한다.

    과장-계장-반장으로 이어지는 일선 경찰의 지휘구조도 축소, 현재 3,666개에달하는 전국 경찰서 계장직중 50.9%인 1,866개를 폐지, 전체 계장직위를 1,800개로 줄인다. 경무, 보안, 수사, 정보1, 보안1계 등 내근계장들은 원칙적으로 폐지대상이며 방범, 형사, 조사, 교통사고조사, 교통외근, 정보2, 보안2계장 등 주요 7개 계장직만이 그대로 유지된다.

    과장, 계장직 폐지를 통해 자리가 없어지는 간부들은 신설되는 `청문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현장인력으로 재배치된다.

    경찰청은 그러고도 남는 인력등을 오는 7월 개청하는 울산지방경찰청과 부산 사상·경남 창원서부경찰서 등에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 내부는 오래전 부터 조직정비와 관련된 로비는 물론 각종 인사에 따른 줄서기 청탁등의 잡음과 소문이 무성하다. 유달리 인사 외풍에 약하다고 알려진 경찰이 유례없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순탄하게 넘어갈지 경찰 안팎에서는 걱정이 태산이다.

    지방정부 조직개편 작업도 이르면 이달말 부터 본격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정원 29만1,000명 가운데 12%인 3만5,070명을 감축한데이어 올해부터 2002년까지 18%인 5만2,000명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읍,면,동 기능전환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돼 정원감축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와함께 현재 2년으로 돼있는 지방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도 중앙공무원 수준인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자체 일선조직인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해 지난해 3월대비 지방공무원 정원의 10%선인 3만명(읍,면,동 공무원의 40%)을 감축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초 정치권의 개입으로 기능전환 시도가 무산되면서 행정계층 축소를 통한 공무원 정원감축이 벽에 부딪힌 상태다.

    행자부는 하는 수 없이 지난달 읍,면,동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능, 인력을 감축하고 대도시 지역의 동사무소만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자체에서는 중앙공무원 감축규모인 16.5%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조직개편 주체인 기획예산처나 행자부는 지방이 중앙에 비해 조직,인력이 훨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큰 폭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읍,면,동 기능전환 백지화에 따른 후속 지자체 구조조정 방안을 이달말 행자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지방행정의 영역,범위에 대한 기본사항을 재검토한 후 민간화가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민간위탁하고 민관협력, 공사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50만이상 시의 일반구(19개소)를 정비하고 시도별 교육,시험,연구기관의 권역별 광역화를 추진해 필요없는 조직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조직개편과는 별도로 경찰과 교육분야 등 중앙기능이 지방에 이양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양과정에서 최대한 경량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경우 평균 3국 6과를 줄였고 기초단체인 시,구는 1국 3과, 군은 5과를 감축했다.

    또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고 주민이용률이 낮은 보건지소,진료소 233곳을 폐지하고 사업소, 출장소 210곳도 폐지했다. 19개 자치구 및 시의회 사무국은 사무과로 정비됐다.



    손태규·주간한국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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