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파견근로자] 외국의 파견근로자 “이중착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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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11.30 16:16:00


  • 미국에서는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한 사회적 풍토와 기업의 아웃소싱 전략에 힘입어 근로자 파견제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 뉴욕 월가에 상장된 인력파견회사 주식이 유망 투자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러나 한국의 파견근로자가 느끼는 ‘이중착취’에 대한 불만감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서강대 남성일 교수는 “한국의 시장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의 설명.

    “외국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먼저 결정한 뒤, 파견업체의 기타 이윤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우리와는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것이다. 임금책정이 선행되면 파견근로자들이 느끼는 ‘이중착취’의 박탈감도 완화될 수 있다.”

    근로자 파견기간이 평균 8주에 그쳐 단기파견이 주종을 이루는 점도 미국의 특징이다. 단기파견은 정규직 대체효과 보다는 결원보충을 비롯한 인력운용의 신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에서는 86년부터 근로자 파견제가 시행됐다. 특히 90년대 들어 거품경제가 폭발하면서 기업들이 경영합리화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앞다퉈 정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해 왔다.

    현재 3,000여개에 달하는 파견업체들이 성업중이다. 이들 업체의 매출증가율은 연 30~40%에 달해 타업종을 훨씬 초과한다. 하지만 여파도 만만찮다. 종신고용의 틀이 깨지고, 파견근로자와 파견업체 사이에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도 그치지 않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일본노총이 지난해 자체적인 파견업체 운영 계획을 밝힌 것. 어차피 근로자 파견제가 대세라면 노동자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비슷한 예로 네덜란드에서는 노·사·정이 공동출자해 파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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