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정치풍향계] 옷에 스친 상처, 치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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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12.01 16:00:00
  • 이번 주간에도 발생지점 및 시점이 다른 여러 정치태풍들이 서로 상충하거나 세력을 더해가며 정국을 총체적인 난기류에 휩싸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동아그룹이 최순영회장의 구명을 위해 정권과 검찰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공방. 한나라당은 신동아그룹이 김대중대통령 내외와 검찰총수에게까지 로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를 '해방후 최대의 권력형 로비사건'으로 규정짓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전남 목포고 출신이라는 학연과 지연을 배경으로 최회장 구명에 앞장섰던 박시언(전 신도아그룹 부회장·현 신동아건설 고문)씨가 100억원이 로비자금을 부렸다는 소문을 부각시키며 여권 핵심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회장의 외화 밀반출 혐의가 포착된 뒤 사법처리까지 1년여 시간이 걸린 것이 결국 그같은 로비가 효과를 낸 반증이라고 한나라당은 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신동아측의 집요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회장을 구속한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도 필리핀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신동아측이 자신과 부인 이희호여사, 검찰, 금융감독위에 로비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대통렬은 "옷 로비 사건의 본질은 신동아그룹칙이 거대한 재력과 인맥을 동원해 로비를 펼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명확한 것은 로비는 실패했고 돈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서유출 관련자 처리문제, 정가 폭풍으로

    여권과 검찰은 최회장의 사법처리가 늦어진 것은 신도아그룹측이 추진하던 10억달러 외자유치 때문이었으며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실 IMF 관리체제 초기인 98년초 외환확보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물론 최회장이 사법처리를 면하기 위해 이런 사정을 이용해 외자유치를 시도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신동아측은 계열사인 대한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외자 유치가 불가피했고 신동아측이 유치키로 한 10억달러유치는 당시 외환사정을 감안할때 국가적으로 매우 큰 것이었다.

    김대통령이 98년3월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신동아측이 미국 유수의 생명보험사인 '매트로 라이프'로부터 10억달러를 유치키로 합의한 것은 김대통렬 방미의 최대 성과로 꼽혔다. 결국 10억달러 유치는 대한생명읠 부실이 워낙 심해 실패했지만 외자유치 교섭에 나쁜 영향을 주지않기 위해 최회장의 사법처리를 미룬다는 검찰측 설명을 당시 분위기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이 없었다는 것이 여권이 주장이다.

    여권은 최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의 음모론을 부각시기는데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옷 로비의혹을 둘러 싼 모든 사단들이 이형자씨가 김태정 전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 등에게 고가 옷을 제공하며 로비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김 전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 이 음모론의 핵심.

    이형자씨는 옷 로비 청문회 석상에서 "검찰이 최회장을 구속한 것은 김태정 검찰총장이 최회장에게 사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 전총장측에 대해 감정의 앙금을 드러내기도했다.

    최회장의 구속이 외환도피라는 범법행위에 대한 국가 검찰권의 행사가 아니리 김 전총장의 사적 감정차원으로 이형자씨에게는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옷 로비사건은 사직동팀의 최초 및 최종보고서의 유출, 사직동팀과 검찰의 옷 로비 조사과정에서의 은폐 및 축소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주중 문서유출 관련자인 박주선 전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김태정 전검찰총장 등의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 수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치권에 적지않은 폭풍이 몰아칠 것 같다. 한나라당측은 이와 관련해 축소 은폐의혹을 받고있는 검찰이 이 문제를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특검제법을 바꿔 전면적인 특검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외에도 이번 주간에는 12월 2일 시한인 내년도 예산처리문제. 11월30일로 끝나는 정개특위의 정치개혁법안 처리문제 등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간 선거 구제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여야공방속에서 자민련의 동향이 정가의 심심치 않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자민련 주변에서는 한나라당 이한동의원과 조순의원등을 영입해 보수대현합의 모양새로 당세확장을 시도중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wk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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