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방송] 위성방송시대 본격 개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네이버 북마크 싸이월드 공감 기사 구입 프린트 기사메일
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9.12.08 10:42:00


  • 5년 동안의 진통끝에 11월 30일 국회 문광위에서 통합방송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폭적인 방송환경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화, 위성방송시대 도래 뿐 아니라, KBS, MBC, EBS 등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방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방송위원회



    신설될 통합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의 위상과 권한이 막강해졌다. 새로 생길 방송위는 행정권,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갖고 방송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새 방송위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정부에서 독립한 규제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게 돼 실정법상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를 띠게 된다. 우선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던 방송정책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방송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는 주체로서 부상하게 됐다.

    또한 방송위는 KBS 사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KBS 이사진을 선임하는 것을 비롯, MBC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전원, EBS 이사 및 사장 선임권을 행사하게 돼 막강한 실권을 갖는다.

    이와함께 문화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관리, 허가하던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 관련 업체에 대한 권한도 넘겨받는다. 특히 이번 통합방송법의 통과로 마련된 위성관련법에 근거해 시작할 위송방송사업자에 대한 추천권도 갖게된다. 방송발전자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도 파격적인 방송위 권한 확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운영·평성정책권과 방송내용 심의 제재권이 합쳐져 실질적인 방송감독기구로서 탈바꿈한다.





    ▲위성방송시대



    95년부터 발사된 무궁화 위성 1·2·3호. 법적 근거가 없어 5년 동안 헛돌던 위성이 이제 제 몫을 다하며 2001년께는 명실상부한 다채널 디지털 위성방송시대가 열린다.

    위성방송사업자는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 위성방송을 송출하게 된다. 언론과 재벌, 외국자본도 33% 지분제한 하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통신, 데이콤, 동양 등 7개 회사가 위성방송추진협의회에 참가해 방송법안 통과만을 기다려왔다. 채널 수도 60~120개로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언론과 재벌은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모든 채널사업에 100% 참여할 수 있고, 외국자본은 33% 범위에서 참여 가능하다.

    위성방송은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기 때문에 디지털TV, PC TV 등 뉴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디지털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더욱 좋은 화질의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위성방송의 채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는 위성방송의 방송채널 사업자 지위로 확대돼 케이블방송 뿐 아니라 위성방송, 지상파방송에도 프로그램 공급이 가능해져 시장확대를 꾀할 수 있다. 2001년부터는 홈쇼핑채널을 제외한 모든 채널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돼 신규 PP가 무수히 등장할 전망이다.





    ▲케이블·유선방송의 통합



    로 대립하고 있던 케이블 TV의 종합유선방송국(SO)과 중계유선방송국이 통합된다. 그동안 케이블 TV는 문화관광부, 중계유선방송은 정보통신부 등 2원체제로 관리돼 혼선을 빚었으나 규제기구가 방송위로 일원화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중계유선방송은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SO로 바뀌면서 기존 SO와 공정한 경쟁관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SO와 중계유선의 이합집산이 한동안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값싼 가격의 유선방송으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을 보던 시절은 이제 지나간 셈이다.





    ▲기존 지상파에의 영향



    KBS 사장은 방송위 제청에서 이사회 자체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사 11명도 전원 방송위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EBS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독립공사로 변한다. 방송발전기금, 방송수신료 등을 재원으로 마련하게 돼 안정적인 운영이 확립된다. MBC는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확대돼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된다.

    knbae@hk.co.kr

  • HOME TOP